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산림청공고 제2015 - 129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산림청장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확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어, 현행 법률에 맞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여 제출토록 규정(별표 2)

3. 의견제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일부개정 예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목재산업과(전화 042-481-8881, FAX 042-471-14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