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등록 실태분석 보고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하여야 하고, 설치된 화장실은 개방화장실**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공중화장실 미등록 사례가 있어, 일제 정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협조 필요

* 공중화장실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개정 2021.7.20., 시행 2023.7.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예외) 업무의 특성상 보안이 필요하여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 공중화장실 등록현황

(단위 : 개소, ‘22년도 말)

구분	합계 (A+F)	공공시설												민간 시설 (F)
		계 A = (B+C+D+E)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국가기관			공공기관 (E)
			소계 (B)	광역 (소속포함)	기초 (소속포함)	읍면동 (출장소 포함)	소계 (C)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소계 (D)	중앙부처	소속기관
기관수		12,545	5,130	420	1,148	3,562	1,256	411	845	5,732	64	5,668	427
등록수	55,876	38,969	31,747	0	0	0	0	0	0	1,791	0	0	5,431	16,907

□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미등록) 국가기관 수(5,732) 보다 적은 공중화장실 등록(1,791)

⇨ 국가․지자체에 미등록 공중화장실에 대해 등록 일제 정비

② (공공기관 개념) 공중화장실법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 중복

근거	현행	개선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6호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	국가, 지자체, 국가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

⇨ 공공기관 분류체계 명확화, 지방출자․출연기관 반영 법령 개정

□ 향후계획

○ 국가․지자체에 공중화장실 정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협조 요청(5월중)

○ 공공기관 개념의 명확화 등을 위한 공중화장실법 개정(‘23년 하반기)

참고1		지방자치단체 기관수 현황

구분	계	시도	시군구	행정 시구	읍·면·동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합계	5,130	20	234	19	3,488	105	355	10	17	74	285	523
서울	526	1	25	0	425	31	0	0	0	0	44	0
부산	297	1	15	0	205	4	14	2	1	0	39	16
대구	189	2	8	0	138	3	10	0	0	2	22	4
인천	197	1	10	0	154	3	8	1	1	4	9	6
광주	149	1	5	0	95	8	4	0	1	0	31	4
대전	116	1	5	0	79	2	4	0	0	0	17	8
울산	73	1	5	0	56	1	1	0	0	0	8	1
세종	23	1	0	0	17	2	0	1	0	0	2	0
경기	809	2	31	17	551	4	66	1	5	2	12	118
강원	329	2	18	0	186	10	35	1	1	8	20	48
충북	251	1	15	0	153	4	23	3	0	3	14	35
충남	319	1	17	0	207	9	31	0	0	4	12	38
전북	349	1	16	0	243	4	27	0	2	0	8	48
전남	469	1	23	0	296	4	43	1	1	24	10	66
경북	514	1	23	0	332	2	48	0	1	13	8	86
경남	453	1	18	0	308	7	41		4	14	15	45
제주	67	1	0	2	43	7	0	0	0	0	14	0

(단위 : 기관수, ’20년 기준)

(출처) 통계청 자료(관내 관공서 및 주요기관)

참고2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구분	계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비고
			소계	지방출자기관	지방출연기관
합계	1,267	411	856	99	757
서울	100	32	68	5	63
부산	42	10	32	2	30
대구	28	6	22	1	21
인천	43	16	27	5	22
광주	30	9	21	1	20
대전	25	6	19	0	19
울산	22	8	14	0	14
세종	13	5	8	3	5
경기	255	105	150	15	135
강원	119	32	87	12	75
충북	61	21	40	7	33
충남	104	36	68	5	63
전북	80	20	60	8	52
전남	104	21	83	12	71
경북	112	39	73	6	67
경남	109	39	70	16	54
제주	20	6	14	1	13

(단위 : 기관수, ’23년 기준)

(출처) 지방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클린아이) / 정책자료

참고3		국가기관 현황

(단위 : 기관수, ’22 기준)

부처명	계	본청	소속기관
			제1차	제2차	제3차
합계	5,732	64	472	1,012	4,184
01. 대통령비서실	1	1
02. 국가안보실	1	1
03. 대통령경호처	1	1
04. 감사원	2	1	1
05. 방송통신위원회	2	1	1
0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1
07. 특별감찰관	1	1
08. 국무조정실	4	1	3
09. 국무총리비서실	1	1
10. 국가보훈처	40	1	18	21
11. 인사혁신처	3	1	2
12. 법제처	1	1
13. 식품의약품안전처	27	1	7	19
14. 공정거래위원회	11	1	5	0	5
15. 금융위원회	2	1	1
16. 국민권익위원회	3	1	2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1
18. 원자력안전위원회	6	1	5
19. 기획재정부	2	1	1
20. 교육부	7	1	6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13	1	5	26	1,781
22. 외교부	1	1
23. 통일부	10	1	8	1
24. 법무부	204	1	67	133	3
25. 국방부	4	1	3
26. 행정안전부	38	1	15	18	4
27. 문화체육관광부	40	1	20	19
28. 농림축산식품부	176	1	5	26	144
29. 산업통상자원부	17	1	16	0	0
30. 보건복지부	16	1	12	3
31. 환경부	28	1	20	7
32. 고용노동부	65	1	22	42
33. 여성가족부	1	1
34. 국토교통부	88	1	15	41	31
35. 해양수산부	70	1	22	40	7
36. 중소벤처기업부	21	1	16	4
37. 국세청	165	1	10	133	21
38. 관세청	54	1	37	16
39. 조달청	14	1	13
40. 통계청	43	1	7	35
41. 검찰청	67	1	6	18	42
42. 병무청	19	1	15	3
43. 방위사업청	4	1	3
44. 경찰청	2,318	1	23	260	2,034
45. 소방청	15	1	3	4	7
46. 문화재청	20	1	9	10
47. 농촌진흥청	24	1	5	18
48. 산림청	54	1	11	42
49. 특허청	4	1	3
50. 질병관리청	35	1	8	15	11
51. 기상청	30	1	13	16
52. 해양경찰청	145	1	8	42	94
5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54. 새만금개발청	1	1
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1
56. 국가인권위원회	1	1
57.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1	1
58.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1	1
59.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1	1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61. 사법부	1	1
62. 헌법재판소	1	1
63. 선거관리위원회	1	1
64. 입법부	1	1

(출처) 정부기구도표(2022.3)

참고4		국가 공공기관 현황 (427개 기관)

(’23년 기준)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3)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9)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1)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260) 기타 공공기관 (260) 기타 공공기관 (260)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