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개선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019. 5. 31.

	법 제 처 알기쉬운법령팀

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경과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개요

□ 사업의 목적

○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추진 경과

연도	추진 경과
2006년~ 2010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보고, 본격 사업 시작 - 법률 한글화, 어문규범에 따른 법령 문장 정비에 중점 - 2010년까지 977건의 법률을 정비하여 국회 제출
2011년~ 2013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ㆍ개정되는 법률의 하위 법령 중점적 정비 -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1,654건 정비
2013년~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 시작 - 국민생활과 법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을 정비 - 민법, 형법, 상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법무부 송부 완료
2014년~	￭일본식 용어 기획 정비 - 일본식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어색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 - 302건의 정비 대상 법령 중 270개 법령 정비 완료
2015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을 자치법규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실시하여 총 505건 검토(2018년 12월 기준)
2018년~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 사업 추진

2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

□ 추진 배경

○	기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령에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	2018년부터 특단의 대책으로 어려운 용어의 법령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

* (‘17년 국민 설문조사) 82.5%가 법령이 어렵다고 응답, 첫 번째 이유로 전문용어 선택(44.3%)

	VIP 지시 사항(’17.10.24. 국무회의)
◦ 환경부 등 각 부처는 법제처와 협의해서 법률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는 작업을 할 것 ◦ 새로운 입법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사전에 스크린을 해서 입법 단계부터 쉬운 용어로 바꾸는 작업을 할 것

	VIP 지시 사항(’18. 3. 13. 국무회의)
◦ 기존 법령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질 때 우리말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제처가 마지막 단계에서 한글화, 일본식 용어 배제, 쉬운 용어로 개선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아예 입법시스템을 갖출 것

	VIP 말씀 사항(’18. 3. 19.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
◦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또는 외래어 법령이나 행정용어로 법령이나 행정행위의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이 시정되어야 함. 일반 국민들도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

* (SBS) 민법 등에 어려운 한자와 일본어식 표현 여전히 정비되지 못해(‘18. 10. 9., 심재철 의원)

* (연합뉴스)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일본식 용어 등 법률용어 순화해야(‘18. 9. 30., 황주홍 의원)

* (대구MBC) 법률용어 쉽게 바꾸는 작업 속도 내야(‘18. 10. 9., 이완영 의원)

가.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법령에 대한 국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려운 용어가 법령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법 단계별로 사전 차단을 실시

○ (입안 시) 소관 부처가 법제처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법 초기부터 어려운 용어 사용을 최대한 억제(1차 순화)

- 「알기 쉬운 법령용어 만들기 자문단」* 구성ㆍ운영

* 국어전문가(19명), 법 전문가(29명), 분야별 전문가(8명) 등 총 56명

○ (부처협의 시) 법제처가 모든 부처협의안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를 2차 순화하여 부처에 통보

- 어려운 용어 591건 발굴 및 순화안 부처 제공, 이 중 392건 법령 개정 완료

○ (법령심사 시) 입안 및 부처 협의 과정에서 순화되지 않은 용어는 법령심사 과정에서 3차 순화

【입법 단계별 관리】

입안	→	부처협의	→	법제처 심사
⇑ 자문	(자문단)	⇑		⇑
1차 순화 (소관부처)		2차 순화 (법제처)		3차 순화 (법제처)

○ (국민이 참여하는 사전 차단 절차) 법령의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기 위해,

- 국민자문단을 구성하여 입법예고안의 어려운 용어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법령에 반영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추진 중

○ (추진현황) ‘18년 3월부터 1,954개의 부처협의 법령안을 검토, 683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408개 개선용어 심사 반영

개선 대상 용어	개선안	분야
스텝카	탑승 계단차	항공 분야
헬더로우더	화물 하역장비
바이오마커	생체지표	산업 분야
웨어러블기기	착용형기기
급이	먹이 공급	농업 분야
난백	흰자
와상상태	누워서 생활하는 상태	의료 분야
내과ㆍ외과	안쪽 복사뼈ㆍ바깥쪽 복사뼈

나. 어려운 법령용어 사후 정비

이미 법령화된 용어에 대해서는 2개년 정비계획(2018년~2019년)에 따라, 해당 부처의 어려운 용어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정비

ㅇ 2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4,400 여건의 현행 법령 전수 조사를 통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 발굴 및 정비안 마련

< 2개년 정비계획 >

연도	부처 및 위원회 수	정비 대상 부처
1차	9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국방부
2차	18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각 위원회․처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연구용역

○ (정비 연구용역) 법령 전수조사를 통한 어려운 법령용어 발굴, 발굴된 용어의 정비안 마련, 어려운 법령용어 판단기준 및 정비기준 보완 등

-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어려운 법령용어 및 정비안을 심층 검토하여 법령용어 정비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고,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용어는 소관 부처와 법령 개정 추진

연구 용역 진행			전수조사 및 어려운 법령용어 발굴ㆍ확정	→		1차 정비안 마련		→ 부처의견조회		2차 정비안 마련				→ 국민 의견조사	3차 정비안 마련			→ 종합검토			최종 보고서 제출
용역 관리/ 후속 조치			확정된 용어 목록 부처 제공 및 부처 정비안 마련 요청		→		2차 정비안 마련 시 부처 적극 참여 유도	→	용역 결과 법제처 심층 검토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상정				→	정비 대상 및 정비안 확정		→			법령 개정 추진

< 연구용역 진행 및 관리 절차 >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법제처, 법령 소관부처, 국어ㆍ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원활한 부처 협조 도모

- (기능) 현행 법령의 정비 대상 어려운 용어 확정 및 정비안 확정

- (구성) 위원장 1명(법제처차장) 포함 15명 이내

* 당연직위원: 중앙부처 법제 담당 고위공무원, 국조실ㆍ문체부 및 법제처 고위공무원

* 위촉위원: 국어, 법률, 각 정책 분야별 전문가

- (운영) 부처별 개최(필요시 관계 부처 합동 개최)

ㅇ 법령심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훈령 발령 완료(18. 10. 8.)

ㅇ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개최(18. 12. 7.)

ㅇ 교육부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개최(18. 12. 20.)

ㅇ 농림축산식품부 및 고용노동부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개최(19. 1. 18.)

ㅇ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개최(19. 2. 15.)

ㅇ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개최(19. 2. 28.)

사후 정비 사업 추진 경과

○ (1차 정비 현황) 1,800여개 법령을 검토하여  총 1,568개 용어에 대한 부처협의 완료

- 총 575개 법령, 법률 166개, 대통령령 197개, 총리령ㆍ부령 212개

부처	용어 개수	부처	용어 개수
고용노동부	173	보건복지부	209
교육부	103	여성가족부	166
국방부	471	환경부	175
농림축산식품부	104	문화재청	138
문화체육관광부	124	통일부, 산림청 등	73

< 부처별 통계>

<붙임 1> 개선 대상 용어 및 부처협의안 목록

○ (주요 사례) 환경, 문화재, 노동 등 각 전문분야의 어려운 용어를 정비

			< 환경 분야 협의 완료 사례 >
· 비점오염원 ⇒ 강우유출오염원 · 우수관거 ⇒ 빗물관도랑 · CIP(Clean In Place) ⇒ 내부세척 · 고결(固結) ⇒ 굳을 · 와류 ⇒ 소용돌이 · 수피 ⇒ 나무껍질

			< 문화재 분야 협의 완료 사례 >
· 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 ⇒ 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산화가 심한 것 · 유구 ⇒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 폐사지 ⇒ 절터 · 생육지 ⇒ 서식지 · 누정 ⇒ 누각과 정자

			< 고용노동 분야 협의 완료 사례 >
ㆍ 척추분절이 전위된 정도를 신전과 굴곡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 ⇒ 척추분절이 어긋난 정도를 편 상태와 굽힌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 ㆍ 발목관절의 배굴, 척굴, 외번, 내번 ⇒ 발목관절의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바깥쪽 뒤집기, 안쪽 뒤집기 ㆍ 직상수급인 ⇒ 바로 위 수급인 ㆍ 갱의실 ⇒ 탈의실 ㆍ폐질 ⇒ 중증 요양 ㆍ 원ㆍ하청 ⇒ 도급ㆍ하도급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2차 정비 대상 18개 부처 소관 법령(2,600여개)전수 조사 및 어려운 용어 발굴 작업 진행 중(‘19. 4.~)

○ 1차 부처 정비 계획 및 협조 요청 국무회의 보고(5. 14.)

향후 정비 계획

○ (1차 사업) 입법예고(5월) 후 ‘19년 상반기 법령 개정 추진

- 법률은 여당 정책위와 협의를 통해 발의, 대통령령은 법제처가 일괄개정 추진, 총리령ㆍ부령은 각 부처에 일괄개정 초안 제공

○ (2차 사업) 정비안 마련 및 부처협의 후 ‘19년 하반기 법령 개정 추진

- 법제처 검토, 연구용역 등을 통한 어려운 용어 발굴 및 정비안 마련(4월~9월)

- 부처별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개최 등 부처협의(9월~11월)

- 입법예고 및 법령 개정(11월~12월)

* 2차 사업 과정에서 1차 사업 대상 부처 법령에 대한 보완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정비 완료 후에는 행정규칙 3개년 정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후 정비를 완성

Ⅱ		어려운 법령용어 판단기준 및 정비기준

1		어려운 법령용어의 의미

○ “어려운 법령용어”란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 원칙적으로 법령의 수요자는 일반 국민*이므로, 전문 분야 종사자 또는 해당 분야 공무원만 이해할 수 있고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법령에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목적은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다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직업, 학력, 나이 등에 따라 어려운 법령용어인지 여부가 다르므로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움.

2		어려운 법령용어 판단기준

○ 전문용어

- 환경, 보건ㆍ의료, 금융, 건축 등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어려운 용어

예) 번와(翻瓦)공사, 윈드시어(windshear), 현훈(眩暈), 산동(散瞳) 등

○ 한자어

- 잘 쓰지 않는 한자어*, 지나치게 줄여 쓴 한자어, 동음이의어 등 소통이 어려운 용어

* 원칙적으로 교육부가 발간한 교과서 편수 자료의 기초교육용 한자 1800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자가 사용된 한자어는 잘 쓰지 않는 한자어로 판단됨.

예) 구거(溝渠), 사력(砂礫), 도괴(倒壞)/ 폐치분합(廢置分合)/ 약사(藥師/藥事) 등

○ 일본식 용어

- 일본식 용어로서 부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예) 가도(假道), 갑상선(甲狀腺), 일부인(日附印), 지득(知得)하다 등

○ 외국어

-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

예) 웨이스트(waste),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등

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기준 및 방법

○ 기준

-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쉬운 용어*를 사용할 것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정비 권고 용어 목록, 교육부 발간 교과서 편수자료(기초교육용 한자 포함),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순화어, 각 부처의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전문용어 검색) 등을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알기쉬운법령팀 및 전문가 자문 실시

-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할 것

- 정비 대상 용어와 법적으로 같은 의미가 되도록 할 것

ㆍ 뜻이 달라질 수 있다면 정의를 하거나 설명 추가

- 의미가 명확하도록 간결히 쓰되,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는 풀어 쓸 것

- 해당 분야 내에서 용어 정비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

- 설명이나 병기는 해당 용어가 처음 나오는 곳에 한 번 할 것

ㆍ 동음이의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설명 또는 병기할 것

○ 방법: 단계적 검토

(1단계)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대체(원칙)

- 예) 어렵(漁獵)→고기잡이, 난백→흰자, 현훈(眩暈)→현기증,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팔다리의 일부가 마비된 사람

(2단계) 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하면서 정의나 설명을 추가하여 해당 용어의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하는 방식

- 예) 돌핀→계선말뚝(배를 매어두는 말뚝 등을 말한다), 공조실→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

(3단계) 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하되, 해당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 한자ㆍ영어 등 원어를 병기하여 그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식

- 예) 윈드시어→급변풍(windshear), 산동(散瞳)→동공확대[산동(散瞳)]

(4단계) 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하고 한자ㆍ영어 등 원어를 병기하여도 해당 용어를 이해하기 곤란하여 해당 용어의 정의나 설명을 추가하여야 하는 방식

- 예) 낙질도(洛帙度)가 심하다→결본(缺本, 빠진 책)이 많다

(5단계) 용어에 대한 우리말이 없거나 우리말로 대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의ㆍ설명을 추가하거나, 한자․영어 병기만으로 그 의미를 알기 쉬워지는 경우에는 원어를 병기

- 예) 배향곡선지→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 형태의 지형), 유구→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번와공사→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잇는 일), 수문→수문(水門)

붙임 1		주요 개선 대상 용어 및 부처협의안 목록

번호	개선 대상 용어	부처협의안
1	간찰류	편지류
2	감압병	감압병(잠수병)
3	개전의 정	뉘우치는 정도
4	개호비	간병비
5	공극	틈새
6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관리체제
7	구축(拘縮)	오그라듦(拘縮)
8	나안	맨눈
9	낙질도(洛帙度)가 심하다	결본(缺本, 빠진 책)이 많다
10	드레싱	상처 소독
11	모ㆍ부성권	모성권ㆍ부성권
12	바우처	이용권
13	반흔	흉터
14	방청도장	부식방지도장
15	번와공사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잇는 일)
16	벽암지(碧巖地)	절벽
17	보선원(補線員)	선로보수원
18	보장구	장애인 보조기기
19	복토	다시 메우다
20	부도(浮屠)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21	부등상증(不等像症)	상(像)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증상[부등상증(不等像症)]
22	브림	테두리(Brim)
23	비갈(碑碣)	비석(碑石)
24	비사	모래날림
25	사리채취기	자갈채취기
26	사상풍기	선량한 풍속
27	산욕부	산모
28	선병(選兵)	병역판정
29	소훼된	불타 없어진
30	손모(損耗)	손실
31	수결	서명(署名)
32	수장부	손바닥
33	스트리핑	스트리핑(stripping, 휘발성분 제거)
34	슬개골	무릎뼈(슬개골)
35	시계열순	시간흐름순서
36	시작품(試作品)	시험제품
37	심장제세동기	심장충격기
38	안구진탕	눈떨림(안구진탕)
39	앙양하다	높이다
40	어로(漁撈)	고기잡이
41	업라이트	지지대(upright)
42	요도	요약도
43	운재로	나무운반길
44	유서(由緖)가 있다	내력을 적은 기록이 있다
45	유하거리	물이 흘러내리는 거리(유하거리)
46	육절기	고기절단기
47	의사환자	감염병의심환자
48	장리하다	총괄하다
49	제작의장(製作意匠)	조형미
50	제진(除塵)방법	먼지제거 방법
51	조적공사	벽돌쌓기 공사
52	지석묘	고인돌
53	참사자(參祀者)	제사 참가자
54	천공(穿孔)	구멍뚫기
55	체장(體長)	몸길이
56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57	픽토그램	그림문자
58	할로베스트	척추고정보조기
59	해외영인자료	국외 인쇄물 원본자료
60	호버크래프트	레저용 공기부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