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규제혁신 大토론회 후속 세부 추진계획 제출 협조

□ 건의과제

관리번호	과 제 명	소관부서
대토론회-1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연 행태규제 개선	대구시 동구 등 178 지자체 (붙임 참조)

□ 주요내용 및 조치계획

◦ (건의일자) ’15.6.12.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 회의시

◦ (규제개선 요청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위원회 안건 심의기간과 반복 심의 횟수 제한 기준을 미설정한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간 미설정 된 지자체 수 : 178곳

-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제한 횟수 미설정 된 지자체 수 : 150곳

◦ (지자체 조치사항) 미설정 된 지자체는 ① 도시계획조례에 도시계획위원회 처리기간 ② 반복심의 제한 횟수를 설정*하여 개정

* 심의 처리기한 60일 이내, 반복심의 횟수 3회 까지

□ 추진계획 제출서식

지자체명	향후추진계획	완료예정일	비 고

◦ 각 시․도에서는 기초지자체별 세부 추진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협조 : 8. 7.(금)까지 * 과제별 이행상황은 매월 확인·점검 추진 및 대국민공개

- 기 완료된 경우 완료 내용 및 관련조례 규정을 표시하여 제출

- 기초 지자체에서는 금년 내 조례개정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