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목적 및 지원 내용

ㅇ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도의 시행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국민이 자유이용 할 수 있습니다.

ㅇ 우리 부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제작 또는 권리를 보유한 글꼴(폰트)파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수요를 고려하여, ‘안심글꼴’의 개방 및 배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제출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글꼴(폰트)파일의 권리관계 검토 후 배포 및 홍보를 지원해드릴 예정이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꼴(폰트)파일 저작권 기초조사서

우리 기관은 제작(용역 포함)한 글꼴(폰트)파일이 존재합니다. □ 예 □ 아니오 ‘예’를 선택하신 기관은 아래 항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기관명		담당부서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홈페이지 URL주소	글꼴이 게시된 기관 홈페이지 URL 주소 (기타 기관외 사이트 주소가 있는 경우 함께 기재)
기타 특이사항
□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글꼴(폰트)파일 개수 * 개수 기재 기준(예시: 경기천년체(총 6개 바탕체2개, 제목체 4개 등)				총 ( )개
□ 글꼴(폰트)파일 보유현황, 권리 관계 검토를 위해 DB 및 계약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등 저작재산권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여부(미제출 시 사유 기재 必)				제출 ( ) 미제출( ) 미제출 시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
□ 글꼴(폰트)파일 저작재산권 보유 검토 후 저작재산권 전부보유 시 공공저작물 개방 제공 동의 여부 (판단 유보 시 사유 기재 必)				동의 ( ) 판단 유보 ( ) 판단 유보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
□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함께 보유한 제3자(개발 업체 등)으로부터 이용허락을 통한 개방 제공 동의 여부 (비동의 시 사유 기재 必)				동의 ( ) 비동의 ( ) 비동의 사유 _____________________
※ 첨부서류 1. 글꼴(폰트)파일 저작권 기초조사서 1부 2. 글꼴(폰트)파일 DB 3. 글꼴(폰트)파일 용역(제작)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저작재산권 관련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등
※ 유의사항 공문발송 필수(첨부서류를 포함, 파일의 크기가 클 경우 첨부서류는 메일발송 가능) 작성 중 문의사항은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1670-0052)로 전화요망 3. 발송공문 제목은 다음과 같이 기재, ‘글꼴 저작권 기초조사 회신(기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