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의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 국유임산물 매각과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 임산물 반출기간 연장 근거 마련 및 매각예정가격산정방식에 우드그랩 반영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 청의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일부개정에 따라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 기준“으로 변경(제6조 및 제12조)

나. 매각대금 연체료 산정을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호서식의 국유임산물 표준계약서와 조문 일치토록 “연 15퍼센트”를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으로 변경(제19조)

다. 임산물 반출기간 연장을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지의 지장을 주는 입목의 반출기간”에 한하던 것을 “천재지변 또는 벌채지 복구 등 소관 관서의 장이 불가피하게 반출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반출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을 추가(제22조)

라.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에 “우드그랩 품”을 신설(별표 1)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해당 없음

산림청 예규  제629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을  등 시행요령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다.

2015년  1월 23일

산  림  청  장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일부개정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본문 중 “별표 2”를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로 한다.

제6조(벌채방법의 결정)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로 하며, “국유림산물”을 “국유임산물”로 한다.

제8조(재적조사) 제3호다목 본문 중 “재적을 산출은”을 “재적산출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가목 내지 다목1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10조(작업공종조사) 본문 중 “가목에”를 “제1호에”로 한다.

제11조(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등 예정선의 결정) 각 목 “가”, “나”, “다”, “라”, “마”를 각각 “1”, “2”, “3”, “4”, “5”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미끄럼틀를”을 “미끄럼틀을”한다.

제12조(임산물 운반로등의 시설등) 제1항 본문 중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소관 관서의 장”로 한다.

제15조(매각예정가격사정) 제1항 본문 중 “별표 2호에서”를 “별표 2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시장·군수 또는”을 “소관 관서의 장이”로 하며, 같은 제2호 본문 중 “1호에도”를 “제1호에도”로 하고, “생산재를”을 “생산재를 중량단위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가목에”를 “제1호에”로 한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예정가격을 50/10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감액 할 수 있다”를 “세 번째 입찰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50/100을 최저한도로 하여 예정가격을 10%로 감액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관계서류의 보관) 제1항 본문 중 전단에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을 위해”를 신설하고,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15조제1항 가목에 의하여 매각 할 경우”를 삭제하며, 제1호 각 목의 “가”, “나”, “다”, “라”, “마”를 각각 “1”, “2”, “3”, “4”, “5”로 하고, 제1호라목의 본문 중 “시가조사서”를 “시가조사서(산림청에서 발행한 국산재 원목 시장가격 동향에 의하여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로 하고, “매수신청서”를 “매수신청서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나목에”를 “제1호에”로 한다.

제18조(계약서의 작성) 본문 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로 한다.

제19조(매각대금 납입기한의 연기) 제2항이 본문 중 “연 15퍼센트의”를 “「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른”로 한다.

제20조(매각상황보고) 본문 중 “도지사 또는”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2조(반출기간 등) 본문 후단 중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지의 지장을 주는 임목의 반출기간은 허가기간 내에 연장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지장목의 반출기간은 대부 및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및 벌채지 복구 등 소관 관서의 장이 불가피하게 반출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반출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 기한) 본문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하고, “2017년 4월 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에 “우드그랩 품”을 신설한다.

[별표 3] “중량단위 매각 기준”의 산물수집량 결정 기준에 “산림조사부 및 재적조사”를 추가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