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확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어, 현행 법률에 맞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여 제출토록 규정(별표 2)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산림청 예규  제642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다.

2015년  9월 18일

산  림  청  장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일부개정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국유임산물매각입찰유의서)

1. 본문 후단 중 “대리인으로서 입찰할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를 “대리인으로서 입찰할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2015. 9. 18.)

이 예규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국유임산물매각입찰유의서 1. 입찰자는 이 유의서, 계약조건, 위치도와 시업구역도, 매목조사서, 임산물운반로등 설계서와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소정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국유임산물매각입찰유의서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
2.∼14.(생 략)	2.∼14.(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