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지역발전정책 추진분야 및 실천과제

분야	실천과제	관계부처
지역생활권 활성화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국토부, 농식품부, 안행부 등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안행부, 농식품부 등
	지역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	안행부, 농식품부, 국토부, 지역위 등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	국토부, 해수부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산업부, 미래부, 고용부, 중기청 등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부, 중기청 등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국토부, 산업부 등
	지역과학기술 기반 확충	미래부, 국토부 등
	지역 관광산업 육성	문화부, 해수부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혁신도시, 세종시 포함)	산업부, 국토부, 미래부, 복지부 등
	농어촌 일자리 확충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산림청 등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19개 단위사업)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4)	교육부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6)
	능력중심의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5)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문화부, 문화재청 등
	문화 격차 해소	문화부 등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복지부, 안행부, 여성부 등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복지부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지역위, 산업부, 안행부 등
	시장친화형 규제합리화	기재부, 안행부, 중기청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기재부 등

<첨부> 부문별 발전계획 교육분야 실천과제별 단위사업 목록

Ⅲ.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19)

Ⅲ-1.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4)

순번	단위사업	주관부처	협력부처	담당과	계정	재정투입 총액(백만원)	비고
1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	교육부-1		지방교육재정과		*	HOPE
2	농산어촌 초·중학교 ICT 지원	교육부-2		지방교육재정과	특별	(14-17) 45,000**
3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교육부-3		학생복지정책과	특별	(14-17) 120,000	생활권
4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교육부-4

* : 시․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실적에 따라 재정지원

Ⅲ-2.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6)

순번	단위사업	주관부처	협력부처	담당과	계정	재정투입 총액(백만원)	비고
1	대학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4년재․전문대학)	교육부-1		지역대학육성과, 전문대학육성과	지방대-특별 수도권-일반	지방대: 2,775,197 수도권: 326,699	HOPE
2	BK21 플러스 사업의 지방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교육부-2		대학재정지원과	일반	425,000
3	지방대학지역인재전형제도도입	교육부-3		지역대학육성과		누락	HOPE
4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4년재․전문대학)	교육부-4		산학협력과	특별	1,338,821
5	이공학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부-5
6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	교육부-6

Ⅲ-3. 능력중심의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5)

순번	단위사업	주관부처	협력부처	담당과	계정	재정투입 총액(백만원)	비고
1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확대	교육부-1		직업교육정책과	특별	915,549	HOPE
2	전문대학내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교육부-2		전문대학정책과	일반	(15-18) 16,000	HOPE
3	학교기업 지원사업	교육부-3		취업창업교육지원과	일반	60,204
4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교육부-4		지역대학육성과	특별	153,507
5	선취업후진학지원시스템	교육부-5

Ⅲ-4.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4)

순번	단위사업	주관부처	협력부처	담당과	계정	재정투입 총액(백만원)	비고
1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교육부-1		평생학습정책과	일반	50,219
2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교육부-2		평생학습정책과	일반	79,015
3	평생 직업교육대학 육성	교육부-3		평생학습정책과	특별	360,000
4	인문학 대중화	교육부-4		평생학습정책과	일반	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