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통계조사 유공 포상 추천계획

Ⅰ. 포상 개요

1. 추진배경

❍ (유공자) 2019년 조사수행 과정에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성실하게현장조사를 수행한 통계업무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공로 치하

* 광업·제조업조사, 사업체조사 담당 공무원 및 조사요원

❍ (유공기관) 자체 실시계획 수립, 실사지도, 홍보 등 성공적인 통계조사 수행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 공로 치하

2. 기본 방침

❍ 2019년에 실시한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 전국단위 경제조사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기관에 대한 포상 실시

❍ 정부포상의 경우 조사업무를 수행한 국민 포상을 확대하고, 통계유공자 발굴 확대·검증 강화로 포상의 영예 제고

Ⅱ. 포상 세부계획

1. 포상규모 : 210점(정부포상20, 장관표창80, 청장표창110)

훈 격		합계	유공자			유공기관
			소계	지자체	통계청	소계	지자체
합 계		210	171	126	45	39	39
◦ 정부포상		20	11	10	1	9	9
	․대통령표창	9	7	6	1	2	2
	․국무총리표창	11	4	4*	-	7	7
◦ 기재부장관표창		80	60	48	12	20	20
◦ 통계청장표창		110	100	68	32	10	10

* 유공자(조사요원) 4명

** 정부포상 및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규모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추천규모

구 분	유 공 자	유 공 기 관		합 계
		시·도*	시·군·구
합 계	183	11	50	244
소 계	127	11	50	188
서 울	12	-	6	18
부 산	9	-	3	12
대 구	6	-	2	8
인 천	8	1	2	11
광 주	2	1	1	4
대 전	2	-	1	3
울 산	4	-	1	5
세 종	1	1	-	2
경 기	28	1	8	37
강 원	5	1	4	10
충 북	6	1	2	9
충 남	8	1	3	12
전 북	5	1	3	9
전 남	7	1	4	12
경 북	11	1	5	17
경 남	12	-	4	16
제 주	1	1	1	3
소 계	56	-	-	56
경인청	12	-	-	12
동북청	10	-	-	10
호남청	10	-	-	10
동남청	10	-	-	10
충청청	10	-	-	10
통계청	4	-	-	4

* 16~18년 기 포상기관 제외(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3. 추천대상

구분	추 천 대 상
개인	․ 통계조사를 지도․감독하고 성실히 수행하여 정확한 국가통계 생산에 기여한 공무원 ․ 현장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체 누락과 착오 최소화에 기여한 조사요원
기관	․ 자체 실시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표 입력, 내용검토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성공적인 조사 수행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4. 포상기준

자격요건

❍ 2019년에 실시한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에 참여한 자(기관)로 통계업무에 공로가 크며,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기관)

- 공무원은 통계(전산)업무 및 통계조사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은 1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 조사요원은 통계(전산)업무 및 통계조사를 성실히 수행한 자로서 불응 사업체 응답률 향상 등 명확한 근거가 있는 자

수공기간(실근무 경력)

❍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추천권자(기관장)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5. 추천제한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공무원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7)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9)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단체표창

1)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여

※ 단체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2)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4)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 된 체불사업장

5)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단체는 법인번호로 체납 조회, 법인번호는 인터넷등기소

6)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6. 포상절차 흐름도 및 평가기준

❍ 포상절차 흐름도

자치구 대상자 추천	▷ 자치구별로 추천대상 자체심사 및 추천
⇩
시 공적심사위원 개최	▷ 시, 구 추천자(기관)에 대해 시 공적심시위원회 개최
⇩
포상대상자 추천	▷ 포상대상자(기관) 통계청 추천
⇩
유공자 포상대상 선정	▷ 포상 대상자 선정(통계청), 범죄 경력 등 조회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통계청 유공자(기관) 공적심사위원회
⇩
행안부 및 기재부 심사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
포상 시행	▷ 12. 19.(목) 포상 시행 예정

❍ 평가기준

구 분		심사지표
개 인	공무원	조사불응 및 착오 최소화 노력도 (30) 업무 협조도 (20) 조사대상 사업체수 (20) 재직기간 (15) ⑤ 담당기간 (15)
	조사 요원	조사불응 및 착오 최소화 노력도 (30) 업무 협조도 (20) 조사대상 사업체수 (15) 지역적 특성 (5) ⑤ 통계조사 참여횟수 (30)
기 관		조사불응 및 착오 최소화 노력도 (30) 업무 협조도 (20) 전국사업체수 (20) 광업·제조업 사업체수 (25) ⑤ 관할 지역수 (5)

7. 포상후보자 심사 및 공개검증

심사기준

❍ 공적사항, 수공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여부 및 훈격을 결정

심사방법

❍ 서면심사,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부적격자 우선 배제

❍ 적격자를 대상으로 통계유공 세부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자료를 기초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공개검증

❍ 공개대상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 공개내용 : 후보자의 소속(주소), 성명, 추천 훈격, 주요공적 등을 통계청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

❍ 결과활용 : 공개결과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최종적인 상신여부는 행정안전부 결정)

8. 추천 시 유의사항

❍ 2019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수

❍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은 물론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하여야 함

❍ 추천 후 사회적 물의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대상자에 대한 포상 추천을 철회

❍ 포상 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위), 성명을 명확히 표기하여 포상 후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공적에 관하여 조사실시기관 등에서 심사를 하여 추천하였더라도 통계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재심사 실시 예정

- 추천대상자는 자격기준에 따라 추천하되, 나눠먹기, 연공서열 또는 조직기여자 위주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 추천순위에 따라 포상 훈격이 결정되므로 선정시 신중 요망

- 추천 대상 모두가 반드시 수상 대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기일이 경과하여 추천된 건에 대해서는 포상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9. 행정사항

❍ 각 기관에서는 추천대상자를 자체 선발하여 ‘19. 8. 2.(금)까지 서류 제출(서식 참조, 기일 엄수)

※ 작성된 파일은 이메일(dslee@seoul.go.kr)로 우선 제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2019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고

※ 추천 제외 대상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10. 제출서류

① 추천서(개인, 기관) 1부 <붙임2>

※ 추천제한에 해당되는 개인 및 기관에 유의

② 공적요약서(개인, 기관) <붙임3>

③ 공적조서(개인, 기관) <붙임4>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서명(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및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추천훈격은 공란으로 제출(통계청에서 심사하여 결정)

※ 서식의 유의사항 준수(글자 수, 표현 등), 반드시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개인) <붙임5>

⑤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붙임6>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 서식의 유의사항 준수(글자 수, 표현 등), 반드시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⑥ 현지확인서(조사요원) <붙임7>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한 현지조사자가 작성

⑦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경력증명서 사본(조사요원)

※ 경력증명서(조사요원) 작성시 통계조사 참여* 횟수 반드시 기재

예) 동일한 조사에 조사원과 입력내검원으로 중복 채용된 경우는 1회 참여

⑧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개인) 1부 <붙임8>

⑨ 산업재해 조회 신청서(기관) 1부 <붙임9>

⑩ 임금체불주 여부 조회 신청서(기관) 1부 <붙임10>

⑪ 불공정행위 여부 조회 신청서(기관) 1부 <붙임11>

⑫ 국세·관세 및 지방체 체납 여부 조회 신청서(개인, 기관) 1부 <붙임 12>

⑬ 업무추진실적(심사용) <붙임13>

Ⅲ. 향후 추진계획

❍  추천접수(시, 구)	: 8. 2.(금)

❍  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8. 9.(금)

❍  통계청 추천	: 8. 16.(금)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포상규모 협의	: 9월 초순

❍  기 수상여부, 범죄경력 등 적격여부 확인	: 9월 중순

범죄․수사경력 조회(경찰청), 산업재해 조회(고용부), 불공정행위 조회(공정위), 임금 체불주 조회(고용부),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조회(행안부, 국세청, 관세청) 등

❍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검증 및 공적조서 작성	: 10월 초순

❍  포상대상자 선정(실무위, 공적심사위원회)	: 10월 하순

❍  포상추천(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11월 초순

❍  포상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12월 초순

❍  통계유공자 포상 실시	: 12. 19.(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