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 평 가 방 법

1. 배출업소 환경관리(40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 배출업소 점검율 (15점)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대기, 폐수) - 지도·점검업소수/지도·점검대상업소수 × 100% · 지도·점검업소수 : 지도·점검을 실시한 업소수 ※ 무허가, 타기관통보 사업장 등 모두 산정 · 지도·점검대상업소수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조에 따라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한 지도점검대상 사업장수(기제출) → 점검률 100% 초과시 만점처리 · 휴업‧폐업‧장기 미가동의 경우 지도‧점검표 및 출장복명서(현장사진 포함) 구비 시 인정 ※모바일 점검사업장 가점 부여(최대 3점)
② 배출업소 위반률 (20점)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률(대기, 폐수) : 상대평가 - 환경법령 위반업소수/지도·점검업소수 × 100% · 환경법령 위반업소 : 모든 위반 포함 업소수 ※ 1개사업장 여러건 위반내역 있을경우 각각 인정 - 지도점검업소수 : 지도·점검을 실시한 업소수 ※ 점검률의 지도․점검업소수와 동일
③ 대기오염도 검사율(5점)	○ 대기오염도 검사율 : 상대평가 - 대기오염 점검 배출구수/대기 점검 업소수 × 100% · 대기 점검 업소수 : ①점검률 항목 중 대기분야 점검업소수 - 대기오염 점검 배출구수 : 보환연 검사내역 통보된 업소(배출구)수

2. 위임업무 관리(35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 환경기술인 교육실적(10점)	○ 환경기술인 교육실적 - 5회이상(10점), 4회(8점), 3회(6점), 2회(4점), 1회(2점), 0회(0점)
② 홍보실적(10점)	○ 폐수,대기,폐기물 등 지도점검계획 또는 결과 홍보실적 - 5회이상(10점), 4회(8점), 3회(6점), 2회(4점), 1회(2점), 실적없음(0점) ※ 점검결과 홈페이지 게시는 횟수와 상관없이 1회로 인정
③ 점검계획의 수립․시행 적정성(10점)	○ 점검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 여부 - 통합지도점검,갈수기,하절기,연휴(설․추석)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등 ※ 통합․갈수기․하절기․설․추석 수립시(각2점), 추가 기획단속 수립 시 : 가산점부여(최대 2점)
④ 제도개선 우수사례 실적(5점)	○ 제도개선 또는 우수사례 제출(환경분야) - 제출 자치구에 따른 상대평가, 미제출(0점)

3. 배출업소 정보관리(25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 자율점검업소 관리(5점)	○ 자율점검 업소 관리 실태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장수/자율점검업소 지정수×100(2점) · 100% 이상(2점), 95% 이상(1.5점), 95% 이하(1점) ․방지시설 운영결과를 미흡하게 보고한 사업장은 50% 감점 - 자율점검업소 점검여부(점검업소수 / 점검대상업소수×100) (3점) ․ 20% 이상(3점), 15% 이상(2점), 15% 이하(1점) · 점검대상 업소수는 자율점검 지정업소의 20%임 ※ 대상 : 17년도 보고대상 자율점검업소
② 환경감시 네트워크 활성화(5점)	○ 타자치구, 타기관간의 합동단속 실적 - [(지자체간 합동점검 업소수/점검업소수)×70%] + [(민간합동 점검업소수/점검업소수)×30%] - 30% 이상(5점), 25% 이상(4.5점), 20% 이상(4점), 15% 이상(3점), 10% 이상(2점), 10% 이하(1점) ※ 점검업소수 : 점검율 항목의 지도점검업소수
③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실적(15점)	○ 통계월보 입력현황(10점) - (제출 완료 월수 / 11) × 100 - 100%(10점), 91%이상(9점), 83%이상(8점), 75%이상(7점), 66%이상(6점), 66%미만(5점) ○ 환경감시 배출사업장 정보입력 실적(새올시스템) (5점) - (시스템상 입력 업체 수 / 전체 사업장 수) × 100 - 100% 이상(5점), 80% 이상(4.5점), 60% 이상(4점), 40% 이상(3점), 40% 이하(2점) ※ 필수입력항목(11개) : 인허가등록번호, 사업장명, 법인구분, 성명(대표자), 사업자(법인)주소, 종별 등급,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업종, 배출시설, 방지시설, 오염물질

※ 가 점(감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점검대회참석(1점) ②자료 기일준수(1점)	○ 참석(1점), 불참(0점) ○ 기타 자료준수 : 기일내 제출 1점 (기한내 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 : 감점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