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추진과제 이행현황

□ 끝장토론회

연 번	이 행 과 제	상 태	토론회 구 분	추진부서	완료예정
1	흑연 가공부산물 재활용 및 판매허용	완료	경기토론회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14.12.31
2	기존 공장증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추진중	경기토론회	평택시 도시계획과	16.4.30
3	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를 공장용지 이용	추진중 (부분완료)	경기토론회	경기도 하천과	15.12.31
4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한 농촌체험시설 허용	추진중 (부분완료)	경기토론회	농식품부 농지과	15.12.31
5	불합리한 접도구역 지정해제	완료	경기토론회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14.12.31
6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내 공장증설 허용	추진중	경기토론회	부천시 규제개혁추진단	16.6.30
7	산업단지내 고형연료 사용제한 완화	완료	부산·울산 토론회	부산진해 자유구역청 개발1과장	15.2.28
8	대기오염 이산화황(SO₂) 배출허용기준 개선	완료	부산·울산 토론회	환경부 대기관리과	15.7.21
9	재이용 공업용수(중수도) 수질기준 적용 합리화	완료	부산·울산 토론회	환경부 생활하수과	15.9.4
10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버스차고지 종합 정비업 허용	완료	부산·울산 토론회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5.9.8
11	상수도보호구역내 태양광에너지 설비설치 제한 완화	추진중	부산·울산 토론회	환경부 생활하수과	15.10.30
12	산업단지 내 廢 PE드럼 재활용업 입주 허용	완료	부산·울산 토론회	산단공 울산 울산시 도시개발과	15.3.10
13	기능이 상실된 舊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	추진중	강원토론회	국토부 도로정책과	16.7.30
14	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	추진중	강원토론회	국토부 철도운영과	16.6.30
15	강원 동해안 지역 군 경계 철책 철거	부분완료	강원토론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강원도 환동해본부	16.6.30
16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의료기관 세탁업 허용	추진중	강원토론회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15.12.31
17	낙산도립공원 일부 해제로 개발행위 완화	추진중	강원토론회	환경부 공원생태과 강원도 환경과	15.11.30
18	레일바이크(궤도자전거) 설치사업 입지제한 허용	추진중	강원토론회	국토부 도시정책과 문체부 관광산업과	15.12.31
19	수산자원보호구역(해안 그린벨트) 지정 해제	추진중	전남토론회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관 전남 수산자원정책과	17.3.30
20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ㆍ음식점 건축행위 완화	추진중	전남토론회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관) 전남 (수산자원정책과)	15.12.31
21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구역 일부 해제	추진중	전남토론회	환경부 공원생태과	17.12.31
22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양식어업시설 행위기준 완화	추진중	전남토론회	환경부 공원생태과	15.12.31
23	어업인 후계자 자격 및 어촌계 설립기준 완화	추진중	전남토론회	해수부 소득복지과 해수부 수산정책과	15.12.31
24	전남 서해 연안지역 불합리한 어획금지 기간 변경	추진중	전남토론회	해수부 어업정책과 전남(수산자원과)	15.12.31
25	선박제조업 조달입찰 참가자격 개선	추진중	전남토론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15.12.31
26	지리산 산악철도(궤도) 설치 제한 완화	추진중	전북토론회	환경부 공원생태과 문화체육부 관광개발기획과	15.12.31
27	지리산 산악관광개발사업 허가기준 완화	추진중	전북토론회	산림청 산지관리과장	15.12.31
28	내장산 관광호텔 신축(10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중	전북토론회	산림청 산지관리과장 전라북도/ 정읍시	16.12.31
29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중	전북토론회	농식품부 농지과 전라북도, 남원시/ 익산시, 부안군/ 정읍시	15.12.31
30	내수면 양어장의 농지 입지제한 완화	완료	전북토론회	농식품부 농지과 김제시	15.7.10
31	6차 산업형 농어촌관광농원 건축 행위제한 완화	추진중	전북토론회	농식품부 농지과	-
32	전업농업인 선정 연령제한 완화	추진중	전북토론회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17.12.31

□ 규제혁신 大토론회(’15.6.12)

연 번	이 행 과 제	상 태	토론회 구 분	추진부서	완료예정
1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제한 완화	추진중	대토론회	관세청 특수통관과	15.12.31
2	단순 포장업에 대한 화장품 제조업 규제 완화	추진중	대토론회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15.12.31
3	부속품 및 AS제품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규제 완화	완료	대토론회	환경부 자원순환과	15.8.26
4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중	대토론회	환경부 공원생태과 산림청 산지관리과 문체부 관광개발기획과	16.12.31
5	화학물질관련 규제 완화	추진중	대토론회	환경부 화학안전과	15.12.31
6	게임등급 분류제 개선	추진중	대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15.12.31
7	불합리한 가구제품 검사(인증) 규제 개선	추진중	대토론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15.12.31
8	공공기관 입찰참가 진입장벽 개선	추진중	대토론회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15.12.31
9	입지규제 개선	추진중	대토론회	전남 나주시/무안군, 서울 동작구/양천구, 인천 강화군, 강원 춘천시	15.12.31
10	위원회 심의지연 행태규제 개선	추진중	대토론회	대구광역시 동구 등 178개 지자체	16.6.30
11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관행 개선	추진중	대토론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15.12.31

□ 지방규제개선위원회(’14.7.4)

연 번	이 행 과 제	상 태	토론회 구 분	추진부서	완료예정
1	농림지역 내 준보전산지 중복규제 개선	추진중 (부분완료)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포천시 도시주택과	15.9.30
2	경기도 G마크 인증절차 간소화 및 기간 연장	추진중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16.3.30
3	도시계획심의회 심의제외 대상 확대	추진중 (부분완료)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81개 지자체	15.12.31
4	봉제공장 원단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추진중 (부분완료)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종로구 청소행정과	15.12.31
5	공단 내 도금 업체 배출시설 증설 및 신규입주제한 개선	완료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인천시 규제개혁추진단	14.7.30
6	천연가스 공급(정압)관리소 설치 합의	완료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양양군 규제추진팀	14.7.30
7	지방공업단지 입주자격 제한 개선	완료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남원시 경제과	14.7.30
8	산업단지에 비금속원료 재생업 입주 허용	완료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	14.7.30
9	출판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금융업 허용	완료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	14.7.30
10	산업단지 내 차량진출입 금지구간 조정	완료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김해시 기업지원과	14.12.30

□ 민관합동토론회(’14.4.7)

연 번	이 행 과 제	상 태	토론회 구 분	추진부서	완료예정
1	위원회 심의지연 등으로 인한 인ㆍ허가 지연 승인	완료	민관합동 토론회	파주시 기업지원과	14.4.30
2	공장설립 행위허가 승인 및 공장증설 허용	완료	민관합동 토론회	화성시 기업정책과	14.8.30
3	공장진입로 확장을 위한 농수로 사용승인 지연	완료	민관합동 토론회	한국 농어촌공사	14.4.30
4	관광업체의 임도개설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연	완료	민관합동 토론회	강릉시 산업과	1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