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결산제도 개선의견(지방공기업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연번	관련 부문	근거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개선요청 사유	작성자
1	○ 회계처리 - 불용액 사유 유형화 통일 - 결산서식 통일	○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p68)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p47)	○ 현황 -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처럼 불용액 사유가 유형화 되어 있지 않음. ○ 문제점 - 지방공기업 결산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불용액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서로 차이가 발생하여 금액이 상이하게 처리가 됨 ▸「지방공기업 결산기준」p68 수납액-지출액 = 결산상잉여금(세계잉여금) 결산상잉여금–이월액 = 순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p47 세입-세출 = 결산상잉여금(세계잉여금) 결산상잉여금-이월액-보조금 집행잔액 = 순세계잉여금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과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불용액 원인별 유형화 일치가 필요함 - 개선내용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처럼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도 불용액 원인별 유형화 분류토록 개선 - 개선방법 : 집행잔액 유형화를 6개 사항으로 통일 ① 보조금정산잔액 ② 예산절감액 ③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④ 낙찰차액 ⑤ 지출잔액 ⑥ 예비비 - 개선효과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과 같이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도 동일하게 불용액을 유형화가 일치되어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차이로 서로 상이한 순세계잉여금의 차이 발생을 해결할 수 있음	○ 서울시의회 결산 승인시 지적 ○ 市 재무과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지방 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의해 결산서를 통합 작성시 문제점 발생 ○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결산서와 市 통합 결산서 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만큼 차이가 생겨 개선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과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불용액 원인별 유형화 일치하도록 개선하여 문제점 해결이 요구됨	○ 공기업명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소속 :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담당 : 이수인 ○ 연락처 : 02-3146-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