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12.28)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의 적용 예외 규정을 정비하고,

○ 가스(LNG·LPG·바이오가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을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섬 지역 운항 선박이 장기 결항 되어 자가측정이 어려운 경우, 생략이 가능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표준산소농도 적용 예외 사유 추가(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1호)

○ 표준산소농도 적용 예외 사유에 입자형태의 물질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기관이 공정 특성을 고려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추가

*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기존 조문 정비, 마목 추가

□ 백령도 도서지역 발전시설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점 연장(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10호 및 나목 비고 제7호)

○ 백령도에 설치된 도서지역 액체연료 사용 발전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을 ‘23.1.1에서 ’23.9.1로 조정

□ 가스 사용 시설 및 섬 지역 배출시설 등에 대한 자가측정 완화 (별표 11 비고 3 개정 및 비고 14 신설)

○ 기존의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이외, 가스(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자가측정 완화

○ 섬에 위치한 배출시설로서 기상 악화에 따른 선박 장기 결항으로 자가측정이 어렵다고 관할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기의 자가측정 생략 가능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기관 조정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별표 3 제2호가목1) 등)

○ 시ㆍ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 등 관련한 배출시설 예외 인정 등 업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추가

* 시ㆍ도 등이 배출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인허가기관이 환경부장관으로 이관에 따라 별표에 업무 담당기관 정비 누락 부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