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방규제개혁 유공자』포상 후보 현지확인 계획

□ 추진개요

○ (기  간) 2014. 11. 25(화) ~12. 05(금), 9일간

○ (대  상) 추천 후보자 총87명(기관추천 63명, 자가추천 24명)

○ (확인반) 지방규제개혁추진단 박용식 규제총괄팀장 등 총13명

○ (내  용) 후보자 공적사실 확인, 공․사생활 비리여부, 지역여론 등 파악

□ 현지확인 시 착안사항

○ (전수조사) 후보자 추천 지자체 해당부서 현지확인 실시

○ (공적 확인) 공적사항을 직접면담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확인

- 지방규제 완화, 기업애로 해소 사례 등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성과 확인

○ (공적 재검증) 수혜기업, 주민과 인터뷰(전화통화)를 통해 검증·보완

- 공적조서에 언급된 기업, 지역, 대상자를 중심으로 파악

○ (스토리 텔링) 사례별 스토리를 발굴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요약 정리

-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사진촬영과 정황자료 등 수집

확인자	지역(대상인원)	확인자	지역(대상인원)
한성규 (6명)	경남도(2), 거제시, 밀양시, 창원시, 함안군(각 1명)	윤숭재 (15명)	강원 강릉시(2명), 원주시, 양양군(각 1명) 광주시(3명), 북구(1명) 대구시(2명), 동구(1명) 경북도, 성주군, 영주시(각 1명) 대구지방환경청(대구, 1명)
이혁철 (8명)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각 1명), 제주도(1명) 경남 김해시, 부산 중구(각 1명)	미 정 (5명)	서울시(3명), 강동구, 송파구(각1명)
박종태 (7명)	부산시(4명), 연제구, 금정구, 경남 양산시(각 1명)	미 정 (4명)	서울 금천구,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서울, 각 1명)
노성호 (5명)	전남도(2명), 완도군, 진도군(각 1명) 한국농어촌공사(나주, 1명)	민순기 (5명)	세종시(1명) 대전시(2명), 대덕구, 동구(각 1명)
손승효 (12명)	인천시(2명), 경기도(3명) 수원시, 이천시, 용인시(각 1명) 강원도(2명), 춘천시(1명) 중소기업 옴부즈만(서울, 1명)	고현웅 (3명)	충북도, 충주시, 진천군(각 1명)
이도완 (14명)	경기 안성시, 화성시, 평택시, 포천시, 부천시, 경북 경주시, 포항시(각 1명) 울산시(2명), 남구, 북구, 울주군(각 1명) 무역협회, 경총(울산, 각1명)	미 정 (3명)	충남도, 논산시, 공주시(각 1명)

□ 현지확인 편성 (총괄 : 규제총괄팀장)

붙임 1		현지 확인‘대상자’와‘확인자’명단

* 자가추천, ** 무역협회 추천

권 역	지 역	대 상 자	확인인원	확인자
서울권 (12)	서울 (6)	서울시-김혜진(7급), 김기용(5급), 조홍식(6급)* 강동구-김세기(7급), 송파구-김미정(7급)*	5	미정
		금천구-백정현(7급)	1	미정
	인천 (2)	인천시-이범형(6급), 노현희(6급)*	2	손승효
	경제단체 (서울,3)	대한상의-임택진(차장), 전경련-고용이(차장), 중소기업중앙회-김희중(과장)	3	미정
	일선기관 (서울,1)	중소기업 옴부즈만-이기영(전문위원)*	1	손승효
경기 (11)	경기 (11)	경기도-정영균(6급), 전본희(3급), 김태정(4급)*	3	손승효
		수원시-최종진(6급), 이천시-이용근(5급)*, 용인시-전종수-(6급)*	3	손승효
		안성시-김삼주(6급), 화성시-홍성은(7급), 평택시-백종열(6급)*	3	이도완
		포천시-윤숭재(6급), 부천시-강동숙(6급)*	2	이도완
강원권 (7)	강원 (7)	강원도-신천균(5급), 정성환(7급), 춘천시-박민규(7급)	3	손승효
		강릉시-최규선(7급), 강릉시-조수현(6급)*, 원주시-박광일(6급), 양양군-김호열(5급)*	4	윤숭재
충청권 (11)	세종 (1)	세종시-이순희(6급)	1	민순기
	대전 (4)	대전시-윤옥수(6급), 이종인(5급) 대덕구-신성원(7급), 동구-채현주(7급)	4	민순기
	충북 (3)	충북도-서진원(6급) 충주시-손창남(5급), 진천군-김규봉(7급)	3	고현웅
	충남 (3)	충남도-방선희(7급) 논산시-서형욱(5급), 공주시-김대환(6급)	3	미정
호남․제주권 (15)	광주 (4)	광주시-최석원(6급), 신충호(7급)*, 이정신(5급)** 북구-이현수(5급)	4	윤숭재
	전남 (4)	전남도-장우재(7급), 김다정(7급)** 완도군-임대용(6급), 진도군-문부록(6급)	4	노성호
	전북 (5)	전북도-소병호(5급) 익산시-허민식(6급), 진안군-박미숙(7급), 김제시-이영복(6급)*, 군산시-문영준(7급)*	5	이혁철
	제주 (1)	제주도-김찬호(5급)	1	이혁철
	일선기관 (전남,1)	한국농어촌공사 조덕호(차장)*	1	노성호
대구․ 울산․경북권 (16)	대구 (3)	대구시-전영백(6급), 정춘택(6급)* 동구-김윤회(7급)	3	윤숭재
	울산 (5)	울산시-김지태(5급), 도정주(7급) 남구-윤서영(6급), 북구-이문걸(5급), 울주군-이종득(7급)	5	이도완
	경북 (5)	경북도-이용규(5급) 성주군-배해석(6급), 영주시-홍성길(5급)	3	윤숭재
		경주시-조창현(6급), 포항시-김남학(6급),	2	이도완
	경제단체 (울산,2)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심기원(과장)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이상만(사무국장)	2	이도완
	일선기관 (대구,1)	대구지방환경청 박성만(7급)*	1	윤숭재
부산․경남권 (15)	부산 (7)	부산시-김재곤(5급), 이상순(6급), 김채원(6급)*,이규형(행정7급)*,연제구-최보혜(7급), 금정구-박정문(5급)*	6	박종태
	경남 (8)	양산시-김민서(6급)*	1	박종태
		김해시-주문기(6급), 중구-서영교(7급),	2	이혁철
		경남도-이도완(5급), 윤은한(5급)* 함안군-전호열(6급), 창원시-서천수(7급), 거제시-김성현(6급), 밀양시-남정식(7급)*	6	한성규

* 현지 확인자는 해당 지자체 등에 정확한 일자를 2일 전에 최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