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2016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서울-평양간

실질적, 지속가능한 도시교류 추진

서울-평양 자매결연 체결

6

서울-평양간 도시협력사업 발굴‧추진		시민참여형 남북교류 추진		언론․민간단체 등과 협업 역량결집

□ 추진방향

○ 서울-평양간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추진에 역량 집중

- 도시계획 협력분야에 대한 지속적 연구 및 사업 발굴 추진

- 발굴사업에 대한 양 도시 시정 분야별 행정적․인적교류 추진

○ 시민 아이디어 공모 결과(`15년 추진)를 반영한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 추진

- 사업 성사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민 아이디어를 단계적으로 반영‧추진

- 구체적 사업 추진시 제안 시민이 자문 등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

○ 언론, 민간단체 등 남북교류사업 전문가 그룹과 거버넌스 구축으로 추진역량 결집

Ⅱ		`16년도 추진계획

1		분야별 사업계획

분 야	예산액(백만원)			사 업 명	비고
	'15	'16	증감
합 계	5,500	5,500	-
사회문화 교류사업	1,800	1,800	-	․체육 교류 : 경평축구, 동북아 장애인 탁구대회 ․문화 교류 : 서울시향 평양공연, 서울-평양 대학교류 서울-평양 자매결연 체결 및 공동 축전 ․문화재 교류 : 문화재 보존 학술대회 등 ․시민 제안사업 : 남북 냉면축제 개최(신규)	확대
인 도 적 지원사업	2,400	2,400	-	․환경보전 지원사업 : 산림조성, 수질개선,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 : 평양종양연구소 의약품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 어린이 교구지원, 탁아소․ 고아원 물품 지원 등 ․재난재해 구호사업 ․시민 제안사업 : 소방차량 및 소화기함 지원, 남북 수목자원 공동생산 및 활용, 재활용자전거를 활용한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 지원(신규)	확대
경제협력 사 업	350	350	-	․서울시 공단 설립 등 남북경협사업 ․개성공단 근로자 재활용 자전거 지원사업	계속
민간단체 지원사업	571	695	124	․평화․통일교육 추진 ․통일 관련 학술회의 등 민간단체 지원	계속
연구개발사 업	200	200	-	․서울-평양간 도시계획 협력분야 연구용역	계속
민 간 인 국외여비	50	50	-	․공무 국외출장 민간인 지원	계속
행정경비	5	5	-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 등(사무관리비)	계속
	120	-	△120	․광복70주년 기념행사 추진(행사운영비)	사업 종료
	4	-	△4	․광복70주년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상금(기타 보상금)	사업 종료

2		분야별 사업내용

: 7개 사업 18억원

1

사회문화 교류사업

① 경평축구(서울-평양 축구대회) 지원
	○ 추진배경 : 일제 강점기 민족정신을 고취했던 서울-평양간 축구대회(경평축구) 부활 ○ 사업내용 : 서울, 평양의 친선축구 교류전(선수단 구성 등은 북한 측과 협의) ○ 지원내용 : 축구단 체류비, 항공료, 제반 행사운영 경비 등 ○ 개최시기 : 통일부․북한 측과 협의 후 결정 ※ 경평축구는 1929～1946년까지 총 8회 개최 ※ 분단 이후 정부 차원에서『남북통일축구대회』(`02, `05년) 개최 ○ 행사주관 : 서울시체육회, 시 문화본부와 협조․추진
② 서울-평양 교류음악회 지원
	○ 추진배경 : 성사 가능성이 높은 비정치적 예술 교류를 통해 서울-평양간 교류협력 활성화 기대 ○ 사업내용 : 서울시향과 북측 교향악단 평양 협연 추진 - 서울시향과 북측 교향악단의 평양 합동연주회 우선 추진 - 평양 개최 불투명시 제3국(중국, 일본 등) 합동 공연 추진 ○ 지원내용 : 서울시향 협연단의 북한 체재비, 항공료 등 제반 운영경비 등 ○ 개최시기 : 통일부․북한 측과 협의 후 결정 ○ 행사주관 : 서울시립교향악단 추진

③ 서울-평양 문화재 보존 학술회의 등 지원
	○ 추진배경 : 서울-평양간 공동의 역사인식 확산 및 민족 공동 유산인 문화재 자료 공유 및 보존 ○ 사업내용 - 평양성을 포함해 서울-평양의 문화재 현황 조사 및 보존방안 등 공동연구, 학술회의 개최 - 조선왕조실록 공동 전시 등 보존 문화재 전시회 개최 ※ 한양성(조선시대), 평양성(고구려시대)의 경우 축조시기의 차이로 단순 비교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평양 문화재 조사 후 보존 방안 등 연구 ○ 지원내용 : 사전 조사비용, 학술회의 비용 등 제반 운영경비 ○ 개최시기 : 통일부․북한 측과 협의 후 결정 ○ 행사주관 : 시 문화본부, 역사편찬원 협조․추진
④ 서울-평양 대학교류 추진
	○ 추진배경 : 서울-평양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학간 교류협력 및 상호방문 추진 ○ 사업내용 - 서울시립대학교와 평양 소재 대학간 공동 협력사업 MOU 체결 - 특히, 도시문제 특화 대학인 시립대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문제 공동 연구 및 대학생 상호 방문 등 인적 교류 추진 ○ 지원내용 : 사전 조사, 방문비용(항공료, 체재비 등) 등 ○ 추진시기 : 통일부․북한 측과 협의 후 결정 ○ 행사주관 : 서울시립대학교와 협조

⑤ 동북 아시아 장애인 탁구 교류대회 지원
	○ 추진배경 : 정부 승인 가능성이 높은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 개최를 통해 남북교류 물꼬 마련 ○ 참가대상 : 동북아시아 4개국(남․북한, 중국, 일본) ○ 참가규모 : 총 100명 예정(선수 50명, 관계자 50명) ○ 사업내용 : 개․폐회식, 탁구대회, 문화예술행사 등 ○ 지원내용 : 선수단 항공료, 숙박비, 시상품 등 제반 운영경비 ○ 개최시기 : 통일부․참가국과 협의 후 결정 ○ 행사주관 :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⑥ 서울-평양 자매결연 체결 및 공동 축전 개최
	○ 추진배경 : 남북간 도시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자매결연 체결 및 공동 기념축전 개최 ○ 사업내용 - 서울-평양간 자매결연 및 공동 협력사업 MOU 체결 ※ 문화재 보존, 경제협력, 교통, 환경 등 상호 협력분야 선정 - 자매결연 체결 기념 공동 축전 개최 및 매년 교류주간 지정, 문화행사․학술회의․상호 방문 등 추진 - 양 도시 당국자간 회담 정례화(시장단, 실무당국자, 시민대표단 등) ○ 지원내용 -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사전 조사, 방문비용(항공료, 체재비 등) - 축전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기 계획 중인 사회문화교류사업과 연계) ○ 개최시기 : 통일부․북한 측과 협의 후 결정 ○ 행사주관 : 시 문화본부, 도시계획국 등과 협조

⑦ 남북 냉면축제 개최		(시민제안사업, 신규사업)
	○ 제안배경 - 냉면은 우리 민족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남북의 냉면 역사 및 교류 단절 - 평양과 황해도는 냉면의 원조라고 할 수 있으며 서울은 냉면 음식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킴 - 따라서 평양-개성-함흥-서울을 잇는 냉면 계보를 복원하고 교류 활성화 필요 ○ 사업내용 : 남북 전통냉면 소개, 남북 요리사 교류, 시민이 직접 만드는 냉면코너 등 ○ 추진방법 : 남북의 냉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위원회 구성․운영(제안시민이 자문위원으로 참여) ○ 추진시기 :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장소는 북측과 협의) ○ 사업주관 : 시 시민건강국, 문화본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조

: 7개 사업 24억원

2

인도적 지원사업

① 환경보전 지원사업
	○ 추진배경 :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수질 등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미래 공동자원인 환경 보전에 기여 ○ 사업내용 - 산림식재용 묘목, 병해충 방제약 및 용품 제공 등 산림 복원 지원 - 평양시 보통강 등 주요하천 수질개선 지원 - 무분별한 산림채벌 방지를 위해 에너지 보급사업 동시 추진 ○ 대상지역 : 북한 측과 협의 후 결정 ○ 지원내용 : 사전 조사비용, 묘목 등 물품비, 운반비 등 제반 비용 ○ 사업주관 : 시 푸른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등과 협조

② 보건의료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열악한 북한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의료여건 및 건강 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 북한 유일의 암 치료센터이자 연구기관인 평양종양연구소 지속 지원 ※ '06년~'09년 평양종양연구소 의약품 및 장비 지원(약 19억원) ※ 평양종양연구소(`66년 설립) : 6,250㎡(4개동 3층 건물) 140병상 - 어린이‧산모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시설 신규지원 등 ○ 사업대상 : 평양종양연구소(신규 지원은 협의 후 결정) ○ 지원내용 : 의약품 및 장비, 운반비 등 제반 비용 ○ 사업주관 : 평양종양연구소는 기존 수행단체를 통해 접촉
③ 취약계층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영․유아,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및 학용품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사업내용 - 탁아소․고아원 어린이 대상 학용품 등 교구 지원 - 만성적 식량난을 겪고 있는 영․유아․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 영양식, 밀가루 등 지원 ○ 사업대상 : 통일부․북한 측과 협의 후 결정 ○ 지원내용 : 교구, 밀가루 등 물품비, 운반비 등 제반 소요비용 ○ 사업주관 : 대북사업 민간단체와 협조․추진

④ 재난재해 구호사업
	○ 추진배경 : 수해 등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남북간 신뢰 회복에 기여 ○ 사업내용 - 수해, 폭설, 기근, 전염병 등으로 재해를 입은 지역에 식량, 식수, 의약품 등 구호물품 지원 - 재난‧재해 발생시 북한 측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범위 결정 ※ `06, `07, `10년도 북한 수해 구호물품 지원(약 7억5천만원) ○ 사업대상 : 재해발생지역 대상으로 북한 측과 협의 ○ 지원내용 : 식량, 의약품 등 구호물품, 운반비 등 제반 비용 ○ 사업주관 : 대북사업 민간단체와 협조․추진
⑤ 소방차량․소화기함 지원사업		(시민 제안사업, 신규사업)
	○ 제안배경 - 매년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내용연수 지난 소방차량을 소액으로 공개 매각하거나 폐차하고 있음 - 이 소방차량들 중에 상태가 양호한 차량을 수리하여 재난상황에 취약한 북측에 지원하여 관계 개선에 기여 - 소방차량과 함께 구급용 소화기함도 지원하여 주민 차원에서 화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 - 매각 예정 소방차량 및 관련 장비를 수리하여 지원 - 소방관 및 기술자를 파견하여 차량조작, 정비방법, 재난상황시 대처방법 등 교육 ○ 추진시기 : 통일부․북한 측과 협의하여 결정, 시범사업 후 매년 정례화 추진 검토 ○ 사업주관 : 시 소방재난본부 추진

⑥ 남북 수목자원 공동생산 및 활용		(시민 제안사업, 신규사업)
	○ 제안배경 - 남한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종 변화로 수목 공급에 문제가 있으며, 북한의 경우 가용 토지는 많으나 산림녹화에 문제 - 북한의 가용 토지와 인력, 남한의 묘목과 수목 생산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녹화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시에서 장단기 사용가능한 묘목과 생산기술, 자재를 지원하여 북에서 수목 생산 및 유지관리 - 수목관리 기술 교육 등 정기적 인적 교류 추진 ○ 사업시기 : 통일부․북한 측과 협의 추진 ○ 사업주관 : 시 푸른도시국 추진
⑦ 재활용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지원			(시민 제안사업, 신규사업)
	○ 제안배경 - 북한의 주요 교통수단인 자전거 공급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 서울은 ‘방치 자전거’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위협 - 서울시의 재활용자전거를 지원하여 평양의 공공자전거로 활용 ○ 사업내용 - 수거된 방치자전거를 수리하여 ‘통일 공공자전거’로 평양시 지원 - 자전거 도색 등에 시민이 참여하여 ‘통일염원 메시지’ 전달 - 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 및 지원 ○ 사업규모 : 시범사업 후 매년 정례화 추진 검토 ○ 사업주관 : 시 도시교통본부 추진

: 2개 사업 3억5천만원

3

경제협력사업

① 서울시 공단설립 등 남북경협사업 추진
	○ 추진배경 : 북한 내 서울시 공단설립 등 남북경협사업 추진으로 남북 공동 번영에 기여 ○ 사업내용 - 서울산업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내 서울시 중소기업단지 조성·육성 지원 - 향후 단계적으로 평양 인근(남포 등) 서울시 공단 설립 추진 ○ 추진시기 : 통일부․북한․서울산업진흥원 등과 협의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후 단계별 추진 ○ 지원내용 : 사전 조사비용, 공단설립에 따른 제반 비용 ○ 사업주관 : 시 경제진흥본부, 서울산업진흥원 등과 협조․추진
② 개성공단 근로자 재활용자전거 지원
	○ 추진배경 : 개성공단 근로자 대상 재활용 자전거 지원으로 근로 여건 개선 및 남북경협 활성화 기대 ○ 사업내용 - 개성공단 내 근로자에게 우리시 노숙인 사회적 기업에서 제작한 재활용자전거 지원 - 개성공단 내 서울시 소재 기업 우선 지원 ※ 개성공단 현황 : 124개 기업 입주(서울소재 기업 44여개), 북측 근로자 약 5만 2천명 근무(3단계 개발 완료시 약 2천개 기업 입주 가능) ○ 사업대상 : 개성공단 기업협회, 북한 측과 협의 후 결정 ○ 지원내용 : 재활용자전거 구입비(운반 및 수리는 기업 부담) ○ 사업주관 : 시 복지본부, 개성공단 기업협회 협조․추진

: 총 695백만원

4

민간단체 지원사업

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
	○ 추진배경 : 민간단체 평화통일 관련사업 지원 및 시민참여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 사업내용 - 시민대상 평화․통일관련 교육 실시 ※ `12년도 7개 단체, 약 1억원 지원 - 평화․통일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 민간단체사업 지원 등 ※ 학술회의 등 민간단체사업 지원 : `12년(133백만원), `13년(177백만원), `14년(197백만원) ○ 추진방법 -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지원여부 결정 - 통일교육은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방향 등 결정·시행 ○ 사업주관 : 시 유관부서 협조

: 총 2억원

5

연구개발사업

서울-평양 도시계획 협력분야 연구용역 추진
	○ 추진배경 : 서울-평양간 본격적 도시교류 대비 도시계획 협력 분야 연구, 상호 협력 도모 ○ 연구내용 : 철도, 주택, 도시계획, 유적발굴과 보존, 산업, 교통 등 각 분야별 협력방안 ○ 추진방법 : 장기과제로 추진(`15년도 추진중) - 서울연구원, 관련 유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협력분야 발굴 및 기초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연구 - 남북교류협력위원 자문 및 필요시 북한 방문 등 추진 ○ 추진시기 : 연중 실시 ○ 사업주관 : 시 도시계획국, 서울연구원 협조

: 총 5천 5백만원

6

민간인 국외여비 및 행정경비

공무출장시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5천만원)
	○ 추진배경 : 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시 공무 출장 민간인(위원) 실비 지원을 통해 사업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국외출장 항공료, 숙박비 등 지원(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 지원방법 : 시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추진시기 : 연중 실시
행정경비		(5백만원)
	○ 사업내용 : 시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 각종 자문비용 등 수시 행정경비 지출 ○ 추진시기 : 연중 실시

□ 향후 추진방안

○ 남북관계의 동향에 따라 통일부 등과 협의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

-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부합하고 평양시의 요구가 높은 민생 관련 사업부터 우선 추진

○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주도하여 내년 우리시 역점사업 관련 평양시 의사타진 등 추진

-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대북접촉승인 후 시 남북교류협력위원을 중심으로 세부사업 논의

○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양 도시 당국자간 회담 정례화 및 전략적 협력방안 제시․추진

- 최고책임자(시장단 등), 실무당국자, 시민대표단 등 회담 정례화를 통해 서울-평양 우호교류의 제도적 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