문서번호	인력개발과-7304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추진계획

1

2021. 4.

행   정   국

(인 력 개 발 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추진계획

음주운전 사전 예방교육 강화 및 실질적 대책 마련을 통해 우리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 행위’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정부의 강력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

※ ’19년 한 해 매일 43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사망 0.8명, 부상 71명(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 市 직원들의 음주운전은 우리시 위상 실추 및 청렴도에 부정적 영향

- 최근 5년간 연평균 11건의 음주운전 징계건 발생

- (주요 적발사례) ‘맥주 한 두 잔은 괜찮겠지’ 하고 운전, 대리운전기사가 불러지지 않아 운전, 음주 후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 술이 다 깼을 거라 판단하고 운전 등

□ 문제점

○ 그간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에 주력, ‘의식변화를 위한 예방교육’은 전무

○ 상습 음주운전은 ‘일종의 질병’이므로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도 필요

○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외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및 홍보 필요

□ 추진방향

○ 음주운전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음주 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변화 교육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 음주운전 징계자에 대한 신분상 제재 외 후생복지 혜택 제한

【음주운전관련 현황】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건수 및 교통사고 현황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구 분	2019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8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7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6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5년
단속건수	-	163,060 (-20.5%)	205,187 (-9.4%)	226,599 (-6.8%)	243,100
사고건수	15,708 (-10.3%)	19,381 (-0.7%)	19,517 (-1.3%)	19,769 (-19%)	24,399
사망자수	295 (-18%)	346 (-21.2%)	439 (-8.7%)	481 (-17.5%)	583
부상자수	25,961 (-11.8%)	32,952 (-1.2%)	33,364 (-3.1%)	34,423 (-19.7%)	4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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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관련 우리시 제도 현황

○ ｢서울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음주운전 부분’ 발췌)

유 형		징계기준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감봉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정직 이상
음주운전 2회		강등 이상
음주운전 3회 이상		해임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경우		강등 이상

○ 기타 : 정부포상 추천 및 표창 제한,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불이익 처리, 근무평정 시 감점 처리, 승진 및 승급 제한,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제한, 징계감경 제한 등

□ 세부 추진계획

1. 음주운전 예방교육

○ (오프라인)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실시

- (인력개발과) 직원 대상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상․하반기 각 1회)

※ 강사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교육연구소, 국민안전문화협회 등

- (인재개발원) 신임자 교육 및 승진대상자 등 교육 시 예방교육 실시

- (전 부서) 직장교육 시 음주운전 예방교육 자체 실시

○ (온라인) 비정형 학습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예방교육 실시

- 분산되어 있는 음주운전 관련 영상 교육자료를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 비정형학습사이트에 통합관리 및 음주운전 영상 교육자료로 활용

※ 영상자료 등록(제공)시 학습시간 인정 및 동영상 수강시 학습시간 인정

- 음주운전 관련 유튜브 제작의 경우 강사료 지급 및 학습시간 인정

2. 상습 음주운전자 등 치료 지원

○ 대    상 : 음주운전 징계 처분자(의무대상) 및 치료 희망자

○ 주요 내용

- 힐링센터 ‘쉼표’와 연계한 ‘알코올 사용장애 검사’, 전문가 1:1 상담 치료

- 국립의료원 등의 전문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3. 음주운전 징계자 후생복지 지원 제한

○ 대    상 : 본 방침 수립 이후 음주운전 징계 처분자

○ 제한사항 : 익년도 선택적 복지포인트 50% 사용 제한

※ 사용제한된 선택적 복지포인트(50%)는 ‘금주치료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 제33조(징계 등) ① 시장은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른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음주운전 예방 홍보

○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 실시(기 시행중)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 시  기 : 매월

- 방  법 : 카드뉴스 제작 후 행정포털 내 게시․홍보

- 내  용 : 기 추진 중인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 사업’에 음주운전 근절 내용 추가

○ 시정홍보채널 ‘소통방통’을 통한 ‘음주운전 예방’ 홍보 방송 실시

- 업무집중도가 높은 오전시간 대 홍보 방송을 통해 홍보 효과 극대화

○ 연말연시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시기에 ‘음주운전 안내 단체문자’ 전송 및 ‘안내 방송’ 실시

- 경각심을 주는 문자메시지 또는 안내방송을 통해 음주운전 사전 예방 효과 제고

□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총 2백만원

- 전 직원 대상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강사료 및 다과비) : 2백만원

○ 추진일정

연번	추 진 과 제	담당부서	일정
1	전 직원 대상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집합교육)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인력개발과	’21년 하반기
2	음주운전 온라인 교육	인력개발과	’21.5월부터 수시
3	상습 음주운전자 치료를 위한 힐링센터 ‘쉼표’ 연계	인력개발과	’21.5월부터 수시
4	음주운전 개선 캠페인 실시	인력개발과	’21.5월부터 매월
5	시정홍보채널 ‘소통방통’을 통한 ‘음주운전 예방 홍보’	시민소통담당관	’21.5월 중
6	전관 방송 및 문자전송	총무과 및 각 사업소	명절 및 연말연시 등
7	음주운전 징계자 후생복지 제한	인력개발과	’22년 시행
8	신임자 교육 및 승진대상자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인재개발원	’22년 시행
9	직장교육 시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전 부서	’22년 시행

붙임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