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시행 2013.10.4.] [서울특별시조례 제5573호, 2013.10.4., 제정]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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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02-2133-545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일자리 수급 전망,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시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매년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경제 및 청년 고용동향

2.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4.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

5.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일자리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사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시의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 당사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청년 고용관련 지표 제시 등)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시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 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 시장은 청년에게 「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기관 활용)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청년 일자리 허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허브’(이하 “허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고용, 직업 및 근로환경 등에 관한 연구, 자료집적 및 홍보

2.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관리

3. 청년 맞춤형 아카데미 실시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4. 시의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 개발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③ 시장은 허브 내·외에 청년문화·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년종합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573호, 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