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을 확대하고,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횟수와 근무성적평정점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점 제한 폐지(안 제6조의2제4항)

1) 근속승진임용을 위하여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근무성적평정점에 관계 없이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근속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비율 확대 및 심사횟수 제한 폐지(안 제6조의2제5항)

1) 종전에는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연 2회만 실시하도록한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횟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있고,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임용권자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근속승진) ① ∼ ③ (생 략)	제6조의2(근속승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근속승진 후보자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④ ------------------------------------------------ 있는 ---------------------------------------------------------------.
⑤ 임용권자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임용권자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