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 점검 계획

2014. 6.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순    서

1. 추진 배경	1

2. 안전 점검 계획	2

□ 점검 개요

□ 중점 점검사항 및 방법

□ 합동 점검팀 운영 계획

행정 사항(지자체)

3. 향후 계획	4

4. <양식 1> 어린이집 안전관리 점검결과	5

5. <양식 2-1, 2>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표	8

1		추진 배경

□ 총제적 안전점검 기실시

○ (자체점검) 사회복지시설 공통 점검 양식에 따라 어린이집 자체 안전점검 실시(42천 개소, ’14. 4.29 ~ 5. 2)

○ (표본점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위주로 지자체 선정(관내 3~5% 범위) 시설에 대해 표본점검 실시(약 16백개소, ‘14. 4.30 ~ 5. 9)

○ (합동점검) 복지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10개소, ’14. 5. 8 ~ 5.12)

□ 점검결과 어린이집 특성을 반영한 안전점검 미흡

○ (점검 대상) 24시간, 영아전담 등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특수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 미흡

* 24시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직장 보육시설 중 직장외 건물에 설치된 보육시설

○ (아동 특성) 보행가능 아동과 보행 불가능 아동 별로 실제 위험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 미흡

○ (점검 방법) 소방, 전기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점검 미흡하고, 자체 점검의 경우 일상적인 점검*의 연장으로 점검의 실효성 미흡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매월 자체 안전 점검 실시

⇒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특수 보육시설에 대한 우선적 안전점검 필요

- 보행가능 아동 및 보행 불가능 아동을 구분하여 실제 비상 상황시 신속한 대피 가능여부 점검 필요

2		안전 점검 계획

	< 점 검 방 향 >
ㅇ 화재사고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 우려가 큰 특수보육시설 우선 점검 - 시설 관리 상황뿐만 아니라, 매뉴얼 숙지 등 실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 대피 여부 점검 ㅇ 하절기 대비 급식 및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관리 사항 병행 점검 → 지자체 주관 점검으로 하되 복지부 등 합동 점검 병행 실시

□ 점검 개요

ㅇ 점검 기간 : ‘14. 6. 17(화) ~ 7. 16(목)

ㅇ 점검 대상 : 관할 전체 어린이집 중 10% 이상

- 지자체별 관내 특수 보육시설 전체(총 1,154개소)

* ‘13.12말 기준, 24시간 284개소, 영아전담 629개소, 장애아 전문 172개소, 직장 어린이집 69개소(’13.12. 이후 설립)

- 표본 점검시 미실시 했던 시설* 중 노후 시설이나 고층 건물(3층 이상)

* 미흡 시설에 대해서는 재점검 가능, 전년도(2013년) 점검 시 미흡 시설 및 차량 급식 시설 안전관련 사고발생 어린이집 등 포함 선정

ㅇ 점검 방법 : 지자체 주관으로 점검하되 합동 점검(각 특수 보육시설 3~5개소) 병행 실시

□ 중점 점검사항 및 방법

ㅇ 특수보육시설의 대형 화재․붕괴, 침수 시 대량인명 피해예방 및 대피계획 등

- 평시 예방대책 및 점검․조치

- 화재 및 붕괴 시 대피계획 준비 및 숙달여부 등

ㅇ 보행가능 아동(유아)과 보행 불가능 아동(영아)을 구분하여 화재 등 실제 비상 상황시 신속 대피 가능성 여부 점검

- 신속 대피 가능 여부는 어린이집 자체 판단보다는 점검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 신속 대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 마련하여 제시

* 예시 : 비상대피로 추가확보, 보육아동을 층별 재배치, 대피를 도울 보육종사자 추가 배치, 비상대피 훈련 추가 실시 등

ㅇ 각 점검자는 「어린이집 안전관리 점검표(양식 2)」를 토대로 점검하고 각 자치구별「어린이집 안전관리 점검 결과(양식 1)」와 붙임2점검결과(엑셀 양식)를 작성

- 대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 안전관리, 비상 대피 가능성 여부, 통학차량 및 급식·위생 관리 실태 점검

- 어린이 통학차량 담당자 대면 전수 조사 시 병행 점검

- 급식 점검 시 보건소 등 보건·위생부서와 합동 점검 계획 수립 및 동행 점검

ㅇ 가급적 유관기관(소방서 등) 또한 전문기관(소방안전 협회, 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포함 구성

□ 합동 점검팀 운영 계획

ㅇ (점검기간)  ‘14. 6. 23(월) ~ 7. 4(금)

ㅇ (대상) 특수보육시설 3~5개소를 취약시설 위주로 사전 선정

- 24시간,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은 보육사업기획과 협조

ㅇ (점검방법) 복지부 과장급이 팀장이 되어 지자체·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팀 구성(세부 계획 별도 수립)

- 특수 보육시설의 실제 비상대피 가능여부 점검(인력, 시간 등)

- 안전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안전관리 매뉴얼 숙지 여부 등

행정 사항(지자체)

ㅇ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급식 시설 차량 안전관리 점검계획 수립 · 실시

ㅇ 각 자치구에서는 합동 점검 유관기관에 사전 연락

- 합동 점검 대상 기관 별도 통보 예정

ㅇ 각 자치구는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14. 7. 23(수)까지 작성 제출(붙임 1의 양식 1 및 붙임 2)

ㅇ 보육 및 식품위생 부서 간 적발 사항 상호 통보하여 조치

3		향후 계획

ㅇ 자치구별 점검 결과 취합 (~ 7월)

ㅇ 시설 유형, 아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책 마련 (~ 8월)

< 양식 1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점검결과(00구)

□ 점검개요

○ (기간)

○ (점검대상)

- 전체 점검대상 총 0,000개소 중 금번 점검시 00건 점검 실시(00%)

* ex) 특수보육시설 00개소 중 00개소 등

○ (점검방법) 총 00명 참여

- 주관기관 ○○ 00명 / 참여기관 ○○ 00명, ○○ 00명, ○○ 00명

- 연인원 총 90명 (15명 × 6일)

* 보건소 등 식품위생부서, 전문가, 학부모 등 합동점검사항 기재(횟수, 특이점 등)

□ 점검결과 총평

○

-

○

-

* 특수보육시설의 신속대피 가능 여부 반드시 기재

□ 잘된 점

○

-

	< 수 범 사 례 >
‣○○○○ (시설 등 점검대상 명칭) - -

□ 점검결과 및 조치 현황·계획

○ 점검 결과

(단위:개소, %)

구분	전체시설 (A)	점검시설 (B)	점검률 {(B/A)*100}	지적사항발생시설수 (C)	지적사항발생률 {(C/B)*100}
00구(계)
급식위생
시설,차량

○ 조치 현황

(단위:개소, 건)

구분	전체시설	점검 시설수	지적 시설수	조치사항유형				과태료 (천원)
				소계	행정지도	시정명령	기타
00구(계)
급식위생
시설,차량

○ 조치 계획

(단위: 건)

구분	총계	현장 시정조치	일정기간내 시정조치			기타*
			1개월내 조치	3개월내 조치	3개월 이상 소요
00구(계)
급식위생
시설,차량

* 기타 : 예산 부족으로 시정 곤란,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등

□ 건의사항

< 법령 및 지침 개정 >   * 관련 법령 및 지침(조항 포함), 개정 필요성, 개정 세부내용 등 적시

○

-

<양식 2-1> 어린이집 급식위생 지도․점검표

점검일자 : 2014.   .   .(    :    )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적	부
1. 개인위생 관리	○ 교직원의 건강검진 실시여부
	○ 건강상태 확인(손세척 및 소독/감기, 손상처 등)
	○ 위생모․위생복․작업화 등의 착용 및 청결여부
	○ 앞치마 구분 사용 여부(배식용, 보육용)
2. 시설․설비 관리	○ 적정 보관 온도 준수여부(냉장고 0~5℃, 냉동고 -18℃이하)
	○ 칼․도마의 구분사용 여부
	○ 조리기구 및 배식도구의 세척, 소독의 적정성 여부
	○ 작업장내 수세시설 및 소독시설의 구비 및 작동여부
	○ 세제, 소독제, 살충제 라벨 부착후 분리보관 여부
	○ 후드, 환풍기 설치 및 청결 관리 여부
3. 식재료 관리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조리,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의 재사용 여부
	○ 부패․변질 및 무신고(허가), 무표시제품의 사용여부
	○ 식재료 저장조건, 포장․용기 등의 적정상태
	○ 조리된 음식의 보관 및 위생상태 적정여부
4. 식단표 관리	○ 식단표와 실제 제공되는 식단과의 일치 여부
	○ 식단표 작성의 적정성 여부 ※ 영양사(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등)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 식단표의 게시판 공개여부
	○ 원산지 표시여부(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5. 급식경영 관리	○ 단체급식소 신고,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게시(의무시설만)
	○ 어린이집에서의 직접조리 제공 여부
	○ 급식일지의 작성 및 보관 여부
6. 기타	○ (지적사항 기재)

<양식2-2> 어린이집 시설·차량안전 지도․점검표

점검일자 : 2014.   .   .(    :    )

구 분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적	부
1. 시설안전 관리	○ 석축, 옹벽의 이상유무
	○ 건축물의 주변지표면 상태
	○ 건축물 균열, 손상 발생 유무 등
	○ 건축물 배수상태 및 누수·누전 발생여부
	○ 비상대피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2. 화재사고 예방	○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장비 관리 상태
	○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상태
	○ 옥내소화전의 관리 및 작동 상태
	○ 화재 대처 매뉴얼 마련 및 주기적인 모의훈련 실시
	○ 도시가스, LNG, LPG 등 가스사고 방지대책(경보장치 등)
	○ 분배전반 및 각종 전기기구의 노후·파손여부
	○ 전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연1회)
3. 신속대피 가능 여부	○ 전체 아동 및 보육 교사 현황 - 총 명, 영아 : 명, 유아 : 명, 교사 : 명
	○ 영유아 반별 층별 배치 상태 - 영아 : 1층 명, 2층 명, 유아 : 1층 명, 2층 명, 3층 명,..
	○ 특수 보육 아동(24시간, 장애, 영아) 현황 및 보육 교사 현황
	○ 24시간 보육시설의 야간 근무 교사 및 근무 형태
	○ 신속 대피 가능 여부 판단(반별로 판단)
4. 통학버스 신고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신고필증 차량 비치 여부(9인승 이상)
5.통학차량안전 관리	◦ 운전기사 건강진단서 구비여부(채용시)
	◦ 차량내 안전수칙 부착,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 구비, 차량 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차량 운행시 보육교사 등 교직원 동승 여부
	◦ 차량 운행시 안전벨트 착용 및 36개월 미만 아동 승차시 보호 장구 착용 여부
	◦ 영유아 등·퇴원 일지 작성 여부
6. 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 교육 이수 여부 *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 신규운전교육(운전 시작 후 1년 이내) 및 재교육(3년마다)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7. 기타	◦ (지적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