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저수지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지침

2009. 4.

소 방 방 재 청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주요내용	Chapter	-

[목차]

	주요내용	페이지
Chapter 1	사업개요
1.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1.2	EAP 배포기관
1.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Chapter 2	하류부 영향평가
2.1	하류부 하천 및 유역 개요
2.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2.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Chapter 3	비상상황관리계획
3.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3.2	각 단계별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3.3	각 단계별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3.4	유관기관 협조체계
Chapter 4	응급조치계획
4.1	주민대피
4.2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4.3	긴급구조․구급
4.4	유발재난 및 2차 피해방지
4.5	시설물 응급복구
Chapter 5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계획
5.1	이재민수용관리
5.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5.3	의료․청소․방역 활동
5.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5.5	자원봉사활동
Chapter 6	EAP 실습 및 훈련
6.1	EAP 훈련계획
6.2	훈련 메시지 작성
Chapter 7	부록
부록 1	홍수모의 및 범람지도
부록 2	주민대피로 및 구조활동로
부록 3	비상연락망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Chapter	1.1-(1)

1.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1) EAP 기본정보

- EAP 수립목적 및 필요성

◦ 대상 댐,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수립 목적과 필요성을 기술함.

- EAP 수립배경 및 관련규정

◦ 대상 댐,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의 배경과 관련법규를 기술함.

- EAP 준비 책임자

관련기관	책임자	전 화
댐 관리기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EAP 수립 용역기관
: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Chapter	1.1-(2)

(2) 댐․저수지 일반정보

- 댐 건설목적

- 댐․저수지의 수문상황

․ 유역면적, 관개면적, 계획빈도, 설계강우량, 계획홍수량, 홍수조절효과 등

․ 저수위, 만수위, 계획홍수위, 제한수위 등

(3) 댐․저수지의 각종 제원

- 댐 길이, 높이, 폭 등

- 저수지의 수위 - 저수용량 - 수표면적 관계 등

- 여수로의 형식, 여수로의 홍수소통능력 등

- 댐의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 자료

- 댐의 안전진단보고 자료 등

(4) 댐․저수지 사진 및 지도 수록

- 댐․저수지 사진

- 댐 위치도 및 접근로

- 댐․저수지 도면 등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Chapter	1.1-(3)

<댐․저수지의 각종 제원 요약>

유역면적[eqn: rm (km^{2})]
댐
댐 형식
댐 정부 표고[eqn: rm (EL. m)]
댐 높이[eqn: rm (m)]
댐 길이[eqn: rm (m)]
저수지
만수위[eqn: rm (EL. m)]
계획홍수위[eqn: rm (EL. m)]
저수위[eqn: rm (EL. m)]
수표면적[eqn: rm (km^{2})]
저수용량[eqn: rm ( TIMES 10^{6}m^{3})]
여수로 구조물
여수로 형식
여수로 정부표고[eqn: rm (EL. m)]
여수로 정부길이[eqn: rm (m)]
게획홍수량[eqn: rm (m^{3})]
방류 구조물
방수로 형식
설치표고[eqn: rm (EL. m)]
방류량[eqn: rm (m^{3})]

<댐.저수지 사진, 지도, 도면 수록>

◦ 댐.저수지 사진

◦ 댐.저수지 위치

- 지형도(수치지형도)에 표시함

- 댐 유역도상에 위치 및 접근로 표시

◦ 댐.저수지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등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EAP 배포기관	Chapter	1.2

1.2 EAP 배포기관

EAP 분야	기관명	담당자	배포일시
전 체
전 체
일 부
일 부
:

- EAP 배포기관의 선정 : 댐 관리기관, 해당 시․도,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관할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 비상대처계획은 위에 언급된 조직과 사람들에게 배포

- 비상대처계획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댐 붕괴 사건발생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숙지하여야 함.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Chapter	1.3-(1)

1.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1) EAP 작성

- 댐 관리기관이 자체수행 또는 외주 엔지니어링 용역사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함.

- EAP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당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EAP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댐 관리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EAP 수립성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시․도지사)는 댐 관리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EAP에 대하여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로 하여금 실행에 옮기도록 사후 조치, 감독을 실시하여야 함.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장․군수․구청장)와 연계된 EAP 수립이 필요함.

- EAP 수립 대상기관 및 정부부처

․한국수자원공사 : 다목적 댐 및 생공용수댐 ⇒ 국토해양부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용 저수지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수력원자력 : 발전용 댐 ⇒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 다수의 소규모 저수지 ⇒ 지자체(소방방재청)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Chapter	1.3-(2)

(2) EAP 보완 및 갱신

- 댐 관리기관의 책임하에 매 5년마다 EAP의 보완 및 갱신이 이루어져야 함. 담당자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시로 보완하여야 함.

- 댐 관리기관은 EAP에 대한 정기적인 갱신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된 결과를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에 대해서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완요구를 받은 비상대처계획수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댐 관리기관은 EAP 모든 항목에 대하여 필요시 검토․갱신하며, EAP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건의사항)을 도출하여 수정보완함.

․댐 관리기관은 EAP에 수록된 기관, 비상연락망, 자재․장비확보수량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완배포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도지사)은 EAP와 관련되어 필요한 조치를 실행에 옮김.

- 보완, 갱신된 EAP에 의한 지속적인 훈련이 실시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이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임.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하류부 하천 및 유역 개요	Chapter	2.1-(1)

2.1 하류부 하천 및 유역 개요

(1) 하류부 하천개요

-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를 참고하여 댐하류 하천의 개요를 파악하고 최근의 주요 홍수피해실적을 조사

(예시)

하천명 및 지점	하천 등급	유로연장 (㎞)	유역면적 (㎢)	계획빈도 (년)	설계강우량 (㎜)	계획홍수량 (㎥/s)	계획홍수위 (EL. m)	비고

- 최근의 주요 홍수피해실적

(예시)  ○○ 하천유역

년월일	홍수원인	최대 강수량 (mm)	피해상황						피 해 복구액 (백만원)
			인명(명)		시설			피해액 (백만원)
			사망․실종	부상자	주택 (동)	수리 시설 (개소)	농경지 침수 (ha)
○○.○.○. ~○○.○.○	집중호우
○○.○.○. ~○○.○.○	태풍 “○○”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하류부 하천 및 유역 개요	Chapter	2.1-(2)

(2) 하류부 주요시설 개요

- 하류부 유역에 대한 행정구역 등을 명시하여 비상사태시 효율적인 대응이 되도록 함.

- 하류부 유역의 인구현황, 산업경제활동현황, 인구밀집주요시설(학교, 병원, 공장, 아파트 등) 및 국가주요시설물(발전소, 국방시설물, 기반산업시설물)을 파악함.

- 댐, 저수지 붕괴로 인한 피해규모를 추정하고 EAP 수립에 있어 인구밀집지역 및 주요시설에 상주하는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함.

- 댐, 저수지 하류부에 도로, 철도 현황을 조사하여 EAP 수립시 대피경로 및 구조활동로로 활용토록 함.

<행정구역> - (예시)

구분	하천명	유역면적 (㎢)	행정구역		비고
			행정구역 수	시․군명
하류 1	○○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시, ○○시 ○○군, ○○군
하류 2
하류 3

※ 댐.저수지 하류하천의 유역에 속하는 행정구역 표시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하류부 하천 및 유역 개요	Chapter	2.1-(3)

<인구현황> - (예시)

(단위 : 명)

구 분	○○천	○○천	○○천	○○천	비고
○○도
○○시
○○군

※ 댐.저수지 붕괴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추정함

<도로 및 교통현황> - (예시)

구 분	하천	교량개소 (총계)	도로의 종류(개소)
			고속도로	철도	국도	지방도	시군도
하류 1	○○천
하류 2	○○천
하류 3	○○천

※ 상, 하류 하천을 횡단하는 도로(교량) 개소수 및 등급구분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하류부 하천 및 유역 개요	Chapter	2.1-(4)

<인구밀집 및 국가주요시설> - (예시)

구 분	시설명	시군	읍면	개소	상주인원(명)	비고
하류 1	○○학교
	○○시청
	○○병원
하류 2	○○학교
	○○병원

※ 저수지 하류지역에 비상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인구밀집시설물

※ 종류 : 학교, 병원, 아파트, 공장, 사회복지시설, 체육관, 관공서, 발전소, 사회기반

시설 등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Chapter	2.2-(1)

2.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1)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방법

- 댐.저수지 및 하류하천의 수해피해상황과 개보수이력을 통해 수해발생빈도와 향후 재해발생의 개연성을 추정

-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와 최근에 실시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통해 댐.저수지의 안전을 평가

- 안전관리내역은 그동안의 저수지 이력을 통해서 파악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검토결과를 요약함.

- 현지육안조사 및 안전점검 프로그램의 활용

<일상안전점검> - (예시)

년월일	점검구분	주요점검내용	점검결과 (등급)	조치사항	비고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댐 붕괴 위험성의 관찰	Chapter	2.2-(2)

<정밀안전진단> - (예시)

년월일	진단기관	주요진단내용	진단결과 (등급)	사후조치사항	비고

※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댐 붕괴 홍수류 해석	Chapter	2.3-(1)

2.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1) 댐․저수지 붕괴 시나리오의 구성

- 극한홍수조건: PMP(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가능최대강우량) 등 설계빈도이상의 극한강우 조건하에서 발생한 홍수가 저수지로 유입되었을 경우 붕괴 시나리오를 작성함.

- 지진발생조건: MCE(Maximum Credible Earthquake, 최대발생가능지진조건)하에서 댐이 붕괴되었을때의 붕괴 시나리오를 구성함.

- 각 경우 붕괴 시나리오의 조건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됨.

․저수지의 초기수위조건

․저수지의 유입유량조건

․댐 붕괴 수위조건

․댐 붕괴부 조건(붕괴형상, 붕괴부의 폭, 붕괴지속시간 등)

(2) 댐 하류부 지형분석

- 하도부 지형분석: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하천의 종횡단 측량성과를 활용함

- 제내지 지형분석: 1/5,000 수치지형도(도시지역은 1/1,000)상에서 지형분석을 실시함. 이 경우 적절한 GIS 분석 기법을 이용함.

(3) 댐 붕괴모의의 실시

- 댐 지점의 붕괴유출수문곡선을 도출함.

- 붕괴시나리오별 붕괴유출수문곡선을 도출함.

․극한홍수, 지진조건

․댐 붕괴부의 조건 등을 고려함.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댐 붕괴 홍수류 해석	Chapter	2.3-(2)

- 붕괴유출수문곡선에 대한 하류부 홍수추적을 실시함. 이 경우 적절한 댐 붕괴 홍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수분석을 실시함.

(4) 홍수범람도의 작성

- 댐 하류부 홍수범람도를 수치지형도상에서 도시함.

- 홍수범람도 작성을 위해서 GIS 기법을 활용함.

- 홍수범람도상에는 지역별 침수수심을 색깔별로 도시함.

- 도로 및 대피경로를 도시함.

(5)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 첨두홍수량

- 최고홍수위

- 홍수 도달시간, 최고수위 도달시간 및 홍수 배수시간

- 피해예상지구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

<댐 붕괴 홍수파 해석결과> - 댐.저수지 붕괴 조건별 (예시)

지점 댐으로 부터 거리 (km)	첨두홍수량 (㎥/s)	최고수위 (m)	홍수 도달시간	최고수위 도달시간	홍수 배수시간
○○	○○	○○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댐 붕괴 홍수류 해석	Chapter	2.3-(3)

<부록-1> 홍수모의 및 홍수범람지도를 홍수 시나리오별로 제시함.

<부록-2> 주민대피로, 대피장소, 구조활동로 등을 홍수범람지도상에 표시함.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Chapter	3.1-(1)

3.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1) 비상상황 전화 받는 요령

<제보자 인적사항>

제보자에 대한 정보
이름
전화하는 장소
전화번호
제보자가 댐 관리기관의 구성원인가?		예	아니오

<제보자로부터 반드시 확인할 사항>

댐 붕괴에 대한 정보	예	아니오
댐의 어느 부분이 붕괴 되었는가?
월류가 있는가 ?
댐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가 ?
댐을 통한 누수가 발생하는가 ?
누수되는 물의 색깔은 ?
직접 위험지역에 사람이 있는가 ?
기타 정보가 있는가 ?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Chapter	3.1-(2)

(2) 비상상황 보고방법

① 보고수단

- FAX 또는 전화(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이용

- 인터넷 등의 전산망을 이용

② 보고의 종류

- 징후보고 : 기상예보 등에 의해서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경우 경위 및 원인, 향후전망, 대책 등을 보고

- 발생보고 : 재난발생 즉시 재해상황, 주변교통상황, 수습상황 등을 보고

- 중간보고 : 상황진전에 따라 수시로 상황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협력상황을 보고

- 최종보고 : 재난을 완전 수습후 수습상황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사항 및 문제점·대책 등을 종합하여 보고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Chapter	3.1-(3)

(3) 비상상황시 보고체계

댐.저수지 붕괴에 따른 재난상황은 기존의 국가재난안전대책의 조직체계를 근간으로  이루어져야함.

보고

보고

지시

지시

상황통보

상황통보

보고

보고

보고

지시

지시

지시

재난상황 대응계획서

(필요시)

재난상황 대응계획서

(필요시)

조치  및 의견제시

조치 및 의견제시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댐․저수지관리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댐․저수지 지역관리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댐․저수지 시설관리자

시･도재난안전

대  책  본  부

중앙재난안전

대 책 본 부

시･군․구재난안전

대  책  본  부

상황통보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Chapter	3.1-(4)

(4) 상황전파대상

- 우선적으로 상황전파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부터 시작하여 진행함

- 댐․저수지 관리주체

- 관계기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원기관

▪ 경찰서

▪ 소방서

▪ 군부대

▪ 의료기관

▪ 언론기관

▪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KT) 등

▪ 기타관련기관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각 단계별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Chapter	3.2-(1)

3.2 각 단계별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3.2.1 관심(Blue) 단계

(1) 징 후

- 대규모 홍수로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 초과 예상

- 지진발생 등으로 댐 제체 일부 손상 발생 예상

(2) 기관별 책임과 임무

① 대통령실 (국가위기 상황센터)

-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 위기정보·상황종합․관리

② 국무총리실

- 관련 상황 모니터

③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 위기관리상황실 상시가동, 유관기관 상황실과 24시간 상황 연계

- 각종정보 수집 및 전파

④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

- 관련 상황 모니터 및 정보 공유 등 유관기관간 협조 체계 구축

- 각종 정보수집 및 전파

- 댐 응급복구 대책수립

- 복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충 및 동원 체계 구축 현황 확인

- ‘관심’경보 발령 후 국가위기상황센터 및 관련기관 전파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각 단계별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Chapter	3.2-(2)

⑤ 국정원/경찰

- 각종 정보수집 및 전파

⑥ 유관기관

- 기상정보 제공(기상청)

-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체계 점검(소방방재청)

- 홍수예보 및 댐수문 조작체계구축(홍수통제소/댐․저수지관리자)

- 댐 홍수조절시행(홍수통제소/댐․저수지관리자)

- 복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충 및 동원 체계 구축(댐․저수지관리자)

※ 각 기관별 책임과 임무에 대해 상기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각 단계별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Chapter	3.2-(3)

3.2.2 주의(Yellow)단계

(1) 징 후

- 가능최대홍수량(PMF) 발생 예상

- 지진발생 등으로 인하여 댐 제체 일부 손상 발생대규모 홍수로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 초과 예상

(2) 기관별 책임과 임무

① 대통령실 (국가위기 상황센터)

- 위기정보·상황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② 국무총리실

- 관련 상황 모니터

③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 위기관리상황실 상시가동, 유관기관 상황실과 24시간 상황 연계

- 각종정보 수집 및 전파

④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

- 자체 비상대책본부 설치 및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가동

- 댐 위험도 평가

- 각종 정보수집 및 전파

- 댐 응급복구 대책수립

- 복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충 및 동원 체계 구축현황 확인

- “주의”경보 발령 후 국가위기상황센터 및 관련기관 전파

⑤ 국정원/경찰

- 각종 정보수집 및 전파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각 단계별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Chapter	3.2-(4)

⑥ 유관기관

- 기상정보 제공(기상청)

-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체계 점검(소방방재청)

- 주민대피 경로 확인(행안부/지자체)

- 자체 상황실 설치(댐․저수지관리자)

- 홍수조절 가능한 댐 홍수조절시행(홍수통제소/댐․저수지관리자)

- 복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충 및 동원 체계 구축(댐․저수지관리자)

※ 각 기관별 책임과 임무에 대해 상기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각 단계별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Chapter	3.2-(5)

3.2.3 경계(Orange) 단계

(1) 징 후

- 가능최대홍수량(PMF)에 의해 댐 월류 예상

- 댐 제체 또는 여수로 등 손상발생 징후

▪ 여수로 이상(여수로가 막히거나 정상 방류 불가)

▪ 댐 누수량 급격 증가

- 기타 댐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 발생

(2) 기관별 책임과 임무

① 대통령실 (국가위기 상황센터)

- 위기정보·상황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② 국무총리실

- 정부 대응방향 제시

- 비상대책 시행 등 범정부 대응활동 조정

③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유관기관 협조요청

④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차관) 설치

- 자체위기평가회의 구성․운영

- 댐 붕괴 가능성 평가 및 응급복구 대책수립

- 정보수집 및 전파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각 단계별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Chapter	3.2-(6)

- 경계경보 발령 후 국가위기상황센터 및 관련기관 전파

⑤ 국정원/경찰

- 각종 정보수집 및 전파

⑥ 유관기관

- 기상정보 제공(기상청)

-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체계 점검(소방방재청)

- 주민 대피경로 확인 및 재난경보방송실시(행안부/지자체)

- 자체 상황실 설치(공통)

- 댐 응급복구 시행(댐․저수지관리자)

- 홍수조절 가능한 댐 홍수조절시행(홍수통제소/댐․저수지관리자)

※ 각 기관별 책임과 임무에 대해 상기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각 단계별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Chapter	3.2-(7)

3.2.4 심각(Red) 단계

(1) 징 후

- 가능최대홍수량(PMF)에 의해 댐 월류 발생 또는  월류 임박

- 댐 제체 또는 여수로 등의 위험한 손상 발생

▪ 댐 월류 발생, 댐 결괴 징후(지속적 침식, 사면붕괴, 기타)

▪ 댐 및 양안에 과잉침윤과 하류측 기초부의 침식을 유발하고 있는 확실한 균열 발생

(2) 기관별 책임과 임무

① 대통령실 (국가위기 상황센터)

- 위기정보·상황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주관기관과 경보관련 사전 협의

-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② 국무총리실

- 정부 대응방향 제시

- 비상대책 시행 등 범정부 대응활동 조정

③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

▪ 관계기관 파견요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보강

- 주관기관과 경보관련 사전 협의

④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 강화

▪ 댐 붕괴대비 합동대책본부 구성, 협조/지원체계 구축 등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각 단계별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Chapter	3.2-(8)

- 국가위기상황센터와 행정안전부에 사전 통보 및 협의

- 심각단계 경보 발령

⑤ 국정원/경찰

- 각종 정보수집 및 전파

⑥ 유관기관

- 기상정보 제공(기상청)

- 재난분야 관련기관 업무지원 및 협조와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체계 점검
(행안부/소방방재청/지자체)

- 대피관련 지자체 정보제공(댐․저수지관리자)

- 주민대피 및 재난경보방송실시(행안부/지자체)

- 댐 하류지역 경보방송(댐․저수지관리자)

- 홍수조절 가능한 댐 홍수조절시행(홍수통제소/댐․저수지관리자)

※ 각 기관별 책임과 임무에 대해 상기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3.2.5 댐․저수지 붕괴 후

댐․저수지 붕괴 발생 원인 조사 및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1) 기관별 책임과 임무

① 대통령실 (국가위기 상황센터)

- 위기정보·상황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② 국무총리실

- 중앙행정기관의 복구 및 재해업무 협의․조정

- 상황보고 및 대국민 정보 제공

-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사항 심의

③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 관련 상황 및 정부대응 종합 평가

- 재난수습 및 복구지원 체계 보완

④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

- 댐 붕괴 원인분석 및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 댐,제방 등 시설물 안전점검 대책 수립

-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 용수공급 및 홍수피해 저감대책 수립

- 재발방지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⑤ 국정원/경찰

- 각종 정보수집 및 전파

⑥ 유관기관

- 피해조사(공통)

- 피해복구 및 긴급 물자 지원(공통)

- 현장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 협조 요청(공통)

- 관련 상황 종합 평가 및 매뉴얼 보완(공통)

※ 각 기관별 책임과 임무에 대해 상기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각 단계별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Chapter	3.3-(1)

3.3 각 단계별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 각 단계별 발령기준에 따라 해당 댐․저수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3.3.1 관심(Blue) 단계

(1) 관심(Blue) 단계 발령 기준

- 대규모 홍수로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 초과 예상

- 지진발생 등으로 댐 제체 일부 손상 발생 예상

(2) 관심(Blue) 단계 발생시 조치사항

- 강우 상황 관측 및 주시

- 댐․저수지 수위 관측 및 주시

- 관계기관간 비상체계 구축

3.3.2 주의(Yellow) 단계

(1) 주의(Yellow) 경보 발령 기준

- 가능최대홍수량(PMF) 발생 예상

- 지진발생 등으로 인하여 댐 제체 일부 손상 발생대규모 홍수로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 초과 예상

(2) 주의(Yellow) 단계 발생 시 조치사항

- 시설관리자, 지자체, 직속상급기관, 중앙부처에 통보 및 보고

- 비상대책본부설치, 자체상황실 설치

- 상황주시 및 동향관측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각 단계별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Chapter	3.3-(2)

-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 유관기관 협조․확인사항 점검

3.3.3 경계(Orange) 단계

(1) 경계(Orange) 단계 발령 기준

- 가능최대홍수량(PMF)에 의해 댐 월류 예상

- 댐 제체 또는 여수로 등 손상발생 징후

▪ 여수로 이상(여수로가 막히거나 정상 방류 불가)

▪ 댐 누수량 급격 증가

- 기타 댐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 발생

(예시)	경계단계 메시지 내용
○○댐 하류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입니다. ○○댐의 실제 경계단계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시:○○분 ○○댐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상황이 진행 중에 있어 비상경계단계를 발령합니다. -2회 반복- ○○댐 하류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들은 즉시 관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각 단계별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Chapter	3.3-(3)

(3) 경계(Orange) 단계 발생시 조치사항

- 지체 없이 시설관리자, 지자체, 직속상급기관, 중앙부처에 통보 및 보고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TV재해경보 방송수신기, RDS재해경보방송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한 상황전파 및 경보발령

-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저수지 직하류 인접 주민들의 대피를 위해 주민대표를 통해 우선 연락

- 댐. 저수지 하류 부 주민들에게 확성기 및 사이렌, 라디오, TV 등을 이용하여 비상상황을 전달함

- 이상 징후 감시활동 지속

- 비상사태대비 사전점검

- 유관기관 협조․확인사항 점검

- 지역주민 대비사항 재확인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각 단계별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Chapter	3.3-(4)

3.3.4 심각(Red) 단계

(1) 심각(Red) 단계 발령 기준

- 가능최대홍수량(PMF)에 의해 댐 월류 발생 또는  월류 임박

- 댐 제체 또는 여수로 등의 위험한 손상 발생

▪ 댐 월류 발생, 댐 결괴 징후(지속적 침식, 사면붕괴, 기타)

▪ 댐 및 양안에 과잉침윤과 하류측 기초부의 침식을 유발하고 있는 확실한 균열 발생

(예시)	심각단계 통보 내용(전화)
” 본 발령은 ○○댐의 위기경보 관련입니다. 이는 실제 비상상황입니다. 현재시간 ○○시:○○분 ○○댐이 붕괴되었습니다.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는 실제상황입니다.”

(예시)	심각단계 메시지(경보기)
”○○댐 하류 지역 주민여러분! 여기는 ○○○입니다. 실제 ○○댐의 위기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시:○○분 ○○댐의 붕괴가 발생하여 하류지역에 침수가 예상되니 하류주민들께서는 신속히 고지대 및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2회 반복- ○○댐 하류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들은 즉시 관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각 단계별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Chapter	3.3-(5)

(3) 심각(Red) 단계 발생시 조치사항

- 빠른 경보조치와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

- 위험지역으로의 진입 차단

- 붕괴의 응급 복구경보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TV재해경보 방송수신기, RDS재해경보방송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한 상황전파 및 경보발령

-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저수지 직하류 인접 주민들의 대피를 위해 주민대표를 통해 우선 연락

- 댐. 저수지 하류 부 주민들에게 확성기 및 사이렌, 라디오, TV 등을 이용하여 비상상황을 전달함

- 이상 징후 감시활동 지속

- 비상사태대비 사전점검

- 유관기관 협조․확인사항 점검

- 지역주민 대비사항 재확인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각 단계별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Chapter	3.3-(6)

3.3.5 상황관리 체계

대 통 령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중앙사고수습본부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지원본부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지역본부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유관기관

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센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현장통합지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소방방재청)

시도긴급구조통제단

(소방본부장)

시도긴급구조통제단

(소방서장)

구조활동지휘통제

구조상황실설치

현장지휘소설치

응급의료소설치

사상자 조치 등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유관기관 협조체계	Chapter	3.4-(1)

3.4 유관기관 협조체계

(1) 지원기관 기본정보 및 보유자원 정보

- 지원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명시

▪ 인력상황

▪ 비상연락망

▪ 근무형태

▪ 담당역활 및 임무할당

▪ 업무협조체계

▪ 기타

- 보유자원 현황 파악 및 명시

▪ 수방자재 및 장비 보유현황

▪ 주민대피 장비보유현황

▪ 응급의료자재 및 장비 보유현황

▪ 생필품의 확보상황

▪ 기타

(2) 기관 간 협조체계

- 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 댐․저수지 관리기관과 유관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협정을 체결

-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점검

- 비상연락망 구축 방법은 전용전화,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

- 재난극복에 필요한 보유자원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주민대피	Chapter	4.1-(1)

4.1 주민대피계획

(1) 하류지역 주민현황

- 댐․저수지 하류지역 피해예상 주민현황 파악

▪ 가구수 파악

▪ 실주민거주 수 파악

(2) 주민대피계획

- 댐․저수지 하류지역 피해예상 주민들의 비상시 대피를 의무화하여야 함.

- 환자들과 노약자, 장애인들의 대피유도방안 강구하여야 함.

- 댐․저수지 하류지역 거주주민 중 비상시 홍수예경보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주민에 대한 이주를 권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주민에 대한 대피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책임하에,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관할 수행

- 비상단계를 통보받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하긴급구조통제단과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을 대피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킴.

(3) 주민대피유도, 대피방법 및 장소, 대피수단은 해당지역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① 주민대피유도

- 각 해당 시도 재해대책본부는 저수지의 비상상황을 주민들에게 경보 발령하고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등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하여 주민대피를 계도함

- 해당 시군구 재해대책본부는  경찰서, 소방서 및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주민대피를 유도하고, 하천, 계곡, 저수지 주변등 범람예상지역의 낚시꾼, 야영객, 관광객등이 사전에 대피토록 유도함.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주민대피	Chapter	4.1-(2)

- 해당 시군구 학교도 학교장 책임하에 각 담당교사 중심으로 학생들을 대피시킴.

- 읍면동사무소 관계직원은 경찰서, 소방서, 수방단, 예비군등과 상호협조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을 대피시킴.

② 대피방법 및 장소

- 주민대피는 차량이용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도보로 이동.

- 저수지의 비상상황시 큰 홍수가 발생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가까운 높은 지대로 급히 대피한 후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

③ 대피수단

- 가급적 도보 이용.

- 필요한 경우에 응급지원차량 및 자가차량 이용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Chapter	4.2-(1)

4.2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1) 주요시설물 파악

- 비상상황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시설물 파악

- 비상상황시를 대비하여 유지관리

(2) 도로 통제계획 및 대체도로

① 교통통제

- 경계단계 및 비상단계 발령후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며 주민대피, 부상자 및 긴급물자의 수송, 구호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서는 1․2단계로 구분 교통통제지역 설정운영

▪ 1단계 : 경계단계 발령과 동시에 통제선 설치규제

▪ 2단계 : 비상단계 발령후 피해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통제구역을

확대하여 통제선 설치규제

② 교통통제요령

-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요령에 대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사하여 제시함

- 통제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외에는 통행을 통제하고 일반차량은 우회통행조치

- 구급차량과 긴급수송차량이 경합시 구급차량이 우선함

- 교통통제, 피해상황과 사회기간시설의 복구상황등을 TV 및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시설로 일반차량의 진입억제 및 우회조치

③ 대체도로

- 이용가능한 대체도로 파악 및 유도/ 대체도로 없을 시 빠른 대체도로를 확보함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Chapter	4.2-(2)

(3) 긴급통신․비상급수계획

- 악천후로 인한 통신설비 파손 및 정전 등으로 유관기관, 지역주민에 대한 상황전파 및 정보교환이 어려울 상황에 대비하여 대체할 수 있는 대체통신수단 및 체계준비

- 급수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해 급수 중단의 경우 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급배수 지원대를 별도 편성하여 지원

- 비상급수를 위해서 생수 등의 보급방안을 강구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긴급구조․구급	Chapter	4.3-(1)

4.3 긴급구조․구급

(1) 긴급구조장비

- 구조대의 편성, 구조대원과 인부를 수송하기 위한 교통수단

- 응급구조장비를 갖추고 있는 보트 등

- 수면 구조 장비(부표, 구명조끼, 긴 밧줄 등)

- 확성기, 휴대용 라디오 등의 장비

- 비상응급구조계획과 대상지역의 지도

(2) 긴급구조방법

- 경보가 발령된 후 응급구조인력의 이동경로를 명기

- 위험상황에 처한 인명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기

- 구조헬기의 동원을 명기

(3) 긴급구조작업은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및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중심으로 운영됨

- 비상상황시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의 기관별 대처활동을 기술함.

- 유관기관별 업무협조 방안을 명기함.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긴급구조․구급	Chapter	4.3-(2)

(4) 긴급구조․구급장비

- 긴급구조 및 구급장비를 파악

- 재난에 대비한 긴급구조 및 구급장비를 확보

- 긴급구조 및 구급장비 수송계획 수립

- 지원기관별 긴급구조 및 구급장비 지원계획을 수립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유발재난 및 2차 피해방지	Chapter	4.4

4.4 유발재난 및 2차 피해방지

(1) 유발재난 및 2차 피해 우려 대상시설

- 유발재난 및 2차 피해 우려 대상시설을 신속히 파악

- 추가 피해예방은 도로시설, 토목공사, 전력시설 확충, 에너지 분배 등을 포함.

- 시.군.구 당국은 홍수 후 복구대책을 협의하고 이재민에 대한 생계, 구호를 지원함

(2) 출입통제 및 주민홍보계획

- 추가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의 출입 통제 계획수립

- 경찰 통제선 등 설치

- 2차 피해 우려 대상시설에 식별 가능한 표지판 등 설치

-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2차 피해 우려 대상시설에 대한 주민홍보 계획 수립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시설물 응급복구	Chapter	4.5-(1)

4.5 시설물 응급복구

(1) 하류뷰 주요 시설물 및 관리주체현황

- 하류부 주요시설물 및 관리주체에 대한 파악을 실시

- 주요 시설물에 대한 우선 중요도 순위 파악

- 관리 주체를 통해 빠른 응급복구를 실시

(2) 관리주체별 응급복구계획

① 초기단계

- 긴급복구반 현장투입 피해발생 원인 및 피해상황 파악 보고

- 응급조치 실시 및 응급복구 방안 강구

- 자체인력 및 장비를 활용 피해확산 방지조치 우선실시

- 기술지원단 응급복구 계획수립 지원

- 소요자재․장비 동원

- 인근 시군의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 필요시 장비동원 지정업체 또는 유관기관 지원요청

② 실시단계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비축자재, 인원 및 장비를 총동원하여 신속히 복구

- 피해가 여러 곳에서 발생되었을 때는 피해확산여부 및 규모에 따라 인력 및 장비 배치

- 피해규모가 매우 크거나 피해지역이 광범위하여 자체적인 응급조치가 불가능 할 시는 군․관․민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하여 시행

- 응급복구 시행에 장시간 요할 때 또는 비용 및 인원이 많이 소요될 때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우선 조치하고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시설물 응급복구	Chapter	4.5-(2)

③ 마무리 단계

- 응급복구 조속 마무리 및 피해재발 우려 판단․보고

- 피해재발 우려 완전 소멸시까지 비상상황 지속

- 응급복구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감독

④ 기관별 조치사항

- 교육인적자원부 : 침수지역내 학교시설 안전점검 실시

- 국방부 : 인명구조 활동, 복구 인력 및 장비지원, 긴급 가설교량 설치 등

- 산자부 : 전력 및 가스시설 등 주민생활 필수시설 긴급복구

- 정통부 : 한국통신(KT) 등 피해통신회선 응급대책 및 복구대책

- 환경부 : 재해 잔재물 조기제거 등 생활쓰레기 처리

- 국토해양부 : 도로․교량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 복구

건물․교량 등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및 기술지원

- 한국수자원공사 : 인력 및 복구활동 지원,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 등

- 한국농어촌공사 : 인력 및 복구활동 지원, 생필품 등의 공급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이재민수용관리	Chapter	5.1

5.1 이재민 수용관리

(1) 이재민 수용시설

- 수용계획은 주민의 효율적인 대피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수립

- 체계적인 수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홍수범람지도 상에 나타난 범람지역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총 대피주민의 수를 바탕으로 수용계획을 수립

- 범람지역을 2,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대피 소요시간이 30분 이내인 곳에 대피소를 결정

주민대피시 수용계획

책임지역	대피로	대피소	수용인원	비고
1	A	AA	○○명	학교
2	B	BB	○○명	교회
3	C	CC	○○명	병원
4	D	DD	○○명	학교
5	E	EE	○○명	동사무소
6	H	HH	○○명	△△

(2) 이재민 생활지도 및 통제계획

- 각 대피소별 수용인원은 대피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되 거주하는 주민수의 1/2이 넘지 않도록 함

- 이재민의 보다 원활한 관리 및 통제를 위해 생활지도 작성

(3) 장기화 대비계획

- 장기화에 대비하여 생활용품 및 구급품 확보 방안마련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Chapter	5.2

5.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1) 구호물자 접수․배분

- 필요한 긴급구호물자 조사

- 지역별로 긴급구호물자 조사

- 급배수 지원대를 별도 편성하여 고립지역 주민 및 이재민 수용시설에 지원

(2) 생필품 공급방안

- 이재민 및 구조인력에 대한 생필품 공급방안 제시

- 초기 비상대처방안 제시

- 구조인력에 대한 보급품 공급방안 제시

․ 물자 등의 생산 및 보관지에서 피해예상지역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를 긴급수송로로 지정

․ 댐의 비상상황으로 인해 홍수가 지나간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 훼손된 구간에 대한 긴급도로 개설계획수립 및 조치

․ 공공기관 소속차량은 1차 동원차량으로 지정하고 부족할 경우 민간소유차량으로 추가지정확보조치

- 자원구조봉사자 배치 및 운영방안을 제시함

(3) 부족물품 처리계획

- 부족물품을 상시 조사/ 확보계획 마련

- 생수 등 우선 순위 부족물품부터 확보

- 기초의약품 등의 처리방안 마련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의료․청소․방역 활동	Chapter	5.3-(1)

5.3 의료․청소․방역활동

(1) 응급의료기관, 현장의료구호소 설치 계획

- 응급의료기관 조사 및 명시

- 현장의료구호소의 설치

▪ 의료구호반은 시장․군수가 설치한 대피장소 또는 재해현장등에 구호소 설치

▪ 중상자에 대한 응급처지, 후방 의료기관에의 운송 순위결정, 수송곤란자 및 경상자에 대한 의료실시, 조산구호, 사망자의 확인, 사체의 검안등 실시

▪ 중앙 및 도 재해대책본부장은 현장 의료구호소등에서 의료구호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조대등 파견조치

(2) 의약품 비축, 중상자 후송대책

- 의약품․의료기자재의 비축

▪ 도 및 시군에서는 현장의료구호반에서 비상기간동안 사용할 의약품, 의료기자재, 혈액제등을 산하 의료기관에 보관

- 중상자 후송대책

▪ 현장 응급의료소 소장이 119구급대 또는 의료기관 구급차를 요청하여 후방시설까지 운송조치

▪ 통신망의 단절로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의 상황파악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활한 수송등을 위한 정보수집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의료․청소․방역 활동	Chapter	5.3-(2)

(3) 쓰레기 발생량, 임시적환장, 재해쓰레기 처리 계획

-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처리계획을 수립함

- 임시적환장의 위치를 파악함

- 재해 쓰레기 처리를 위한 협약체결

- 지자체와 관내 민간업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쓰레기 처리 관련 전국단위 민간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지자체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 쓰레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족시 시․도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 요청

- 대규모 수해발생시 체계적인 장비 지원을 위하여 장비 집결장소 및 임시적환장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정보 공유

(4) 사망 및 폐용 가축 긴급처분 계획

- 사망 및 폐용 가축 긴급처분 계획 수립

- 전염병 예방을 위해 신속히 처리

- 관계당국의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

- 폐용 가축의 상태에 따라 처리방법 선택(소각 등)

(5) 방역물자, 방역․위생활동

- 방역물자 확보 방안 마련

- 방역인력 확보 방안 마련

- 환자관리 및 방역활동 지원

- 침수농작물 방제 등 병충해 예방대책 수립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Chapter	5.4

5.4 사회질서 유지 및 지역안정

(1) 피해지역 질서유지 계획

- 재난현장 위해방지,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 위험구역 내 퇴거․대피와 출입 및 행위의 금지․제한

- 대피명령 불이행으로 위급한 때 위험구역 안의 있는 자를 강제 대피․퇴거

- 관할 경찰서장은 가용인원을 최대한 동원 및 현장에 투입하여 피해실태 파악

- 홍수범람예상지역에 대한 경찰통제선 설치

- 재해현장 출입인원 통제 및 질서유지

- 범람구역 내 주민대피유도

- 홍수범람전이나 홍수가 지나간 후 홍수범람지역의 아파트,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방범활동전개

(2) 위로금 및 생활안전 자금지원계획

- 모금활동계획

- 특별지원금 마련

- 빠른 피해액 조사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 세금 감면 혜택 등

(3) 에너지 수급계획

- 전력․가스․석유 시설의 공급 중단 대비 대책 수립

- 피해예상지역 휴업검토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자원봉사활동	Chapter	5.5

5.5 자원봉사활동

- 재난지역 민간자원봉사활동 생활화를 위한 민간봉사단체 및 소방방재청간의 협약서 체결

- 자원봉사단체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각급 자원봉사단체 지사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 소요인력․장비 등을 파악․취합하고 이를 자원봉사단체별 특성에 따라 재난현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

- 자원봉사단체 상호간 동원가능 인력․물자 및 정보공유 DB를 구축 활용.

- 필요시 자원봉사단체 회의 개최, 웍크샵 개최, 교육․훈련 등을 실시.

- 인적․물적 지원시에는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름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EAP 훈련계획	Chapter	6.1-(1)

6.1 EAP 훈련계획

(1) EAP 수립후 훈련시행 기관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도지사) 주관하에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장․군수․구청장)가 실시함.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댐 관리기관은 실제 훈련에서의 실무적인 사항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함

․ 전산(도상)훈련

․ 기능훈련

․ 실제훈련

▴댐의 일반사항 숙지

▴비상상황시 업무계통도 숙지

▴홍수범람지도 숙지 및 대피훈련 등

- NDMS와 연계훈련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함

- 댐의 규모가 큰 경우, 댐 붕괴시 하류부 여러개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관이 있을 상황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와의 협의하에 EAP 훈련을 실시함

(2) 단계별 훈련계획

① 전산(도상)훈련

- EAP 실행을 위한 전산훈련은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기시행되고 있는 방재전산훈련을 발전시켜 적용

- 전산훈련은 시나리오관리, 피해상황관리, 훈련된 내용의 평가 등을 포함

- 댐붕괴 등에 의한 EAP 실행을 위해서는 범람구역의 정확한 산정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적절한 대피방법, 대피경로, 대피소 등의 설정이 중요.

- 훈련에 필요한 시나리오는 그들이 실제 상황에 직면한 것처럼 참가자가 훈련에 참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EAP 훈련계획	Chapter	6.1-(2)

가하도록 하는 것

- 전산훈련평가는 EAP에 있어서 필요한 개선을 규명하고 비상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개선을 규명하는 것

- 훈련의 결과는 사후점검을 통한 EAP개선과 훈련을 통한 개인임무의 개선으로 구성

- 평가보고서의 작성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훈련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과정

- 훈련 수행된 결과의 평가는 계획된 평가보고서 뿐만이 아니라 훈련과정 중에 관찰내용에 기초를 한 간단한 서면보고서로 구성

- 평가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는 관찰내용, 참가자의 논평, 참가자의 서면 비평, 훈련계획, 목적, 절차 등을 포함한다.

② 기능훈련

- 기능훈련은 댐 하류의 거주자의 대피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인력과 시설, 댐 관리자의 활동을 포함하는 훈련

- 기능훈련은 댐 관리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방재관련기관, 지원기관 사이의 협의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계획

- 기능적 영역은 정책 및 계획수립, 결정, 통신, 자원의 조정, 인력관리, 절차의 수행 등을 포함하여 수.

- 기능훈련은 각 방재담당기관에 의해 작성된 메시지와 사건 목록, 사전 결정된 시나리오 등을 포함

- 댐붕괴와 관계된 다양한 시나리오와 복잡한 메시지의 전달 등은 모의된 상황 하에서 참가자의 대응 능력 및 기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행

- 기능훈련은 각 기관별 재난안전관리의 방향과 통제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의사 결정과정, 참가자들 사이의 대화와 정보, 인력과 자원의 분배가 포함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EAP 훈련계획	Chapter	6.1-(3)

③ 실제훈련

- 실제 인력과 장비를 갖춘 상황 하에서 상호적으로 활동하는 비상관리 시스템의 운용적 능력을 평가

- 협의와 대응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현장 이동과 전개를 포함

- 참가자들은 모의된 사건에 대해 실제성의 단계를 제공하는 동역학적 환경에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

- 실제훈련은 실제적 시간 동안에 댐 관리자와 기관 참가자의 운용적 능력을 평가

- 실제훈련은 인력과 자원의 이동을 포함하며 EAP를 실행하기 위해서 댐 관리자와 기관에 의해 필요한 예상되는 행동을 실시

- 실제 훈련에 필요한 많은 메시지들은 사전 준비되어지고, 실제훈련의 중요한 요소는 훈련과정에 현장요소를 추가

- 해당 지역에서의 실제훈련은 경찰, 소방관, 의료직원을 포함하는 응급대응자의 실제적 훈련을 포함

(2) EAP 훈련이 필요한 교육대상

- 중앙부처에서는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공무원

- 댐 운영관리자로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담당자 등

- 지방자치단체 재난담당자, 댐 EAP 수립을 직접 수행 하는 설계용역회사 기술자

- 기타 참여인원으로서는 지역의 지방기상청, 하천홍수통제소, 지역소방청, 군․경찰, 의료기관, 방송언론,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방재관련 NGO요원, 기타 EAP 관련자 등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훈련메시지 작성	Chapter	6.2

6.2 훈련메시지 작성

- 각 훈련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훈련메시지를 작성함

- 비상상황 단계별로 메시지 작성방안을 마련함

- 발생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사전에 메시지를 작성하여 훈련함

- 훈련메세지는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이용함

- 유관기관별 특수한 메세지 사용은 배제함

- 훈련메세지 작성에 의한 실제사용 결과를 평가․보완함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홍수모의 및 범람지도	Chapter	부록 1

<부록 1> 홍수범람지도(예시)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주민대피로 및 구조활동로	Chapter	부록 2

<부록 2> 주민대피로(예시)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비상연락망	Chapter	부록 3-(1)

<부록 3> 비상연락망(관련 주요기관 전화번호) (예시)

◦댐 관리기관 (예시)

댐 관리기관		위 치			비상 연락망		비 고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시군	읍면	동리	전화	팩스
○○					×××- ××××
○○					×××- ××××
○○					×××- ××××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예시)

구 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 연락망		비 고
		전화	팩스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
중앙 긴급구조통제단		×××- ××××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 ××××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
중앙 안전관리위원회		: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비상연락망	Chapter	부록 3-(2)

◦지원기관 (예시)

유관기관		위 치			비상 연락망		비 고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시군	읍면	동리	전화	팩스
○○					×××- ××××
○○					×××- ××××
○○					×××- ××××

◦대피기관 (예시)

기관명	위 치			비상연락망		구역	수용가능 인원(명)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전화	팩스
○○				×××- ××××
○○				×××- ××××
○○				×××- ××××

※ 침수되지 않고, 이재민 수용이 가능한 시설(학교, 체육관, 회관, 교회 등)

◦의료기관 (예시)

기관명	위 치			비상연락망		구역	의료인력(명)			진료가능인원(명)
	시군	읍면	동리	전화	팩스		의사	약사	간호사
○○
○○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비상연락망	Chapter	부록 3-(3)

◦언론기관 (예시)

언론기관		비상연락망		비 고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팩스
○○		×××-××××
○○		×××-××××
○○		×××-××××

◦구호기관 (예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봉사인력 (명)	비 고
	전화	팩스
○○	×××-××××
○○	×××-××××
○○	×××-××××

※ 봉사단체(적십자, YMCA, 자원봉사단체, NGO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