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에 강한 나라 안전한 국민

- 예방 중심, 선제적 예방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

‘1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 대책

2014. 2.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추진 계획	2

Ⅲ. ‘13년 문제점 및 개선대책	4

Ⅳ.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4

Ⅴ. 행정 사항	7

Ⅵ. 향후 계획	7

【붙임 서류】	8

- 예방 중심, 선제적 예방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

‘1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 대책

○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전 점검, 긴급 보수․보강 추진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빙기 안전대책임

Ⅰ		추진 개요

▢ 근거 법령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 관리기관은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그 결과를 시․군․구본부장에 통보

-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 실시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확보)

- 자체 안전점검 실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안정성 확보 등

- 붕괴위험지역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 확보 등 재해예방 노력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 위험지역 안전조치 명령 및 미 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준용 등 안전 조치

▢ 추진 기간

□ 해빙기 대책기간 : 2014. 2.15. ~ 3.31.

▢ 관리 기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5호에 따른 “관리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Ⅱ		추진 계획

▢ 공통 사항

□ 해빙기 대비 관리기관별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소관 급경사지별 일제점검, 응급조치 및 긴급 보수․보강 등 추진

- 붕괴로 인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급경사지 특별관리 추진

- 급경사지 담당자 지정, 상황전파 및 상시 정보공유체제 구축

▢ 소방방재청

□ 시․도 및 시․군․구본부장이 추진하는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 대책 이행사항 지도, 점검 등 안전관리대책 총괄 추진

- 일제점검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보완 및 자문, 각종 이행실태 확인 등

□ 시․도 및 시․군․구본부장이 급경사지 일제점검 시 민․관 합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면전문가 기술자문 지원 등 조치

- 관리방안 및 조치계획 자문을 위한 사면전문가 지원(사면재해경감협회 협조)

▢ 시 ․ 도본부장

□ ‘14년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 대책 T/F팀 구성․운영 추진

- 시․군․구 및 도로, 산림, 주택 등 소관시설 관리 부서를 포함한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등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총괄 관리

- 자치단체 안전관리실태 확인, 위험지역 점검 및 보강대책 수립 등 기술자문을 위한 사면전문가 T/F팀 편성․지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각종 DB자료 현행화 추진

- 시․군․구 급경사지 및 붕괴위험지역 변동사항 등 현행화 총괄 관리

- 시․군․구 인명피해우려 급경사지 및 대피시설 지정․관리 등 총괄 관리

▢ 시 ․ 군 ․ 구본부장

□ ‘14년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 대책 T/F팀 구성․운영 추진

- 시․도 점검계획에 따른 소관시설별 급경사지 점검반 편성․운영

- 급경사지 위험지역 점검 및 보강대책 수립 등 기술자문을 위한 사면전문가 T/F팀 편성․추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각종 DB자료 현행화 추진

- 급경사지 일제점검에 따라 재난관리시스템(NDMS-급경사지관리)에 신규지역 추가, 변경지역 수정 등 현행화 조치

	《 NDMS 조치내용 》
◦ 신규지역 : 담당공무원과 관계전문가가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 후 입력 조치 ◦ 관리지역 : 착오기재, 담당자, 연락처 등을 현행화 및 입력란에 빈칸이 없도록 입력 조치 - NDMS 접속방법 : (시 ․ 군 ․ 구)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접속 → 팝업창에서 해당 시 ․ 군 ․ 구 클릭 시 접속 → 메뉴창에 자원관리 → 지역관리 → 급경사지관리 ※ 시도, 시군구 급경사지 담당자는 NDMS 서비스총괄담당자에게 ID를 부여 받을 것 ※ 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는 시군구본부장이 자료를 받아 NDMS 입력 조치 ※ 시군구 담당자는 현황 확인 및 작성, 수정 모두 가능하나 시도 담당자는 현황 확인만 가능 ※ 급경사지 이력관리를 위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급경사지 변경내역(서식1) 작성 ․ 관리

【붙임 1】	전국 급경사지 일제조사 현황

【붙임 2】	재난관리시스템(NDMS) 급경사지관리 조치 방법

【붙임 3】	급경사지 변경내역(서식)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신규 및 누락된 급경사지 지정․관리 추진

․재해위험도 D, E등급 및 C등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51점 이상이고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지역을 재해위험도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현황(2013. 1.31. 현재) 제출

□ 인명피해 급경사지 관리대장 작성 및 비상연락체제 구축 등

- 붕괴위험지역 및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급경사지 관리대장 작성

- 해빙기 등 기상정보, 특이사항 발생 시 SMS(크로샷) 전송 등 담당공무원 및 지역주민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상시 정보공유체제 수립

Ⅲ		‘13년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점검 시 정확한 위험평가 및 보강대책 전문가 기술자문 필요

자치단체 점검 시 사면전문가가 참여하여 민․관 합동 추진계획 수립

▢ 기관장 관심 저조 및 소관시설별 비전문가 형식적 점검

시군구본부장 보고 및 도로․주택․산림 등 소관시설별 관리부서합동으로 T/F팀 구성 및 점검계획 수립․추진

▢ 체계적인 위험지역 관리 및 이상 징후 사전 대비 필요

- 낙석, 쐐기파괴 등 이상 징후 발생 전 안전 조치, 체계적인 위험지역 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이력관리

- 붕괴위험지역 담당공무원 현행화, 해당지역 주민․유관기관 등 홍보, 주민대피 훈련 및 교육 실시

- 주기적 예찰 활동 및 신속한 상황조치를 위한 정보공유체제 구축

위험지역 관리대장 작성, 담당자 복수 지정 및 상시정보공유체제 구축

Ⅳ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 신속한 상황관리대응체계 구축 ․ 운영

□ 재난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초기대응)피해상황 접수 시 시․군․구본부장은 재난상황실에서 상황전파, 피해현황, 안전조치사항 파악 및 재난대응 지시 등

․상황전파(관련부서, 관계기관․단체 등), 피해현황(인적․물적), 교통상황(통제여부) 및 안전조치사항(Safe-Line 설치, 접근통제 조치 등) 파악 등

- (재난수습)급경사지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에서 초기 대응상황을 인계받아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재난수습․보고

․응급복구 추진, 협조․요청사항 등 재난수습상황 조치․보고

※ 휴일, 야간에 사고발생 시 소관시설 담당자 출근 후 대응으로 초기 상황보고 문제점 발생

- 신속한 초동보고를 위해 보고서식에 따라 재난상황실에서 최초 보고(붙임 5)

-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에서 초기 상황 인계 후 신속한 재난수습 등 조치․보고(붙임 4)

※ 재난상황실, 시설물 담당부서간 신속한 상황관리대응체계 구축 및 교육․훈련 실시(2.15까지)

【붙임 4】	급경사지 사고 발생 보고서(서식)

【붙임 5】	급경사지 사고 초기 상황보고서(서식)

□ 신속한 재난상황 보고체계 구축

〔 보고단계 〕

․(초동보고)급경사지 붕괴사고 발생 즉시 재난상황실에 상황전파

※ 상황전파시스템, 서면(전자문서 포함), 모사전송,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중간보고)상황전파시스템 등 활용, 재난 수습기간 중 수시 보고

․(최종보고)재난의 수습 종료 또는 소멸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따라 종합하여 보고

〔 보고체계 〕

․관리기관 ⇒ 시․군․구본부장 ⇒ 시․도본부장 ⇒ 중앙본부장에게 보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군․구본부장은 중앙본부장(소방방재청장)에게 직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급경사지 관리기관

보고

지시

보고

지시

보고

지시

【 재난보고 체계】

【붙임 6】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반(T/F팀) 구성․운영현황(서식)

【붙임 7】	해빙기 시․도 및 시․군․구 급경사지 담당자 현황(서식)

▢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한 사면전문가 합동 점검 추진

□ 정확한 위험요인 파악 및 적합한 보강대책 마련을 위한 사면전문가 참여

- (시․도)안전관리 대책반(T/F팀) 편성 시 사면전문가* 포함 구성 및 안전대책 수립․합동 점검 시 기술자문, 자치단체 전문가 배정 총괄

* 사면전문가 : 7개반 83명(사면재해경감협회 전문가 지역별 매칭)

- (시․군․구)안전관리 대책반(T/F팀) 편성 시 지역 내 사면 및 지반관련 전문가 포함 구성 및 안전대책 수립․합동 점검 시 기술자문 추진

․관할 지역 내 전문가 부재 시 사면전문가 반별 반장에 요청

【붙임 8】	사면재해경감협회 사면전문가 현황

【붙임 9】	‘1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일정현황(서식)

【붙임10】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식)

【붙임11】	급경사지 정기점검(해빙기) 점검표(서식)

【붙임12】	급경사지(절․성토, 복합사면) 점검표(서식)

【붙임13】	급경사지(옹벽, 석축 등) 점검표(서식)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붕괴위험 급경사지 등 특별관리 추진

□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D, E등급 및 C등급 중 평가점수 51점 이상이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

【붙임1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현황(서식)

□ 붕괴위험 및 인명피해우려 급경사지 특별관리 추진

- 인명피해우려 급경사지 관리대장 작성,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설치, 대피시설 지정여부 및 관리현황(난방, 급수 등) 파악 등

- 신속한 상황조치를 위해 주기적 예찰(담당자 1일 점검) 활동 및 복수 지정 담당자간 상시 비상연락 및 정보공유체제 가동

【붙임15】	인명피해우려 급경사지 현황(서식)

【붙임16】	인명피해우려 급경사지 관라카드(서식)

Ⅴ		행정 사항

▢ 기관별 추진사항

〈 공통사항 〉

□ ‘14년 해빙기 안전관리 사전대비 추진지침 준용

□ ‘14.2.14일 이전 사전대비 등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마무리

〈 관리기관 〉

□ 급경사지 일제점검 및 조치사항 등 시․군․구본부장에 보고

〈 자치단체 〉

□ 재난관리시스템(NDMS) 급경사지 관리현황 입력

□ 소관시설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 점검계획 수립, 점검결과 및 응급조치 결과 보고(시군구→시도→소방방재청)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현황 작성․제출

□ 인명피해 급경사지 주민대피시설 지정, 간담회 실시 및 홍보 등

□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른 각종 붙임자료 작성․제출

- ‘14.2.25일 까지 제출 : 붙임 6, 7, 9, 10, 15, 16

- ‘14.2.28일 까지 제출 : 붙임 3, 14

Ⅵ		향후 계획

□ ‘1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통보	: ’14.2.12.

□ 해빙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보완 조치	: ’14.2.12.~2.28.

□ ‘1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기간 운영	: ’14.2.15.~3.31.

붙 임 서 류

붙임  1. 전국 급경사지 일제조사 현황(별첨)	9

붙임  2. 재난관리시스템(NDMS) 급경사지관리 조치 방법	10

붙임  3. 급경사지 변경내역(작성서식)	15

붙임  4. 급경사지 사고 발생 보고서(작성서식)	16

붙임  5. 급경사지 사고 초기 상황보고서(작성서식)	19

붙임  6.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반(T/F팀) 구성 ․ 운영현황(작성서식)	21

붙임  7. 해빙기 시 ․ 도 및 시 ․ 군 ․ 구 급경사지 담당자 현황(작성서식)	22

붙임  8. 사면재해경감협회 사면전문가 현황	23

붙임  9. ‘1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일정현황(작성서식)	28

붙임 10.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작성서식)	29

붙임 11. 해빙기 정기점검(해빙기) 점검표(작성서식)	33

붙임 12. 급경사지(절 ․ 성토, 복합사면) 점검표(작성서식)	34

붙임 13. 급경사지(옹벽, 석축 등) 점검표(작성서식)	35

붙임 1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 고시 현황(별첨)	36

붙임 15. 인명피해우려 급경사지 현황(작성서식)	37

붙임 16. 인명피해우려 급경사지 관리카드(작성서식)	38

목차

【 붙 임  1 】

전국 급경사지 일제조사 현황(별도 송부)

▢ 관할 지역 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별도 송부

□ (지역대책본부장)급경사지 일제조사 현황을 관리기간별로 통보하여 반드시 현행화한 후 NDMS에 입력하고 변경내역(붙임3) 작성

- 지역대책본부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함

□ (관리기관)지역본부장에게 받은 급경사지현황을 반드시 확인․점검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변경내역(붙임3)을 요청

【 붙 임  2 】

급경사지 관리 NDMS 조치 방법

□ 초기화면

□ 자원정보>지역관리

□ 자원정보>지역관리>급경사지관리

□ 자원정보>지역관리>급경사지관리>입력(1)

□ 자원정보>지역관리>급경사지관리>입력(2)

【 붙 임  3 】

급경사지 변경내역

연번	시도	시군구	대분류	소분류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1	ㅇㅇ	ㅇㅇㅇㅇ	기본정보	관리주체	지방산림청	지자체	관리이관
2			붕괴위험지구 지정	위험성	D	B	정비완료

【 붙 임  4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동산교회 하단지역 급경사지 붕괴사고 발생 보고(예시)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동산교회 하단지역 급경사지 붕괴사고에 대한 중앙 /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보고임

▢ 위 치 도

▢ 시설 현황(NDMS 등록 급경사지)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13-53번지

□ 급경사지(지역명 : 동산교회 하단지역)

- 관리기관 : 구로구청(공원녹지과)   - 재해위험도 : C등급

- 시설목적 : 도로(지방, 군, 비관), 아파트, 주택, 공단, 공원 등

- 시설유형 : (자연 / 인공 비탈면), (토지 / 임야)

- 시설구조 : ①토사 ②옹벽 ③석축 ④암반 ⑤복합*

* 복합 : 시설구조 ①～④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 최고수직고 : 15m	- 종단길이 : 85m

▢ 사고 상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 사고일시 : 2014.01.15.(수) 10시30분경

□ 사고유형 : 낙석 / 붕괴 / 기타 등등

□ 사고내용 : 서울 구로구 오류동 313-53번지 일원 동산교회 하단부에서 지하 용출수로 인해 토사(약 10㎥)가 붕괴되어 인적․물적피해 발생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경상 1명	- 재산피해 : 차량파손(주차) 1대

▢ 응급조치사항(핵심 활동사항 위주로 작성)

□ 조치사항 : 사고지점 재난안전선 설치, 접근금지 조치완료, 통제된 도로는 응급조치까지 우회도로로 차량 우회

□ 동원사항 : 인원 22명(행정 5, 소방 15, 경찰 2)

▢ 주요 대처상황(핵심 활동사항 위주로 작성)

□ 사고발생 상황 접수(10:40) 및 관련기관 등 상황 전파(10:45)

□ 피해지역 재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지시(10:50)

- 주변 주민 등 안전지대 대피, 재난안전선 설치 및 접근금지 조치

□ 해빙기 급경사지 추가 피해 예방활동 철저 특별지시(10:55)

- 해빙기 취약지역 사전대피 또는 접근금지 조치, 응급대책 추진 등

▢ 향후 조치계획(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 조치활동 사항)

□ 붕괴사고지역 응급복구, 피해현황 파악 등 신속한 사고수습 추진

□ 급경사지 예방활동 및 피해상황 모니터링 지속 추진 실시

현  장  사  진

□ 사진설명 : 지하수 용출로 인한 토사붕괴 발생(원경)

□ 사진설명 : 지하수 용출로 인한 토사붕괴 발생(근경)

【 붙 임  5 】초기 상황보고서

	“Safe Korea”	’14. 1. 15(수) 11: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동신교회 하단지역 급경사지 붕괴사고 대처상황 보고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동산교회 하단지역 급경사지 붕괴사고에 대한 중앙 /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보고임

시설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13-53 동신교회 앞

○ 급경사지현황(지역명 : 동산교회 하단지역)

- 관리기관 : 구로구청(공원녹지과)   - 재해위험도 : C등급

- 시설목적 : 도로(지방, 군, 비관)   - 시설유형 : 인공비탈면, 토지

- 시설구조 : 복합 구조   - 최고수직고 : 15m	- 종단길이 : 85m

사고 내용

○ 사고일시 : 2014.01.15.(수) 10시30분경	○ 사고유형 : 붕괴

○ 사고상황 : 서울 구로구 오류동 313-53번지 일원 동산교회 하단부에서 지하 용출수로 인해 토사(약 10㎥)가 붕괴되어 인적․물적피해 발생

○ 피해현황 : (인명) 경상 1명, (재산) 차량파손(주차) 1대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사고지점 재난안전선 설치 등 접근금지 조치완료

- 통제된 도로는 응급조치 전까지 우회도로로 차량 우회 조치완료

○ 동원사항 : 인원 22명(행정 5, 소방 15, 경찰 2)

주요 대처상황

○ 사고발생 상황 접수(10:40) 및 관련기관 등 상황 전파(10:45)

○ 피해지역 재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지시(10:50)

○ 해빙기 급경사지 추가 피해 예방활동 철저 특별지시(10:55)

향후 조치계획

○ 붕괴사고지역 응급복구, 피해현황 파악 등 신속한 사고수습 추진

○ 급경사지 예방활동 피해상황 모니터링 지속 추진 실시

【 붙 임  6 】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반(T/F팀) 구성 ․ 운영현황

시도	시군구	구분	관련부서 (해당업무)	직급 또는 직위	성명	연락처
00	000	반장	0000과	과장	0000	00-0000-0000 000-0000-0000
		반원

【 붙 임  7 】

해빙기 시도 및 시군구 급경사지 담당자 현황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과장				계장				담당자
			직급	성명	사무실	핸드폰	직급	성명	사무실	핸드폰	직급	성명	사무실	핸드폰
예시	소방 방재청	재해경감과	시설4	윤용선	02-2100-5451	#############	시설4	이곤기	02-2100-5463	#############	시설6	박조희	02-2100-5464	#############
											시설7	박경진	02-2100-5466	#############
시도		치수방재과	004	000	00-0000-0000	000-0000-0000	005	000	00-0000-0000	000-0000-0000	006	000	00-0000-0000	000-0000-0000
	시군구	재난관리과	005	000	00-0000-0000	000-0000-0000	006	000	00-0000-0000	000-0000-0000	007	000	00-0000-0000	000-0000-0000

【 붙 임  8 】

연번	시도	회원	연락처	이메일	소속명칭	직위	비고
1	제1반	김성환	#############	koreaslope@hanmail.net	사면재해경감협회 사면재해경감연구소	선임연구원	반장
2	서울	박정용	#############	jiban72@nate.com	㈜우경KPE	연구소장
3	(13)	임만빈	############	mbim@hec.co.kr	현대엔지니어링 인프라환경사업본부 신사업개발부	이사
4		오해진	############	ohjback@cheileng.com	㈜제일엔지니어링 지반터널사업부	부사장
5		이성진	############	arumdri99@lycos.co.kr	㈜에이스지오	대표이사
6		손우화	############	whson0118@hanmail.net	㈜주춧돌	부사장
7		노병돈	#############	engeo@naver.com	삼성물산 건설부문	전문위원
8		기정석	#############	kee_js@hanmail.net	(주)지오스캔	대표이사(박사)
9		김홍택	############	htaek@hongik.ac.kr	홍익대 토목공학과	교수
10		이영남	#############	ynlee@gsconst.co.kr	GS건설	부사장
11		신한기	#############	hanba@baytech.co.kr	바이텍코리아	대표이사(석사)
12		하광현	#############	hakh1213@hanafos.com	㈜동일기술공사	전무
13		장찬수	#############	boss@geogroup.co.kr	지오그룹이앤지	사장
1	제2반	이창섭	#############	donglcs@chol.com	동해이엔지	대표이사(박사)	반장
2	부산	조태진	############	chotc@pknu.ac.kr	부경대/환경탐사공학과	교수
3	울산	옥치남	#############	orumeng@kornet.net	㈜오름엔지니어링	대표이사(박사)
4	경남	김상규	############	skkimgeo@yahoo.co.kr	동국대	명예교수
5	(11)	엄정기	#############	jum@pknu.ac.kr	부경대/환경탐사공학과	교수
6		임종철	############	imjc@pusan.ac.kr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7		정경환	#############	ghjeong@dage.co.kr	(주)동아지질	대표이사(박사)
8		박춘식	#############	pcs@changwon.ac.kr	창원대학교	교수
9		박이근	#############	theman4you@korea.com	부산대학교	연구원
10		조복래	#############	cvr127@hanmail.net	(주)지하공간	대표이사
11		한병원	#############	hanbywon@baytech.co.kr	바이텍코리아	기술연구소장(석사)
1	제3반	김영묵	#############	kym@hanbat.ac.kr	한밭대학교	교수	반장
2	대전	정대석	#############	dsjung@joongbu.ac.kr	중부대학교	교수
3	충북	이규환	#############	khlee@konyang.ac.kr	건양대학교	교수
4	충남	송영석	############	yssong@rock25t.kigam.re.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5	(13)	박형춘	############	civilman@cnu.ac.kr	충남대학교	교수
6		김학준	############	hakkim@dju.ac.kr	대전대학교	부교수
7		박수용	#############	psy5430@chol.com	(주)일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8		신희순	############	shinhs@kigam.re.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반안전연구부	책임연구원 해저시설물차폐기술연구단장
9		황상기	#############	sghmap@pcu.ac.kr	배재대/건설환경철도공학과	교수
10		최성권	#############	mr-ktx@hanmail.net	한국철도시설공단	민자 PM 팀장
11		윤용균	#############	yoon63@semyung.ac.kr	세명대 소방방재학과,자원환경공학과	교수
12		안광국	#############	akk@chungbuk.ac.kr	충북대학교	교수
13		이봉직	############	bjlee@cjnu.ac.kr	충주대학교	교수
1	제4반	장기태	#############	ktchang@kumoh.ac.kr	금오공대	교수	반장
2	대구	안명균	############	ahjootg@chol.com	아주건설기술공사㈜	대표이사
3	경북	정교철	############	jeong@andong.ac.kr	안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4	(11)	유지형	#############	jhyoo@kiu.ac.kr	경일대학교	교수
5		백승철	#############	civilb@andong.ac.kr	안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6		김교원	#############	gyokim@knu.ac.kr	경북대/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	교수
7		김경태	#############	kingkim91@hanmail.net	㈜지엠지	부장
8		김우영	#############	yuilkwy@hanmail.net	(주)지엠지	사장
9		정성윤	##########################	bossii@naver.com	지엠지	부장
10		황성춘	############	yeons@kyongju.ac.kr	경주대학교 철도건설환경공학과	부교수
11		이영휘	############	younghuy@yu.ac.kr	영남대/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1	제5반	이중재	#############	ljj1536@naver.com	㈜에스텍컨설팅그룹	대표이사(박사)	반장
2	경기	명계복	############	myungkb@hanmail.net	(주)동일기술공사	부사장
3	(12)	신민호	############	mhshin57@yahoo.com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4		송평현	############	geosph@empal.com	㈜세일지오텍	대표이사
5		최영근	#############	choi@dpenc.com	(주)아이콘텍이앤씨	대표이사
6		강기영	#############	nkkky@chollian.net	지케이 엔지니어링	사장
7		유병선	#############	bsyoo1@samaneng.com	(주)삼안	책임연구원
8		원경식	############	imagestone@yahoo.co.kr	지오텍 컨설탄트㈜	대표이사
9		백 용	#############	baek44@kict.re.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10		구호본	#############	hbkoo@kict.re.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11		김영배	############	kimyb@geonet21.com	(주)지오넷	대표이사(CEO)사장
12		나팔윤	#############	nacalm@hanafos.com	하리엔지니어링	대표(석사)
1	제6반	박병수	#############	bspark@gangwon.ac.kr	강원도립대학	교수	반장
2	강원	유남재	#############	njyoo@kangwon.ac.kr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3	(11)	최성웅	#############	choiso@kangwon.ac.kr	강원대학교 지구시스템공학과	교수
4		김현래	#############	cosmo-hyun@hanmail.net	하리기술22㈜	대표이사
5		서흥석	#############	seohsk@gyc.ac.kr	영동전문대학	교수
6		윤찬영	#############	yune@nukw.ac.kr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7		이상덕	############	lsangduk@ajou.ac.kr	아주대학교	교수
8		전성곤	#############	skjeon77@empal.com	여주대학	교수
9		정승용	############	egejsy@ege.co.kr	(주)지구환경전문가그룹	대표이사
10		윤지선	#############	jyoon@inha.ac.kr	인하대학교	교수
11		박정준	############	smearjun@hanmail.net	지케이엔지니어링	연구소장
1	제7반	류지협	#############	chryu2@paran.com	한려대학교	교수	반장
2	광주	이원택	#############	wtlee@honam.ac.kr	호남대학교	교수
3	전북	김영상	#############	geoyskim@chonnam.ac.kr	전남대학교	교수
4	전남	이연규	#############	kyoulee@kunsan.ac.kr	군산대/해양시스템공학	교수
5	제주	김영민	#############	youngmk@jeanju.ac.kr	전주대학교	교수
6	(12)	강권수	############	kskang224@hanmail.net	서남대학교	교수
7		권성진	############	sjkwon@hanmail.net	동아기술공사	전무
8		신창건	############	cgshin@kistec.or.kr	시설안전기술공단	차장
9		이대형	############	soilman@baytech.co.kr	(주)바이텍코리아	이사
10		최세영	#############	seyoungchoi@dreamwiz.com	삼성엔지니어링	전무
11		이광준	############	kjun244@hanmail.net	서남대학교	교수
12		위준수	#############	geostar74@naver.com	지오스타기술사사무소	대표

사면재해경감협회 사면전문가 현황

【 붙 임  9 】

‘1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일정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지역명	점검일정		담당자	사면 전문가
				시작일	종료일
예시)
1	00시	00구	00-1	1.20.	1.24.	시설7 홍길동	㈜00ENG 000
2	00도	00시	00-1	2. 3.	2.14.	000	사면협회 요청

【 붙 임 10 】

○○ 시 ․ 도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

▢ 점검 개요

□ 총    평

- 점검개요, 실적, 문제점 대책 요약(간단히)

□ 점검기간 :

□ 점검인원 :   개반,   명

- 공무원 0, 전문가 0, 학계 등

▢ 안전점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관리기관(주체)		점검 대상 (①+②)	안전 (①)	불안전
				소계 (②=③+④)	응급조치완료 (③)	향후조치대상 (④)
계
지자체	시도
	시군구
oo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기타(개인, 기업)

※ 불안전 지역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별도 작성

▢ 응급조치 내역

(단위 : 개소)

구분 관리기관(주체)		계 (③)	배수로 정비	천막 피복 덮기	안전선 및 간판설치	마대쌓기	기타
계		000개소
지자체	시도
	시군구
oo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기타(개인, 기업)

※ ③은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 시설로 응급조치 완료 개소의 조치내역임.(기타, 주민대피 등 특이사항 기재)

▢ 불안전시설 보수 ․ 보강 계획

(단위 : 개소)

구분 관리기관 (주체)		계 (④)	비탈면보강 (옹벽 등)	낙석방지책	법면유실 보호망	안전선 및 표지판 설치	기타
계		00개소
지자체	시도
	시군구
oo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기타(개인, 기업)

※ ②은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계획 내역임.

▢ 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 수범사례

□

-

□

-

▢ 애로 및 건의사항

□

-

□

-

점검결과 조치사항 조서

시군구명	지역명 (위 치)	점검결과 불안전(위험) 내용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조치 구분
				1. 완료 2. 3.31까지 3.(월일)까지

급경사지 점검사진

(L)165 × (H)100

전경사진(정비전)

(L)165 × (H)100

전경사진(정비중 또는 후)

【 붙 임 11 】

급경사지 정기점검(해빙기) 점검표

■ 일반현황

조사일시	년 월 일
행정구역	( )시/군 ( )읍/면 ( )리
연장		최대높이		경사		이격폭

■ 중점점검

결빙	□유 □무	해빙에 의한 붕괴 가능성	□유 □무

■ 붕괴

붕괴 징후	□인장균열 □배부름 □침하 □지하수용출 □비탈면시설변형	붕괴이력	□낙석 □쐐기 □평면 □전도 □활동파괴 □표층유실 □세굴
	위치: 규모: 기타:		위치: 규모: 기타:

■ 급경사지 상태

도로선형										종단형
□		□		□		□				□			□		□
횡단면선형										상부자연비탈면
□		□		□		□				□			□		□
상부자연비탈면경사			( )°		뜬돌			□유 □무				계 곡 부		( ) 개소
주변 지형	□산악 □준산악 □구릉지 □평지								풍화도		□신선:미세한 균열조차 없으며 석재로 사용가능할 정도 □약간풍화:약간의 균열, 약간의 절리, 약간의 착색 □보통풍화:균열, 절리발달, 해머타격시 무거운 소리 □심한풍화:여러번 발로 밝으면 깨짐 □완전풍화:암덩어리가 손으로 부서짐 □풍화잔류토:구성입자가 분리되어 약간 이동됨
암석의 결							□전체 □위험 부위

■ 필요공법 및 점검자의견

시공현황 (중복가능)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울타리 □L형측구 □옹벽 □산마루측구 □기타 :
필요공법	□현상태유지 □기존시설 교체․보수 □절취공법 □보강시설 □낙석방호시설 □표면보호시설 □배수시설
조 사 자 소 견

【 붙 임 12 】

급경사지(절․성토사면, 복합사면)점검표

■ 급경사지 현황

명 칭			관리기관				관리번호
위 치
규 모	높이(m)			연장(m)				경사		1 : 1
유 형	토사			암반				복합

■ 중점 점검사항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상태)	조 치 계 획
◦ 절․성토부
• 인장균열 발생 여부
• 침하 발생 여부
• 배부름 발생 여부
• 절토부 암반 절리 발생여부
• 급격한 지하수 용출여부
• 기존 지하수 탁도 변화여부
• 지속적인 낙석발생 여부
◦ 상부 자연사면
• 인장균열의 발생 여부
• 침하의 발생 여부
• 낙석의 발생 여부
◦ 옹벽, 석축 등
• 파손 및 손상, 균열 발생 여부
•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 발생 여부
• 배수공상태(막힘여부)
◦ 사면 보호/점검 시설물
• 시설물 변형 여부
• 시설물 파손 여부
• 배수시설의 배수기능 유지 여부

■ 점검자                               ■ 점검일시 : 2014.   .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 점검자 의견

■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실인 날인
	ㅇㅇ 과장

【 붙 임 13 】

급경사지(옹벽) 점검표

■ 급경사지 현황

명 칭			관리기관				관리번호
위 치
규 모	높이(m)			연장(m)				경사		1 : 1
유 형	콘크리트, 보강토, 석축, 개비온, 기타

■ 중점 점검사항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상태)	조 치 계 획
◦ 기초지반
• 세굴, 활동 발생 유무
• 침하 발생 유무
◦ 콘크리트 옹벽
• 파손 및 손상, 균열 발생 여부
•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 발생 여부
• 철근노출 발생 여부
• 배수공상태(막힘여부)
◦ 보강토 옹벽
• 파손 및 손상, 균열(블록) 발생 여부
• 블록(판넬)유실 여부
• 블록(판넬)이격 발생 유무
◦ 석축
• 파손 및 손상, 균열(견칫돌) 발생의 여부
• 견칫돌 유실 여부
• 견칫돌 이격 발생 유무
◦ 게비온 옹벽
• 채움재 유실 여부
• Wire Mesh의 파손 여부
◦ 주변시설
• 주변배수시설(배수로, 측구)의 존재 유‧무
• 주변배수시설의 관리상태
• 상부 사면의 낙석발생, 표면침출수 유출상태
• 도로융기 발생 여부(도로시설)
• 상부지반의 침하의 발생 여부

■ 점검자                               ■ 점검일시 : 2014.    .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 점검자 의견

■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실인 날인
	ㅇㅇ 과장

【 붙 임 14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현황(별첨)

【 붙 임 15 】

인명피해우려 급경사지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위치	지역명	대피 인원	대피장소	공무원		지역주민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000	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0000 #############	0000	00-0000-0000 #############

【 붙 임 16 】

인명피해우려 급경사지 관리카드

시 설 명		00산장연립지역
위 치		00시 00동 00번지
표지판설치		1개소	설치완료일시		기설치
위 험 요 인 (지정사유)		옹벽붕괴로 인해 주택 0동 인명 00명 피해 우려
과 거 피해상황	내용	해당없음
	원인	해당없음
대피계획인원		00명	대피장소		※ 00초등학교
통제수단		바리케이트, 재난안전선, 차량 등
홍보수단		마을앰프 2개소 활용, 차량이용, 안내방송, SMS 등

□ 분야별 담당

구 분	성 명	소 속	성 명	연락처
공 무 원	책임담당자			(사) 000-0000-0000
				(핸) 000-0000-0000
지역주민	현장관리자			(집) 000-0000-0000
				(핸) 000-0000-0000

〈앞쪽〉

□ 점검결과

점검일자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뒤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