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소규모 대기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 법률용어 정비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소규모 대기사업장(4종·5종)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사업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에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이외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추가(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을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 하고, 대상시설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 위임(제17조제6항 신설)

※ 개정내용 시행 후에 설치된 4종 사업장은 ’23.6.30까지, 5종 사업장은 ‘24.6.30까지, 개정내용 시행 전에 설치된 기존 사업장은 ’25.6.30까지 부착해야 함(부칙 제2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제19조제1항제2호 신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가동정보를 전산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용어 정비(알기 쉬운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20.5.26.) 개정사항 반영

3.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하는 대상시설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37조의3 및 별표 9의2 신설)

○ 6개 종류의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4종(전류계·차압계·온도계·pH계)을 방지시설 특성에 따라 부착

방지시설명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세정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여과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전기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흡수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pH계
흡착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온도계, pH계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는 등 운영․관리기준을 정함(안 별표 9 제3호 신설)

□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 8 제2호가목1) 및 제2호나목1) 신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아닐린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시설	25 이하
프로필렌옥사이드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 제외)	90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ppm)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 고형 및 기타연료제품 제조시설	10 이하
이황화메틸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	3 이하
히드라진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 제외)	15 이하
에틸렌옥사이드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 제외)	3 이하
벤지딘 (ppm)	무기안료ㆍ염료ㆍ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중 벤지딘을 사용하는 시설	2 이하
베릴륨화합물 (Be로서) (mg/Sm3)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	0.05 이하
	석탄 발전시설	0.04 이하
	1차 금속제조시설 중 배소로, 소결로, 용광로(용광용반사로를 포함한다), 용해로, 전로 및 건조로,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0.04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