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농식품 소비정책 유공(원산지표시, 인증관리 분야) 장관표창 계획

1. 목  적

○ 농식품 소비정책* 업무 중 농식품 원산지표시․농식품 국가인증 관리(지리적표시, 국가인증홍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 및 민간인 유공자를 적극 발굴, 표창하여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사기진작 도모

* 7개 분야: 원산지표시, 농식품인증(지리적표시, 인증홍보), 소비협력, GAP활성화, 농산물 안전관리, 식생활교육, 기타(학교급식, 로컬푸드 등)

2. 기본방침

○ 2015년 농식품 소비정책 중 음식점 및 농식품 원산지표시 홍보·지도·단속 등 원산지표시 관리, 지리적표시 활성화 및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에 기여한 자를 적극 발굴

○ 추천기관은 표창대상자 선발 시 자체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시행

※ 장관표창 기본방침에 부합하도록 자체심사기준 마련,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

○ 서면심사 이외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공적의 흠결유무, 대상자의 품성, 지역(직장)여론 등을 철저히 조사

3. 표창 추천기준 및 추천제한

(1) 추천기준

○ 재직자 표창(민간인 포함)

- 우리부 소속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군 복무기간 제외)

- 기타 재직자(민간인)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자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단체 표창 :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우리부 및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해당 단체는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 (산하기관·협회·단체 등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대상 인원의 2배수 이상을 가나다 순으로 제출

(2) 추천제한

○ (재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이중표창의 금지) 장관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는 추천이 제한됨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12월, 감봉 18월, 강등·정직 2년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동 사항은 2015.7.1.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함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장관표창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4. 표창 부문 및 기관별 추천계획

(1)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 분야 : 총 14점

○ 음식점 및 농식품 원산지표시 홍보․지도․단속 등 관리 유공자

구분 배정(점)	공무원			민 간 인
	소계	농관원	서울시	소계	한국식품 산업협회	한국 외식업 중앙회	한국휴게 음식업 중앙회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농협 중앙회	전통 시장
14	7	6	1	7	1	1	1	1	2	1

* 음식점 및 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관리 유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시

* 음식점 및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홍보 유공 : 식품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농협중앙회, 전통시장

* 전통시장 추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추천

(2) 농식품인증 분야 : 총 4점

○ 농식품 인증(지리적표시 활성화․국가인증 홍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구분 배정(점)	민 간 인
	공영홈쇼핑	임업진흥원	한국우편사업 진흥원	(사)한국 지리적표시 특산품연합회
4	1	1	1	1

5. 포상 추천

(1) 추천기한 : 2015. 11. 30.(월)

(2) 추천시 제출서류

①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1부(서식 1)

※ 스캔파일로 제출

② 자체 표창(시상)계획 결재본 및 세부심의기준 1부

③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서식 2)

※ 스캔파일(확인용) 및 한글파일(작성용)과 함께 제출

④ 추천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

※ 파일(한글)로 제출

순위	소속 또는 주소	직급(위)	성 명 (생년월일)	공 적 개 요	수공 기간	징계· 기서훈	비고 (남녀)

* 징계․기서훈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⑤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단체 임직원 등 민간인은 인사기록카드 또는 이력서) 파일 1부(서식 3)

※ 한글 파일로 제출(직인, 도장은 반드시 표시), 원본은 추천기관에서 자체 보관

⑥ 현지조사확인서(서식 4)

※ 스캔파일(확인용) 및 한글파일(작성용)과 함께 제출

(3) 추천서류 관리

○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원본(서명 및 직인 날인) 등 장관표창 추천 관련서류 일체는 추천기관에서 자체 보관하여야 함

○ 표창 추천 관련 서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추천기관에서는 향후 감사 및 민원 등에 대비하여 표창 추천 서류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표창 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되거나 관련서류 등의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종 책임은 추천기관에 있음

【 서식 1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기관·단체명)

심사안건

❍ ○○○ 유공자 장관표창 공적심사 : 00명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기로 심의․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2015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간 사

【 서식 2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 (‘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인사 및 감사 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포상 : 포상연도, 훈격 표기(예: ‘05년 농식품부장관표창, ’06년 대통령표창)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서식 3 】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국 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 (직급․계급)							(10) 공적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7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7)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2000자이상, 2~3페이지 작성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장관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사진>			이 력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성별
	주 소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 서식 4 】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생 년 월 일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이상만 기록)

◦ 과거형벌사항

*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 기타

* 보조금 부당수령, 방역소홀, 식품안전, 원산지, 표시인증 등 위반여부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	성명 :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