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진행순서

○ 일 시 : 2021. 6. 16. (수) 14시

○ 장 소 : 온라인 영상회의

○ 심의 안건

<안건1> 등기부, 토지대장 등 공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안건2>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공개범위

<안건1>

등기부, 토지대장 등 공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Ⅰ		기록개요

▢ 생산부서(업무): 토지,법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도시계획,보상,건설,법인설립 등)의 처리과정에서 기초 증빙자료로 첨부

▢ 생산시기: 보유기록 전 시기(1920년대 이후)

▢ 분    량: 개별 건으로 등록되지 않고 관련 문서의 첨부자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확한 건수는 확인이 어려우나 수만건 이상으로 파악됨

주요기록	포함 정보	관련 법령	열람‧발급 기관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당해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소재,지번,지목,면적,건축물 구조,종류 등) ‣갑구 :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전세권,저당권 등) 관련 사항 ⁍ 갑구,을구에는 권리자 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체/일부) 및 등기목적, 원인, 날짜, 금액 등의 정보 포함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법원 (등기소)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지적공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 ⁍ 소유자 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체/일부) 포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지적소관청 (시군구)
법인 등기부등본	상호, 목적, 사무소, 설립허가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소 등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법원 (등기소)

▢ 주요 기록 및 포함 정보

▢ 특    징: 일반적으로 비공개 대상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 및 법인의 법률관계의 안전성을 위해 각각의 근거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등록사항을 일반에 열람 및 발급토록 하고 있음

2		공개검토

▢ 관련 규정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및 예외사항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검토 사안

○ 자료 유형별 근거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열람‧발급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문서에 첨부자료로 편철되어 있는 등기부,토지대장 등 공시자료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예외적 공개가능 개인정보 조항을 적용하여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

검토의견 : 부동산(법인)에 관한 정보 및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법인) 등기 및 지적‧부동산종합공부에 포함된 일부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여기에 포함된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식별정보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정보이므로, 개별 근거 법령에 규정된 절차 외의 방법을 통해(정보공개청구) 제공하는 경우는 공개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법령에 규정된 절차가 아닌) 정보공개의 방식으로 문서에 첨부된 등기부 등 공시자료를 포함하여 공개가능한지 여부

검토의견 :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므로(제9조 제1항), 등기부 등 공시자료가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도 정보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되며,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해당여부를 살펴 결정하여야 할 것임.

<참고>

서울기록원은 구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적공부 자체(지번별)의 열람,발급,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는 경우, 정보공개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청구인(민원인)에게 공간정보법에 따른 절차(지적소관청인 자치구에 신청)를 안내하고 종결처리함.

※ 정보공개법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검토 결과

○ 첨부된 부동산공시자료의 공개범위: 30년 미경과 기록

- 부분공개

- 비공개대상정보 및 사유

‣ 부동산등기부,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내 권리자(소유자등)인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체/일부)은 핵심적인 개인식별정보로서 비공개함(6호)

‣ 부동산등기부,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내 권리자(소유자등)인 법인등단체의 성명,주소,등록번호는 공개시 법인등의 재산내역이 공개되어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함(7호)

‣ 그밖의 부동산의 표시, 권리변동 사유, 금액, 가격, 이용정보 등의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개함

○ 첨부된 부동산공시자료의 공개범위: 30년 경과 기록

- 부분공개

- 비공개대상정보 및 사유

‣ 부동산등기부,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내 권리자(소유자등)인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체/일부) 등은 핵심적인 개인식별정보로 기능하므로 30년 경과 후에도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나,

생산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성명 등 일부의 개인정보만 공개하는 경우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유추하는 것이 어려우며, 해당정보는 이미 공시된 정보이기도 하므로, 일부의 개인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됨.

다만,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는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안(업무)을 처리하는 문서의 첨부자료로서 한건으로 편철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록물 본문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인의 성명을 비공개처리하는데 첨부자료를 통해 개인이 식별되면 본문의 개인정보 보호 취지가 무용해질 것이므로, 등기부 등의 자료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기록물에서의 공개기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서울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권 관련 기록의 경우(토지조서 등) 생산 30년 경과시 소유자의 성명의 성(姓) 및 주소 중 시군구 정보는 공개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공시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권리자의 성명 중 성(姓) 및 주소 중 시군구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개인정보는 비공개(6호))

<참고> 2020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안건2] 30년 경과 재산권 관련 기록의 경우 성명의 성(姓) 및 주소 일부(시군구) 공개

‣ 30년이 경과한 기록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내 권리자(소유자등)인 법인등의 정보(명칭,주소,등록번호)가 공개된다고 하여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개가능할 것임

○ 첨부된 법인등기자료의 공개범위

- 부분공개

- 비공개대상정보 및 사유

‣ 임원의 성명은 등기를 통해 공시된 정보일 뿐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공개되고 있는 정보로서 공개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개가능할 것임.

다만, 임원의 주소는 성명과 결합하여 핵심적인 개인식별정보로서 기능하고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비공개함이 타당할 것임.

또한 30년이 경과하여도 법인등기부 열람이라는 규정된 절차 외의 방법으로 임원 개인의 주소를 공개할 실익이 공개시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지 않으므로 비공개함.(6호)

그밖의 법인에 대한 정보는 이미 공시된 정보로서 공개가능할 것임.

<안건2>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공개범위

Ⅰ		기록개요

▢ 생산부서 : 인사부서, 감사부서, 국/사업소 주무부서 등

▢ 생산시기 : 1950년대 이후

▢ 주요 기록 및 포함 정보

- 주요 기록: 인사기록카드, 인사발령문서, 임용‧휴직‧퇴직 등 관련 문서

- 포함 정보: 공무원 성명, 직위, 직급, 호봉, 급여, 휴직‧퇴직‧면직 등 사유, 이력 등

2		공개검토

▢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생산단계에서의 공개 현황 및 기준

(서울시 정보공개매뉴얼)

공개대상		비공개대상
공개정보	근거	비공개정보	사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소속,직위	정보공개법 제9호제1항 제6호 라목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공문서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나 직급, 서명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퇴출후보자 명단 개인의 징계내역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복무관련 정보 및 업무분장 휴가일자, 직무수행 관련 휴가사유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는 비공개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학력 및 경력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출장신청 및 결과보고서 출장여비 수령내역	대전지법 2005구합1536 서행심 2015-349 중앙행심 2013-12347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내역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 사유 및 휴가지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검토사안

○ 공무원 개인정보의 공개범위와 관련하여 생산단계에서의 비공개 기준을 생산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검토의견 :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생산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성격과 민감성, 직무와의 관련성 및 공개시 충족되는 알권리 등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 관련성이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침해의 우려가 적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를 재판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특히, 건강, 질병, 가족관계, 범죄 등 특별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경미한 일부 개인정보의 경우는 생산 50년이 경과한 경우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50년 경과시 공개가능한 공무원 개인정보

[호봉, 급여, 수당 정보] 공무원의 급여와 수당체계는 법령으로 공표된 정보로서 공무원 개인의 급여 액수도 일정범위 내에서 추측이 가능하며,

생산후 50년이 경과한 경우 정보의 민감성이 약화되며, 급여정보는 당시의 생활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로서의 의미와 알권리의 차원에서 공개시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개가능하다고 판단됨

또한, 호봉정보는 과거에는 시보를 통해 인사 발령사항과 함께 공개해오던 정보로서 생산후 50년이 경과한 경우 다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다만, 호봉‧급여‧수당 자체가 아닌 책정 근거가 되는 개인적인 사유 등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는 비공개함

[퇴직,면직,휴직 사유(근거조항)] 인사발령 공문에서 퇴직‧면직‧휴직의 근거(사유)조항 및 군입대 등의 사유는 시보를 통해 공개해오던 정보이기도 하며, 생산후 50년이 경과되는 경우 공개하여도 침해되는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가능할 것임.

다만,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유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는 비공개함

[사직서] 원에 의한 사직이며 사직서 내에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직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일신상의 사정으로‘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 생산 50년이 경과한 경우 공개가능할 것임.

<참고>

비공개 상한제도

‣ 개념 : 기록물 성격 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정하여 상한기간 경과 후에는 공개를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

‣ 국내의 제도 및 현황

공공기록물법에 규정된 30년 공개 원칙에 의해 30년이 경과하면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30년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공개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록물 성격에 따라 비공개 상한기간을 달리 두어 상한기간 경과 후에는 공개를 보장하도록 하는 비공개 상한 규정을 도입하였지만,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관련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③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성격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해외의 제도 현황

○ 프랑스

비공개 대상 유형	상한기간
의료기록	125년
경찰조사기록, 재판 사건기록, 호적기록	75년
개인 사생활 정보 포함 기록	50년

○ 독일

비공개 대상 유형	상한기간
자연인 관련 기록	사후 10년 / 생후 100년 / 기록물 생산후 60년
공무수행 중인 공직자와 현대사 인물이 포함된 기록물	보호기간 미적용

○ 영국

비공개 대상 유형	상한기간
제3자의 개인정보 기록	사망시점 또는 생후 100년

○ 일본

일반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	예시	상한기간
개인의 기밀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개인의 권리이익을 부당히 침해할 수 있는 경우	학력,직업경력 재산,소득 채용,임면 근무평점,복무	30년 이상 50년 미만
개인의 중대한 기밀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개인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국적,인종,민족 가족,친족,혼인 신앙,사상 전염성의 질병, 신체의 장애 기타 건강상태	50년 이상 80년 미만
개인에 관한 특히 중대한 기밀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개인 또는 유족의 권리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	가문 유전성의 질환, 정신장애 또는 기타 건강상태 범죄력	80년 이상

<출처>

문현숙(국가기록원),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를 위한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 방안」, 2019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창조 교수), 「기록물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