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2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

	행정안전부

Ⅰ. 총칙	389

1. 목적	389

2. 기본 원칙	389

3. 법적 근거	389

4. 용어의 정의	390

5. 구호의 대상	391

6.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391

7. 재해구호의 방법	391

Ⅱ. 재해구호기금 적립기준 등	392

1. 최저적립액(=법정적립액)	392

2. 적정 적립 기준 권고사항	392

Ⅲ. 재해구호기금 집행 절차	394

1. 평상시 예방적 용도	394

2. 재난 발생 시 구호비용	395

Ⅳ. 재해구호기금 용도 해설	397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397

2. 장사(葬事)의 지원	400

3. 심리회복의 지원	400

4.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401

5. 응급구호	402

6.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 대한 보상	404

7.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406

8.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406

9.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407

10.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	407

11.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408

Ⅴ. 재해구호기금 관리	413

1. NDMS 재해구호기금 관리	413

2. 행정사항	414

목 차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

Ⅰ

총 칙

1. 목적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집행 절차 및 용도를 세부적으로 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관리·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제고하여 재해구호 역량 강화

2. 기본 원칙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설치 목적(구호기관의 구호비용 부담)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

※ 향후 재난 대비, 연간 법정적립액 정도 보유할 것을 권장

시·도 기금관리 부서는「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및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에서 기금 집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함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

3. 법적 근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용도 및 운영 관리

- 「재해구호법」 제14조~제16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9조

자연재난 피해 이재민 구호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 훈령)

사회재난 피해 이재민 구호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소상공인 지원 및 주택피해조사 요령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 훈령)〔별표〕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및 성립전 예산의 처리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및 성립전 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각 시도별 재해구호기금 관련 조례

4. 용어의 정의 (재해구호법 제2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조의3)

(이재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구호기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구호지원기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및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시행령 제1조의3)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및 같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5. 구호의 대상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4(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1.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2. 재해 현장에서 구호 ‧ 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3.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재난 피해 정도 등에 관계 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장사(葬事)의 지원

심리회복의 지원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응급구호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 대한 보상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7. 재해구호의 방법 (재해구호법 제4조)

현물 원칙이나 이재민 현금 지급하여 구호 가능

Ⅱ

재해구호기금 적립기준 등

1. 최저적립액(=법정적립액)  * 법상 용어는 ‘최저적립액’(재해구호법 제15조)으로 ‘법정적립액’과 용어 병행 사용

○ (근거) ｢재해구호법｣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제16조(수입금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 ‧ 관리)

○ (기준)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 3년 평균액의 5/1,000(서울시 2.5/1,000)

※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 초과 시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 가능

○ (시기) 매년 2월말까지 최저적립액 전액 적립. 다만,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2월말까지 최소 50% 이상을 우선 적립하고, 3월말까지 전액 적립

○ (잔액)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상 보유

○ (사용) 보유액 범위 내 시·도지사가 자체 판단*하여 집행

* 예측할 수 없는 구호 수요 발생 시 집행의 재량권 인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호)

2. 적정 적립 기준 권고사항

○ 잔액율 25% 미만의 경우

- 최저적립액의 2배를 차년도 적립 시기까지 적립함

- 적립 권고기준액 = 최저적립액×2배

○ 잔액율 25% 이상 100% 미만의 경우

- 재난위험등급과 재정등급을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적립

- 적립 권고기준액 = 최저적립액×(1+α*)

* 가중치(α)는 최소 0에서 최대 0.25로 분포(시 ‧ 도별 차등)

	해설
◇ (잔액율) 현재 잔액을 누적적립기준액*으로 나눈 %를 의미함 * (누적적립기준액)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에 해당되는 금액 ◇ (누적집행잔액) 기금적립시부터 현재까지 잔액 ◇ (최저적립액) 최근 3년 보통세의 0.5%(서울시 0.25%)에 해당되는 금액 ◇ (가중치 α) 재난위험등급과 재정등급으로 결정, 재난위험등급이 커지거나 재정등급이 높으면 증가함 ◇ (재난위험등급) 최근 3년 지역안전지수(화재, 생활안전, 감염병, 자연재해) 평균값을 사용하며, 1(안전)에서 5등급(위험)으로 분류함 ◇ (재정등급) 최근 3년 평균 재정자립도 상 (1,2등급) ‧ 중 (3등급) ‧ 하 (4,5등급) 로 분류함

<가중치 α값>          ※ 최근 3년(‘18~’20)간 자료 반영

재정등급	상 (1,2 등급)	0% (서울, 경기)	0% (세종, 울산)	+5% (부산)	+15% (인천)	+25%
	중 (3등급)	0%	0%	0% (광주, 경남)	+10% (대전, 대구, 충남)	+20%
	하 (4,5 등급)	0%	0% (제주, 충북)	0% (경북, 전북)	+5%	+15% (전남, 강원)
		1등급 (안전)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위험)
		재난위험 등급

예시 1 (잔액율 25% 미만인 경우)

◇ 최저적립액(연간적립기본값) : 최근 3년(2018-2020년) 보통세 0.5%(서울시 0.25%)

◇ 잔액(2021.9월말) = 9억, 누적적립기준액 = 255억, 잔액율 = 3.5% (25% 미만)

◇ 잔액율 25% 미만인 경우의 적립기준(최저적립액의 2배) 적용, 가중치 미적용

- 차년도 적립권고 기준액 = 42억(최저적립액) × 2 = 84억

예시 2 (잔액율 25% 이상인 경우)

◇ 최저적립액(연간적립기본값) : 최근 3년(2018-2020년) 보통세 0.5%(서울시 0.25%)

◇ 잔액(2021.9월말) = 81억, 누적적립기준 = 235억, 잔액율 = 34.5% (25% 이상)

◇ 잔액율 25% 이상인 경우의 적립기준(최저적립액×(1+α)) 및 가중치 적용

- 가중치 = 15% (재난위험등급 5등급, 재정등급 하)    ※ 가중치 α값 표 참고

- 차년도 적립권고 기준액 = 최저적립액×(1+α) = 39억×(1+0.15) = 44.85억

Ⅲ

재해구호기금 집행 절차

◇ 시 · 도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에서는 재해구호기금 집행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시 · 군 · 구 소관부서에 교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평상시 예방적 용도

용도 예시 :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운영,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구호관계인 교육․훈련,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등

편성

- 시·도는 매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전 반드시 관내 시·군·구로부터 연간 재해구호기금 활용 수요조사 실시

* 기금운용관은 매년 9월 10일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매년 8월 중 시 · 군 · 구 수요조사 실시 필요

-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다음연도 지출계획*에 최대한 반영

* 경비 성격에 따라 시 · 도 직접집행 또는 시 · 군 · 구 교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

집행절차

- (시·도 직접 집행) 기금운용 부서에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금운용관의 결재(필요시 기금총괄관리관 협의)를 받아 자체(또는 회계부서에 의뢰)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해당 실과에서 보관

기금 소관부서	⇒	기금운용관 결재	⇒	기금 소관부서(또는 회계부서)
집행품의서 작성		적정집행 여부 확인		집행 및 증빙서 보관

- (시·군·구 교부 집행) 기초자치단체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으로 교부, 집행 즉시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증빙서 보관

수요 조사	⇒	기금운용계획수립	⇒	자금 교부	⇒	자체 집행	⇒	정산보고
기초 → 광역		광역		광역 → 기초		기초		기초 → 광역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시 · 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 · 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 · 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재난 발생 시 구호비용

용도 예시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장사(葬事)의 지원, 재난심리회복의 지원, 응급구호, 민간협력자에 대한 보상,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

편성

- 재난 발생 시 구호비용은 소요 예측이 어려우므로 매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일정금액*을 포괄적 재해구호비용으로 사전 편성 할 수 있음

* 편성금액은 재난발생 빈도, 구호비용 집행실적 추이 등을 고려하여 시 · 도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매년 법정적립액의 10% 이상 편성 권고

집행 절차

- (시·군·구) 피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구호비용을 산정하고, 시·도로 지원 요청

-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 요청한 금액이 사전 편성된 금액 범위 내인 경우 시·군·구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즉시 시·군·구로 교부 조치

※ 초과할 경우에는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원

- (일반) 일반회계 예산 편입(시·도비 보조금)후 세출예산 편성·지출

수요 조사	⇒	기금운용계획수립	⇒	자금 교부	⇒	자체 집행	⇒	정산보고
기초 → 광역		광역		광역 → 기초		기초		기초 → 광역

- (긴급)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여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

재해발생	⇒	이재민 구호 및 시도지사 보고	⇒	시군구로 자금교부	⇒	성립전예산 처리	⇒	정산보고
이재민발생		기초		광역		기초		기초 → 광역

	성립전 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 ·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 ·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은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함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나, - 아래의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 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단,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2.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기준상 전용제한 목은 불가) 3.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예치금 회수)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

Ⅳ

재해구호기금 용도 해설

◇ 재해구호기금의 지급기준, 지원한도 등을 정하는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변경될 시, 변경된 법령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①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천막·텐트·칸막이 등 구입,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환기·조명·보온 등 생활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

시설 내 정보 안내 게시판 설치, 재난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TV 등 설치

화장실, 간이목욕실, 급수시설,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등

* 편의시설 : 임신부, 중증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한 편의시설(휠체어접근로, 재난약자를 위한 출입문 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통신(와이파이) 설치 · 운영 비용 등

구호약자를 위한 별도의 휴식 놀이 공간 등을 설치·운영

- 어린이 놀이방, 돌봄교실 등 운영(보육교사, 놀이용품·간식 등)

냉·난방비, 전기세 등 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사용에 따라 발생한 공과금(전기료, 수도요금 등)

- 시설 및 설비 손·망실에 따른 보수비용

임시주거시설 안전에 대한 사전 점검 비용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장치(소화기, 전기·가스 시설 등),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보수·보강에 소요되는 비용

※ 지진 등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긴급안전 점검실시 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 운영 중 안전점검(여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는 점을 고려)

※ 임시주거시설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부서에 교부 · 집행

임시주거시설 현장에서 임시 사무공간 및 물품보관 창고 등을 설치

②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작·운반·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부지확보,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소요되는 제작비, 운반비 및 기초·설비 공사에 소요되는 설치비 등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집행할 수 있음

③ 임신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구호약자에게 제공되는 병원급 의료시설* 사용 비용

* 병원급 의료시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의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시설사용 비용 지급기간 : 동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이 임시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에 한함

④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민간 숙박시설(모텔 등) 사용 경비 지원

임시주거시설의 설치 및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지원 가능

*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학교에 지장을 주거나, 지정 시설이 거주불능 정도로 파손된 경우 등

- 1일 숙박업소 사용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1실은 가족단위*로 제공하며, 7일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시설 및 임시주거시설 거주가 가능할 때까지 지원 연장 가능

* 가족구성원 수, 숙박시설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숙박시설 등 사용 비용 지급은 실비기준(공무원 여비기준)으로 지급하고, 증빙자료는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으로 함

- 지원은 동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에 한함

※ 사회재난의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전제 함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 】

구분	숙박비(1박당 / 단위 : 원)
제2호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친 ‧ 인척 거주지에서 거주할 경우 1인당 20,000원 지원 가능

	해설
◇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구호를 위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하는 것으로,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에 필요한 제비용을 집행할 수 있음 ◇ 병원급의료시설 사용은 요양이 필요하거나 심신 안정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시설에서 임시주거 할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한 사용 지원임 ※ ‘주거시설’(법 제2조 제1호 및 시행령제1조의2 제3호)이란 피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시설’로 임시주거실의 제공의 목적은 거주지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구호임

	유의사항
◇ 임신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구호약자에게 제공되는 병원급 의료시설 사용 비용에는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 임시주거시설 제공 :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집행 사례 】

재난유형	구호 항목
평시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산불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사업비
태풍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임시 숙박시설 비용

2. 장사(葬事)의 지원 (법 제4조 제1항 제6호)

①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②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례를 실시하고 재해구호기금으로 비용 충당

※ 시・도 또는 시・군・구 합동분향소 설치・운영・철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집행 가능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 피해발생지 관할 시 ‧ 군 ‧ 구에서 피해조사 및 보고에 포함된 자 및 외국인도 포함 (단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외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자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호금(사망·실종, 부상자 구호)을 지원하고 지대본 · 중대본 심의 · 결정을 통해 치료비, 장례비* 등 지급 * 장례비는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전제로 구호기금에서 집행 가능 ◇ 무연고자의 경우 재해구호기금을 집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는 장례비용을 상한액으로 함

3. 심리회복의 지원 (법 제4조 제1항 제7호)

①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심리회복 지원 대상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행안부 고시, ‘20.8.4)

②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비용

상담활동가 상담수당(출장여비 포함), 보험가입비, 상담활동 관리를 위한 인건비, 물품 구입비, 교육 및 홍보비 등

※ 재난 발생 시 시 ‧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상담활동을 요청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소요 비용 지원

심리지원 상담부스 등 설치·운영

③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지원 의료비 지원

이재민 등의 심리상담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명되어 전문 의료기관 입원 및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

※ 재난 발생지역 시 · 도(시 · 군 · 구) 심리회복지원 담당자가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받아 시 · 도 재해구호기금 담당부서에 소요 비용 청구하여 지급

	해설
◇ 심리회복지원은 횟수의 제한이 없이 가능하나, 3회기 이상 실시할 경우, 중간평가 척도검사)를 통해 필요성을 판단하며, 치료연계 거부자에 한해 지속 상담 가능 ※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 개정(‘21.11.26.) 이후 변동 사항 임 ◇ 고위험군으로 판명되어 전문 의료기관 입원 및 치료 필요시 해당 소요경비는 지원 가능 ◇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치료를 요구하면 의료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으며 치료비는 본인부담임

	유의사항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급식, 임시주거시설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심리회복지원 대상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 재해구호상황에 따라 구호기관이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집행 사례 】

재난유형	구호 항목
태풍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비

4.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법 제6조 제1항)

① 재해구호물자의 구입상황 현황

재해구호물자 비축 기준에 따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구입

응급구호세트와 함께 지급되는 치약, 물티슈, 생수, 생리대 등 구입

- 시각장애인용 응급구호세트 제작을 위한 점자스티커, 안내지팡이 포함

취사구호세트와 함께 지급되는 쌀, 부식류, 부탄가스, 살균표백제 등 구입

※ 이재민 상황에 따라 즉석식품, 분유세트(분유․젖병), 기저귀, 모기약, 양수기(가뭄대비), 쿨 스카프(폭염 대비), 전기매트(한파 대비), 응급의약품 세트 구입 가능

②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보관창고 설치·운영에 따른 시설비·임차료 및 관리비

구호물자 보관창고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경비

- 선반(앵글)제작, 방수·방습 방지시설 설치, 화재예방 장치(소화기 등) 및 도난방지장치 설치 등

- 기타 재해구호물자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등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및 관리의 위탁 비용

	유의사항
◇ 민간구호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구호물자 등을 우선 제공하였다면 구호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물자와 유사시 가급적 중복 지원 지양함 ◇ 민간숙박시설(모텔), 경로당 등에 임시주거하면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취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취사구호세트는 지급 지양함

【 집행 사례 】

재난유형	구호 항목
평시	구호물자 보관창고 개선
	재해구호물자 위탁계약 지급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재해구호물자 제작 및 구입
	재해구호물자 창고 수도, 전기 등 요금지출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제습제 구매지출

5. 응급구호 (법 제7조)

① 이재민, 일시대피자 발생 시 응급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물품 등 지원

- 재해구호물자 및 응급구호비 지급 시 외국인 포함

급식이나 식품, 의류, 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 개별구호물품(치약, 물티슈, 생수 / 여성에게 생리대 추가)은 응급구호세트와 동시 제공

- 비상식품 및 구호물품* 구입

* 이재민 대피 시 긴급 지원을 위한 식수, 담요, 매트, 상비약 등

- 이재민 등에게 제공하는 취사구호세트, 단체급식 등 제공비용, 다만, 취사구호세트 및 단체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민간식당 급식 제공비용

* 임시주거시설 내에 취사구호세트 사용 여건이 열악하거나, 소규모 이재민 발생으로 인해 단체급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

※ 급식의 경우 공무원 급식비 단가(1식 8천원 이내) 준용, 필요시 50%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② 장기구호비 지원*(재난지원금으로 지급)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장기구호가 필요한 경우 재난지원금(1인당 1일 8천원)으로 주택 침수·소파는 7일, 주택 반파는 30일, 주택 전파 또는 유실은 60일간 지원

- 최초 7일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그 이후는 재난지원금으로 지원

	유의사항
◇ 유관기관에서 구호품 지원시 중복품목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복 지원 지양함 ◇ 사회재난의 경우* 재해구호기금으로 집행 시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에 따름 - 1인 1일 8,000원을 지급하며, 주택 파손의 경우 유실 · 전파는 60일, 반파는 30일분 지급하고, 사후보전 - 피해예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15일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으로 15일 이상 거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0일분 지급 가능(단, 7일 이내 귀가하는 경우에는 7일분을 지급하도록 함)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9호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으로 집행하고 사후 보전 ◇ 장기구호비를 재해구호기금으로 집행 시 용도 구분 필요(재난지원금으로 지급 원칙) - 최초 7일은 ’5. 응급구호‘ 항목으로 구분 - 8일 이후는 ’8.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항목으로 구분

③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이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관련 민간단체에 의료지원에 필요한 경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등에 방역활동에 대한 필요한 경비

- 방역약품, 비상 구급약품, 방역장비, 방역차량 임차료 등

임시주거시설 등의 방역과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필요한 경비

식중독 예방, 식품업소 점검 등을 위하여 재해 지역 순회 등에 필요한 경비

임시주거시설에서 감염자 등의 격리시설 설치 및 운용 비용

【 집행 사례 】

재난유형	구호 항목
태풍	임시주거시설 방역물품 구입 ‧ 지원
	임시격리시설 사무용품 및 생필품 구입 등
집중호우	이재민 응급구호비 지급

	유의사항
◇ ‘5. 응급구호’는 이재민 구호 활동에 긴급히 사용되는 경우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호기금으로 집행할 경우 ‘11. 시도지사 인정사업’ 으로 용도 구분 필요 * 재난지원금, 방역물품 지원,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생활치료센터 운영,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 등

6.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 대한 보상 (법 제9조 제3항 및 제11조 제2항)

①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자, 점유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손실보상 신청 시 손실일시 · 사유 · 내용, 청구금액, 산출내역, 증거자료 제출, 다만, 이재민 등이 파손한 경우 제외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시행령 제5조)

-  토지 :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평상 시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는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토지가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건물 : 평상시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건물이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물자 : 가치가 감소하거나 사용상의 제약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물자가 소멸한 경우 그 물자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사용료 및 시설·물자의 우선 사용에 따른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예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표준시장 단가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 가격

② 방역·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운송하는 자에 대한 보상

재해지역에 실시된 방역, 이재민에게 제공된 급식과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우선 사용된 물자에 대하여 각각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운송업자에 대하여 수송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유의사항
◇ 재난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의 급식 ‧ 간식과 목욕, 세탁, 현장 숙박에 필요한 텐트 ‧ 매트, 침구류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가능하나, 숙박업소 기거비용은 지원 불가함 ◇ 지역자율방재단 구호활동시(구호물자 배분, 임시주거시설 관리 등) 급식비 등 소요경비는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가능 - 경비는 개별지급이며, 시 ‧ 군 ‧ 구 조례로 지원하는 활동비와 중복 지급 불가

【 집행 사례 】

재난유형	구호 항목
집중호우	입국자 수송차량 계약 지급
코로나	선별진료소 파견근무자 수당 지급

7.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법 제16조의3)

①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교육 훈련에 필요한 비용 지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비 등 일괄 비용 지원 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10,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으로 집행

사업이 아닌 개별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참여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집행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 「재해구호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8개) - 경일대학교, 대한적십자사, 우석대학교, 전국재해구호협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포항대학교, 한국방재협회, ※ 지정기간 : ‘21.1.1.~’22.12.31.

【 집행 사례 】

재난유형	구호 항목
평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6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①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으며,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전 집행

재해구호기금 사전집행 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부담률에 따라 지급

사후 재난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 기 집행된 재해구호기금은「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

	사전집행 대상 및 선지급 비율
◇ 생계지원, 구호비, 학자금 등 간접지원 : 100% ◇ 주택, 농업, 임업, 염생산업 : 100% ◇ 어선, 수산생물, 어망‧어구, 수산 증‧양식시설 : 100% * 다만, 농경지 유실 미 복구 등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수 있다. ①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30% ②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 100% ③ 침수 ‧ 유실 ‧ 전파 ‧ 반파된 주택의 세입자 보조 : 100%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전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9호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사전 집행하고 사후 보전

※ 재난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교부 · 집행

9.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7호)

① 재해구호물자의 조달 및 운송에 소요되는 제경비

- 구호물자, 기부물품 등 구입·보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10.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8호)

① 교육·훈련비 지급 항목

강사료, 수강료, 교육장 및 장비 임차료, 현수막 제작, 교재 인쇄비, 다과 및 물품 구입비, 보험가입비 등

※ 교육 ‧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숙박비 지급 가능

구호 관계인

-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봉사센터 등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구호업무에 종사하거나 구호활동에 참여한 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등

*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서 수립한 교육 계획에 한함

※ 교육 여비는 개별지급이 원칙이며, 시･군･구 조례로 지원하는 활동비와 중복지급 불가

② 급식비 등 여비 지급기준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거 식비, 숙박비, 교통비(일비 포함)를 개인별 계좌 입금

※ 단체급식의 경우 1식 8천원을 준용

단체 급식 및 다과 시에는 공무원 급식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제 원칙

※ 구호 관계인 회의 개최 시에도 급식비 집행이 가능

※ 교육기관 등에서 숙박 및 급식 지원 시 해당 비용 제외(공무원 여비 규정)

③ 재해구호 관련 워크숍 등 경비

강사료, 수강료, 교육장 및 장비 임차료, 현수막 제작, 교재 인쇄비

【 집행 사례 】

재난유형	구호 항목
평시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구호 교육비
평시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교육

11.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호)

◇ 동 규정의 취지는 예측할 수 없는 구호 수요 발생 시 재해구호기금 집행에 대한 시 ‧ 도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원활한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시 ‧ 도지사가 자체 판단하여 집행

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폭염대책 기간(5.20~9.30) 중 무더위쉼터 운영에 소요되는 냉방 비용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배부하는 부채, 쿨스카프 등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 소모성 물품에 한하며,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물품(냉방기 등)을 구입하는 것은 지양 단, 냉방기 등 유지보수를 위한 수리비 및 임대료 지급 가능

※ 단, 냉방에 대한 비용지원으로 공용 계량기가 설치되어 냉방 전기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쉼터 등)

【 집행 사례 】

재난유형	구호 항목
폭염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거주 취약계층 냉방비 교부
	쪽방주민 무더위쉼터 운영비 교부

②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온물품 및 난방비 등 지원

한파대책 기간(11.15~다음해 3.15) 중 마을회관, 경로당 등 지역별 한파쉼터 운영에 소요되는 난방비용

한파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배부하는 담요, 목도리, 귀마개, 연탄 등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 소모성 물품에 한하며,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물품(보일러 등)을 구입하는 것은 지양 단, 난방기 등 유지보수를 위한 수리비 및 임대료 지급 가능

【 집행 사례 】

재난유형	구호 항목
한파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보온물품 지원

③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및 소독제 등 물품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비용 지원

※ 소모성 물품에 한하며,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물품 구입은 지양. 단,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수리비 및 임대료 지급 가능

④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지원대상

⑴ 소상공인 확인증이 있는 소상공인

-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

* 근거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제2조에 따른 <별표>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사업자등록으로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화물차주 포함)

⑵ 소상공인 확인증이 없는 소상공인

- 재해 발생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은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일 경우 지원이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자체 운영 방침

- 先지급 후 사업자등록 유예기간 2개월을 초과할 경우 환수토록 함

지원기준

- 상가 당 200만원 지급(｢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별표 ‘아’)

※ 다만,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와 단순히 건물누수에 의한 침수는 지원 제외

	유의사항
◇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재해구호기금 중복 지원 가능, 다만 지원 여부는 기금의 운영자인 시 · 도지사가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준하여 시 ‧ 도지사가 자체 판단하여 지급 결정 ※ 「소상공인 기본법」 제29조(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재해,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 소상공인 담당부서에서 지급 대상 확정 후 구호기금 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등 부서간 상호 업무 협조 필요

【 집행 사례 】

재난유형	구호 항목
집중호우	집중호우 침수 소상공인 지원
화재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

⑤ 명절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재민 특별 구호

명절 기간 중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재민 등의 합동차례(제사상차림에 소요되는 실비) 지원 등

【 집행 사례 】

재난유형	구호 항목
호우	추석절 이재민 위문 농산물상품권(10만원) 구입

⑥ 고립 및 교통 두절(예상) 지역 구호물품 구입 및 제공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폭설·도로유실 등에 따라 고립 및 교통 두절(예상)된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 집행 사례 】

재난유형	구호 항목
호우	호우피해로 인한 고립자 대상 구호물품(쌀, 라면 등) 지원

⑦ 전시구호물자(천막, 모포 등)의 구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시구호물자는 재해구호물자로 순환대체 사용

【 집행 사례 】

재난유형	구호 항목
평시	전시구호물자(모포) 구입비

⑧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⑨ 타 시·도 재해구호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재난 발생 등 타 시·도 지원 필요 시 지원 가능

⑩ 감염병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

【 집행 사례 】

재난유형	구호 항목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방역물품 구입 ‧ 지원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및 생활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

⑪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재해구호 필요 사업의 소요 비용

Ⅴ

재해구호기금 관리

◇  재해구호기금 적립 ‧ 집행 상황을 효율 ‧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하여 관리(‘21.10.12.부터 시행)

1. NDMS 재해구호기금 관리

관리 방식 : NDMS-재난관리-복구-재해구호기금 관리* 메뉴 활용

* 서식 작성 / 조회 및 출력 서브 메뉴 선택 ‧ 활용

주요 내용 : 재해구호기금 현황 입력, 조회, 출력, 관리

- (입력) 기금 적립 및 집행 실적*, 세부집행내역 등

* 법정적립액, 적립액(일반회계전입금, 기타수입), 실적립액, 집행액‧잔액(자동 집계) 등

- (조회 등) 기금 현황* 등 조회 ‧ 출력 ‧ 저장 가능

* 기금 적립 ‧ 집행 ‧ 잔액 현황, 주요 용도별 현황, 세부 집행내역, 연도별 현황(통계) 등

- (관리) 적립, 잔액 등 기금 상황 미흡 시 ‘적색’ 표출 기능 신설

※ 법정적립액 기준 미준수, 실제 적립액 부족, 잔액율이 25% 미만인 경우 등

관리 체계 : 시도 및 행안부 역할 분담 ‧ 관리

- (시도) 재해구호기금 적립 ‧ 운용 주체로서 NDMS에 기금 현황 입력*
(매월말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및 자료 활용, 대규모 기금 투입 시 행안부와 사전 협의

* 법정적립액, 적립액(일반회계전입금, 기타수입), 실적립액, 세부집행내역 등

- (행안부) 기금 현황 주기적 관리, 국회 제출 및 각종 통계 자료 활용

※ 기금 상황 미흡에 따른 NDMS ‘적색’ 표출 시 해당 지자체 집중 관리*

* 추가 적립 권고, 집행 독려, 컨설팅 등

2. 행정사항

시·도는 매년 3월까지 해당 연도 법정적립액을 적립

시·도는 전월 기금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NDMS에 입력하고, 기금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정적 재원 관리

- 잔액은 해당연도 법정적립액 이상을 유지

- 잔액율 25% 미만인 시도는 추가 예산 편성 등 추가 적립

- 집행율이 낮은 시도는 타 시·도 집행 사례를 참조하여 적극 사용

대규모 집행계획이 있을 경우 행안부와 사전 협의

기금담당자 적극행정 면책 특례조항 신설 등 시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개정(붙임 조례안* 참고)을 통하여 적극행정 실시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438호(2021.1.29.) “시도 재해구호기금 참고 조례안 통보”

참고 1		MDNS 재해구호기금 관리 매뉴얼

□ NDMS 로그인(접속)             * 시 ‧ 도 NDMS 시스템 담당자로부터 사용 권한 받기

재난관리 - 복구 - 재해구호기금 관리 - 서식 작성 선택

양식 그룹별 관리 - 재난구호과 재해구호기금 더블 클릭- 신규 보고서 작성에서 해당 제목 더블 클릭

□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집행 실적 작성(매월 말 기준)

신규 보고서 작성 -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집행실적 더블 클릭

* 기준일(매월 말), 적립액(일반회계전입금, 기타수입), 최저적립액, 실적립액 등 입력

□ 재해구호기금 세부 집행 현황 작성(매월 말 기준)

엑셀 서식 다운로드 - 엑셀 서식 내 지방재정시스템 집행내역 복사/붙여넣기, 빨간색 항목(시 ‧ 도, 용도 등) 직접 선택 입력 – 저장 후 엑셀 파일 끌어오기 – 기존값 추가/삭제 선택

※ 기준값 추가는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 그대로 사용, 기존값 삭제는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를 없앤다는 의미로서 신중 선택

□ 재해구호기금 입력사항 수정 및 삭제

신규 보고서 작성 - 목록 클릭 - 작성내역 확인·수정, 미사용(삭제) 가능

※ 불러오기로 신규작성 가능

□ 재해구호기금 현황 조회 ‧ 출력

재난관리 - 복구 - 재해구호기금 관리 - 조회 및 출력 선택-항목(제목) 더블클릭 후 조회 및 출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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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시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개정 기준(안)

000시·도 조례  제        호

00시·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개정 기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시(도)의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 등의 제공

2. 장사 등의 지원

3. 심리회복 등의 지원

4.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와 운영 등

5. 재해구호물품, 장기구호비 지원,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등 이재민, 일시대피자 발생에 따른 응급구호

6.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8.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9. 재해구호물자의 조달 · 운송 등

10.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

11. 다른 시 ‧ 도 재난 지역의 재해구호 지원

12. 그 밖에 ○○시(도) 시장(도지사)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전(補塡)해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도) 시장(도지사)이 운용 ·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 · 관리를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③ 시장(도지사)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을 시(도)금고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도지사)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도) 소속 4급 이상 관련 사무담당 공무원

2.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금 또는 재해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구호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과장

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면책특례) 공무원이 재해구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아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관, 단체에 특혜를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재해구호기금 업무 관련 Q&A

Q1	시 · 도의 재해구호기금을 시 · 군 · 구로 교부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기초자치단체 보조금(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으로 교부

Q2	시 · 군 · 구에서 교부받은 기금은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시·도비 보조금)하여 세출예산 편성·지출

※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Q3	구호기금으로 타 시도 지원이 가능한지?

재해구호기금의 적립과 운용은 시 ‧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시 ‧ 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 경우, 타 시도 지원이 가능함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시‧도 조례 또는 방침

Q4	반환금 ‧ 국고보조금은 NDMS 재해구호기금관리 시스템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재해구호법 제16조(수입금의 처리)에 따라 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여 수입이 생기면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므로, 이자 수입 등을 NDMS 적립 - ‘기타 수입’에 입력함

전년도에 교부한 기금을 다음 연도에 시군에서 반환한 경우는 NDMS 적립 - ‘기타 수입’에 입력하고, 당해연도 교부한 기금을 당해연도에 반환할 경우는 미입력

국고보조금은 재해구호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게 집행할 경우에만 NDMS 적립 - ‘기타 수입’에 입력

* 대국민 대상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기타 수입’으로 미입력

붙임 13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

기금운용계획의 확정 (지방기금법 제8조)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시달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심의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집행부(안) 확정		기금운용계획 확정
		(자치단체장 결재)		(지방의회 의결)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지방기금법 제11조)

자치단체 장은 다음*의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단,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는 사용 불가)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유의사항 >
① 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편성된 금액은 축소변경 불가(증액변경은 가능) ② 업무추진비는 증액변경 불가(축소 변경은 가능) ③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이와 관계없이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 가능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 명시

기금의 집행 (지방기금법 제6조제1항)

기금운용 부서에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받아 자체 또는 회계부서에 의뢰하여 집행, 증빙서류는 해당 실과 보관

기금 소관부서		기금총괄관리관 협의		기금 소관부서(회계부서)
집행품의서 작성		∙ 적정집행여부, ∙ 확인후 협의		∙ 집행, ∙ 증빙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