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사 업 명	시비보조기준		조정사유
	현 행	조 정
1.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 홍보	정액 ∘ 부당 35원	-	[지원기준 삭제] ∘2013년 지원사업 종료
2. 보육시설운영	50%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70% ∘영유아보험료 및 보육시설 인센티브 100%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명 변경] ∘보육시설운영 → 어린이집 운영
3. 보육도우미 인건비 (서울형어린이집)	50%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명 변경] ∘보육도우미 인건비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4. 영유아플라자 운영	50%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명 변경] ∘영유아플라자운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50%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명 변경]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6.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	50%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명 변경]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7. 보육시설 기능 보강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향상 부문)	정액 ∘4~7백만원/개소 ∘단,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 4~10백만원/개소 (1회한)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명 변경] ∘보육시설 기능보강(민간보육시설 서비스 향상 부문) → 어린이집 기능보강(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8. 아동급식 지원	50%	현행과 같음
9. 청소년 대표축제 운영	정액 ∘ 8백만원/구별	-	[지원기준 삭제] ∘2011년 지원사업 종료
10.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	정액 ∘2~5백만원/단체별, 등급별	현행과 같음
11.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정액 ∘3,300~6,900천원 /시설별,등급별	현행과 같음
12.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미만 : 시립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이상 : 구립 (건축비 50%지원) ∘지원기준(건축비) - 1,815천원/㎡ - 지원시설규모 : 대지 1,650㎡ 건물 4,950㎡	-	[지원기준 삭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이상인 자치구 건립비 지원 완료
13.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차등보조 ∘1구 3시설 ∘지원기준(건축비) -1,650㎡한도, 1,815천원/㎡	차등보조 ∘1구 3시설 ∘지원기준(건축비) -1,650㎡한도, 2,125천원/㎡	[지원기준 변경] ∘지원단가 인상 : 310천원/㎡ - 1,815천원/㎡ → 2,125천원/㎡
14.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50%	-	[지원기준 삭제] ∘2013년부터 전계층 무상보육 실시로 통합 운영
15.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0%	현행과 같음
16. 보건소 운영개선	정액 ∘ 구별 평가등급 - A등급:60백만원 - B등급:50백만원 - C등급:30백만원	정액 ∘30~60백만원/구별, 등급별	[지원기준 변경] ∘보건소 운영시간 확대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
17. 지역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190천원/월 ∘5년미만:135천원/월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명 변경] ∘지역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8.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50%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명 변경]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19.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190천원/월 ∘5년미만:135천원/월	현행과 같음
20. 보건소분소 설치	차등보조 ∘건물신축 및 부지매입 : 11억원 한도 ∘임차비 : 5억원 한도	현행과 같음
21.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차등보조	현행과 같음
22. 불소도포사업	70%	-	[지원기준 삭제] ∘2011년 사업종료 ∘2012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구강보건’사업으로 통합 추진
23. 노인건강검진	70%	현행과 같음
24. 지역치매지원센터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190천원/월 ∘5년미만:135천원/월	현행과 같음
25.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50%	현행과 같음
26. 건강도시사업	50%	-	[지원기준 삭제] ∘2012년 사업종료(2004~2012)
27. 가정간호 지원사업	50%	-	[지원기준 삭제] ∘2013년 사업종료 ∘2014년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사업과 통합
28.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제비	60% ∘ 2012이후 : 50%	60%	[지원기준 변경] ∘2012년이후 : 50% 단서조항 삭제
29. 보건소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정률 50% ∘ 10백만원/구별 한도내	-	[지원기준 삭제] ∘2013년 사업종료 ∘2014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으로 통합 추진
30.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등보조	현행과 같음
31.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정액 ∘ 20백만원/구별	현행과 같음
32.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정액 ∘ 1천원/개당	현행과 같음
33.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00%	현행과 같음
34. 서울클린데이 운영	정액 ∘ 2백만원/구별	현행과 같음
35.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	100%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명 변경]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 →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36.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50%	현행과 같음
37. 공공근로사업	70%	현행과 같음
38.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50%	-	[지원기준 삭제] ∘동물등록에 필요한 경비는 등록견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로 충당 추진
39.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50%	현행과 같음
40.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70%	현행과 같음
41.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차등보조	현행과 같음
42.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지원	100%	-	[지원기준 삭제] ∘2010년 사업종료
4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단, 임대APT내 시설 100%	현행과 같음
44.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50%	현행과 같음
45.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50% ∘사회복지시설 근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50% ∘시립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00%	[지원기준 명확화] ∘시립시설에 근무하는 복무요원 중식비만 100% 지원 명시
4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차등보조	현행과 같음
47.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0% ∘매년 20%씩 하향 조정	현행과 같음
48.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100%	현행과 같음
49. 서울재가관리사운영	100%	현행과 같음
5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현행과 같음
51.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50%	현행과 같음
52.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	50%	-	[지원기준 삭제] ∘2010년 사업종료
53.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정액 ∘ 10억원/개소	정액 ∘10억원한도내/개소	[지원기준 명확화] ∘정액지원 범위내에서 건축, 증축,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54. Day-care센터 설치	정액 ∘구립 공공건물 활용형 100백만원/개소 ∘건물임대형 300백만원 한도내 /개소 ∘구립 ｢기존 경로당｣ 활용형 1,000백만원/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내 설치형 500백만원/개소 ∘사회복지시설, 학교, 비영리 법인 설치형 300백만원/개소	현행과 같음
55.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차등보조	현행과 같음
56. 장애인복지관 건립	차등보조 ∘ 지원기준 - 대지:1,650㎡한도 - 건물:1,650㎡한도	현행과 같음
57. 장애인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90% ∘매년 5%씩 하향조정 ∘단, 시외지역 소재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지원기준 명확화] ∘시외지역 소재 시설의 운영비는 전액 시비 지원 명시
58.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현행과 같음
59.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	100%	현행과 같음
60.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50%	현행과 같음
61.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50%	현행과 같음
62.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50%	현행과 같음
63. 거리노숙인 보호	100%	현행과 같음
6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190천원/월 ∘5년미만:135천원/월	현행과 같음
65. 공중화장실 개선	50% ∘여성용시설 확충 및 편의개선 100백만원 한도내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명 변경] ∘공중화장실 개선 →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66. 민간여성용화장실 개선	70~80% ∘광특지원 대상 시장 및 무등록전통시장 80% (시:구:민=80:20:0) ∘공연장,미술관,박물관 70% (시:구:민=70:20:10) ∘영화관(700석이하) 70% (시:구:민=70:20:10)	80% ∘광특지원 대상 시장 및 무등록전통시장	[지원기준 변경]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은 최근 추진실적이 없고, 민간자본으로 추진 필요하여 제외
67. 민간개방화장실 지원	정액 ∘도심지역(종로, 중구) - 정시개방 : 20~40천원/월 - 상시개방 : 30~60천원/월 (변기수에 따라 차등 지원) ∘도심외지역 - 정시개방 : 20천원/개소, 월 - 상시개방 : 30천원/개소, 월	-	[지원기준 삭제] ∘‘서울시 개발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2012.1.5) 제정으로 지원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68.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정액 ∘2백만원/개소	정액 ∘1~3백만원/개소 ∘평가결과 차등지급	[지원기준 변경] ∘운영평가 결과, 차등지급으로 지원방식 변경(1~3백만원)
69.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정액 ∘36,750천원/구별	정액 ∘44,250천원/구별	[지원기준 변경]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현실화 지원 - 7,500천원 인상 반영
70.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	정액 ∘개소당 100백만원한도내	현행과 같음
71.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30%	현행과 같음
72.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1,815천원/㎡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지원기준 변경] ∘지원단가 인상 : 310천원/㎡ - 1,815천원/㎡ → 2,125천원/㎡ [보조사업명 변경]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73.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1,815천원/㎡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지원기준 변경] ∘지원단가 인상 : 310천원/㎡ - 1,815천원/㎡ → 2,125천원/㎡
74. 문화예술회관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6,600㎡ 한도내, 2,500천원/㎡	현행과 같음
75.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50%	현행과 같음
76. 자치구직장운동부 육성 지원	정액 ∘ 팀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현행과 같음
77.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정액 ∘ 6,8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50%이상 구비 확보	정액 ∘ 6,8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지원기준 변경] ∘구비확보 기준상향 : 50%→100%
78. 여성축구교실 운영	정액 ∘ 12백만원/구별	정액 ∘ 12백만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지원기준 변경] ∘구비확보 기준신설 : 0%→100% [보조사업명 변경] ∘여성축구교실 운영 → 여성·유아 축구교실 운영
79.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정액 ∘ 11,2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50%이상 구비 확보	정액 ∘ 11,2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지원기준 변경] ∘구비확보 기준상향 : 50%→100%
80. 생활체육대회 지원	정액 ∘ 10백만원/구별	현행과 같음
81.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3,960㎡한도내, 2,500천원/㎡	현행과 같음
82.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980㎡한도내, 2,500천원/㎡	현행과 같음
83. 시 지정문화재 보수	100%	현행과 같음
84.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100%	현행과 같음
85.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100%	현행과 같음
86. 아파트열린녹지 조성 사업	차등보조 ∘국고보조사업 : 국․시비 매칭(50:50) ∘시비 추가지원 : 차등	현행과 같음
87. 옥상공원화	50%~70% ∘ 지원기준 - 민간건축물:50% (남산가시권역70%) - 구립 공공건물 : 70%이하 - 구립외 공공건물 : 50%	현행과 같음
88.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차등보조	현행과 같음
89. 수목식재 사후관리	30%	현행과 같음
90. 공공기관 담장녹화	70%	현행과 같음
91.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변경) 용역비 지원	50%	현행과 같음
92.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50%	현행과 같음
93.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50%	현행과 같음
94. 그린파킹사업	차등보조	현행과 같음
95.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	차등보조	현행과 같음
96.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건설 지원	차등보조	현행과 같음
97. 제설대책 추진	정액 ∘ 45백만원/구별	정액 ∘ 100백만원/구별	[지원기준 변경] ∘제설비 지원액 상향 : 55백만원 - 45 → 100백만원
98.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50%	현행과 같음
99.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	구비 확보액의 50%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이상 : 30%지원	현행과 같음
100. 생태하천 복원사업	50% ∘하천복원비:전액 ∘하천내시설:50%	현행과 같음
101.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차등보조	-	[지원기준 삭제] ∘2010년 사업종료
102.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차등보조	현행과 같음
103.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차등보조 ∘거리당 연장500ｍ내외 - 거리당 2,875백만원 한도, 50개소 한정	-	[지원기준 삭제] ∘2010년 사업종료
104. 에코마일리지 사업	정액 ∘25백만원/구별	정액 ∘5~30백만원/구별 ∘평가결과 차등지급	[지원기준 변경]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보조 - 5~30백만원/구별
105. 주거정비 공공관리사업 지원	차등보조 ∘정비용역비 (토지등소유자수 기준) - 1,000명 미만 : 100백만원 한도내 - 1,000명 이상 : 250백만원 한도내 ∘대행위탁수수료 : 250백만원 한도내	현행과 같음
106.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50%	-	[지원기준 삭제] ∘2011년 사업종료
(신설)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사업	-	50% ∘단, 도로복구는 전액 구비 추진	[지원기준 신설] ∘지중화 사업비 50% 지원 신설
(신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	50%	[지원기준 신설] ∘지구단위계획 신규 또는 재정비 계획 수립용역비 50% 지원 신설
107.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 성격에 따라 정률, 정액 또는 차등보조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상사업명과 시비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안)

붙임2

자치구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2]

적 용 기 준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제8조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및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 보조한다.
재 정 력	40 ~ 50%미만	50 ~ 70%미만	70 ~ 100%미만	100%이상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 참 고 ] '14년 자치구 재정력 기준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4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14개구)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영등포 서초구, 송파구 (6개구)	강남구 (1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