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0조 및 제45조 및 별표 3에 의한 ‘수목굴취 요령, 적지복구 및 활용방법 등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을 개정된 현행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면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 청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일부개정에 따라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제1조)

나. 현행 수목굴취 및 활용 요령의 방침(제4조), 굴취허용 대상지(제5조), 수목굴취 제한지(제6조), 굴취허가 또는 신고(제7조), 현지확인(제8조, 굴취허가증 교부(제9조), 관상수 재배를 위한 포지 조성(제10조), 운재로 기준(제11조)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또는 「산지관리법」에 상향입법 되었거나 명시되어 있어 삭제 필요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해당 없음

산림청 예규  제628호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다.

2014년  12월 15일

산  림  청  장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일부개정(안)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본문 중 “제36조에” 를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제3호다목(5)에”로 하며, “굴취되어진”을 “굴취된”으로 한다.

제4조(방침)를 삭제한다

제5조(굴취 허용대상지)를 삭제한다.

제6조(수목굴취 제한지)를 삭제한다.

제7조(굴취허가 또는 신고)를 삭제한다.

제8조(현지 확인)을 삭제한다.

제9조(굴취 허가증 교부)를 삭제한다.

제10조(관상수 재배를 위한 포지조성)을 삭제한다.

제11조(운재로 시설기준)를 삭제한다.

제13조(굴취 및 옮겨심기 방법) 본문 중 “별표 2 수목굴취 및 옮겨심는 방법을 참고하여 사전 지도한다.”를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제14조(굴취 적지복구) 본문 중 “①”을 삭제한다.

제24조(재검토 기한) 본문 중 “2015년 8월 27일”을 “2017년 12월 14일”로 한다.

〔별표 1〕(현지조사방법)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