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9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 점수표(안)

점검항목	○○ 시도
	본청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배점	득점	배점	득점	배점	득점	배점	득점
합 계	100		100		100		100
행정안전부 소관	85		85		85		85
1. 상황관리체계 구축	17		17		17		17
가. 상황근무 전담인력 확보	3		3		3		3
나. 상황근무 기준 및 실무자 편성	3		3		3		3
다. NDMS(재난관리시스템)를 활용한 정보공유체계	4	시·군·구 평균	4		4		4
다. 재난정보 공유체계	4	시·군·구 평균	4		4		4
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운영 계획	2	시·군·구 평균	2		2		2
마. 행동요령 정비	2		2		2		2
바. 교육·훈련 운영계획	3		3		3		3
2. 인명보호대책 추진실태	18		18		18		18
가.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정비	7	시·군·구 평균	5		5		5
나.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관리대책	6	시·군·구 평균	5		5		5
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대책	2		1.5		1.5		1.5
라.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	3	시·군·구 평균	2		2		2
3. 재해우려지역 안전대책(현장점검)	25 20		25 20		25 20		25 20
가. 침수우려 지하시설 침수방지대책	5	시·군·구 평균	5		5		5
나. 배수펌프장 안전관리대책	5	시도 점검 또는 시·군·구 평균	5		5		5
다. 하천/우·오수관로 유지관리 실태	7.5 5	시도 점검 또는 시·군·구 평균	7.5 5		7.5 5		7.5 5
라. 하천점용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7.5 5	시도 점검 또는 시·군·구 평균	7.5 5		7.5 5		7.5 5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15		15		15		15
가.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관리실태	3	시·군·구 평균	3		3		3
나. 재해구호물자 비축관리 실태	2	시·군·구 평균	2		2		2
다.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구축	1 2		2		2		2
라.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2	시·군·구 평균	2		2		2
마. 민간단체 및 군부대와 인력장비 긴급동원 체계 구축	4	시·군·구 평균	4		4		4
마. 시·도 연합회 협조체계 구축	1
바. 민간 인력·장비 긴급 동원 체계 구축	1	시·군·구 평균	1		1		1
사. 군부대 인력·장비 긴급 동 원체계 구축	2	시·군·구 평균	2		2		2
아바. 재난관리기금 확보실적	3 2		3 2		3 2		3 2

점검항목	○○ 시도
	본청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배점	득점	배점	득점	배점	득점	배점	득점
5. 예방 홍보	10		10		10		10
가. 홍보계획 수립	4		4		4		4
나. 홍보예산 확보	6		6		6		6
6. 기관장 관심도	5		5		5		5
가. 기관장 현장방문	2.5		2.5		2.5		2.5
나. 점검회의 주재	2.5		2.5		2.5		2.5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5		5		5		5
6. 우기대비 공사장 및 공연장 등 점검실태	5		5		5		5
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체계획 수립
나. 공사 중인 사업장 점검·정비실태		시도 점검 또는 시·군·구 평균
다. 체육·관광·공연장 시설 안전점검 실태		시도 점검 또는 시·군·구 평균
환경부 소관	5		5		5		5
7. 피해발생에 따른 계획 및 관리실태	2		2		2		2
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체계획 수립
나. 비상급수계획		시도 점검 또는 시·군·구 평균
다. 쓰레기 처리 계획
라. 소관 시설 점검계획 및 정비실태		시도 점검 또는 시·군·구 평균
마. 공사 중인 사업장 관리계획 및 실태		시도 점검 또는 시·군·구 평균
8. 매립장 등 관리실태	3		3		3		3
가. 시설물 사전점검 및 조치계획		시도 점검 또는 시·군·구 평균
나. 전기설비 사전점검 등 비상 관리대책		시도 점검 또는 시·군·구 평균
산림청 소관	5		5		5		5
9.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실태	5		5		5		5
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관리 실태		시·군·구 평균
나.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시·군·구 평균
다.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시·군·구 평균
라. 사방사업(산사태 복구 포함)		시·군·구 평균
가‧감점	±10		±10		±10		±10
가. 외부기관 지적사항	-10		-10		-10		-10
나. 정책사업 추진	+10		+10		+10		+10

참고 28		‘19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 요령(시·도 점검)

□  행정안전부 소관 - 시·도 점검대상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 평균값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점검표 기준으로 자료작성 및 점검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합 계	85
1. 상황관리 체계구축	소 계	17
	가. 상황실 근무 전담인력 확보	3	① 24시간 상황관리 전담 인력 확보(3) - 24시간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9명이상 확보(3) ※ 1개 조당 3명 이상 3교대 근무체계 구축 - 24시간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6명 확보(2) ※ 1개 조당 2명이상 3교대 근무체계 구축 - 24시간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3~5명 확보(1) ※ 1개 조당 2명 미만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체계 구축 -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미확보(0) ※ 재난부서 직원을 상황근무자로 지정한 경우 미 확보		* 시‧도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규정(참조)
	나. 상황근무 기준 및 실무자 편성	3	① 지대본 상황근무 기준 재정비(1.0) ㉠ 상황 단계별 근무기준 마련(0.5) - 4단계* 근무체계(0.5), 3단계 이하 근무체계 (0) * 사전대비단계, 비상단계, 지대본 1단계, 지대본 2단계 ㉡ 기상특보 유형별 상황근무 기준 마련(0.5) - 기상특보 3개 유형 이상 근무기준 마련(0.5) ※ 해안지역은 4개 유형(풍랑)의 근무기준을 마련한 경우 0.5점, 3개 유형의 근무기준을 마련한 경우 0.3점 - 기상특보 2개 유형 근무기준 마련(0.3) - 기상특보 유형* 구분 없이 상황근무 기준 마련(0) * 호우, 태풍(해일), 강풍, 풍랑 등 ※ “2019년 자연재난 대비 추진지침”「참고 12」의 □ 단계별 비상근무편성 기준 참조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 또는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참조)
			② 지대본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0.5) ㉠ 부서별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여부(0.25) -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0.25), 미 편성(0) ※ 기능에 맞게 편성하고 해당부서 직원 이름을 반드시 기재(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명기) ※ 건설과 2명, 농림과 1명 등 인원수로 표기한 경우 0점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 또는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참조)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 유관기관 포함 여부(0.25) - 유관기관 직원 포함(0.25), 미 포함(0) ※ 경찰서, 군부대, 교육청, 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전력(지사), 한국통신(지사), 지하철 공사 등 유관기관의 직원을 기재(부서,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 군부대 1명 등 유관기관별 인원수로 표기한 경우 0점, 단, 유관기관별 상황근무반(실무반) 참여자 명단을 공문으로 취합한 경우 유관기관 직원을 포함한 것으로 인정
			③ 실무반 편성표 통보(0.5) ㉠ 해당부서에 실무반 편성표 통보 여부(0.25) - 통보 실시(0.25), 미 실시(0) ※ 협업기능벌 실무반 편성표를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0점 ㉡ 유관기관에 실무반 편성표 통보(0.25) - 통보 실시(0.25), 미 실시(0) ※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표를 관련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0점
			④ 실무반 개인별 임무 작성 여부(0.5) - 개인별 임무 작성(0.5), 미 작성(0)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 또는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참조)
			⑤ 해당부서 상황실 근무 공간 확보(0.25) - 근무 공간 확보(0.25), 미 확보(0) ※ 협업기능별 해당부서 근무자가 상황대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근무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0점		* 재난상황실 좌석배치도 확인 - 지정석 설치 여부 확인
			⑥ 유관기관 상황실 근무 공간 확보(0.25) - 근무 공간 확보(0.25), 미 확보(0) ※ 협업기능별 유관기관 근무자가 상황대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근무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0점		* 재난상황실 좌석배치도 확인 - 지정석 설치 여부 확인
	다. NDMS(재난관리시스템)를 활용한 정보공유 체계 다. 재난정보 공유체계	4 4	①~②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2.3) ① ICT기반 재난대응체계 대비(1) ㉠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서 담당자에게 휴대폰 문자(SMS)로 수신할 수 있도록 등록 여부(0.7) - 등록 완료(0.7) , 미 등록(0) ※ 과장, 팀장, 담당자 3명(0.7), 2명(0.5), 1명(0.3) ㉡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에서 모의 피해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취약 예상지역 확인(0.3) - 시스템 활용(0.3), 미활용(0) ※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 캡처 등
			③ ICT기반 재난대응체계 대비(1.7) ㉠ 재난담당자에게 휴대폰 문자(SMS)로 수신할 수 있도록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 시간당 한계강우량 등록(1.2) - 등록완료(1.2) - 미 등록(0) ※ 지자체 과장, 팀장, 담당자 3명 등록 1.2점, 2명 등록 0.8점, 1명 등록 0.5점 ㉡~㉣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0.5) ②~③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3)		* 등록화면 출력물 확인(화면캡처 등)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운영 계획	2	ㅇ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2.3)
	마. 행동요령 정비	2	①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재정비 여부(2) - 행동요령 정비(2), 미 정비(0) ※ 2019년 행동요령을 단체장에게 보고(서면)한 경우 2점 부단체장에게 보고(서면)한 경우 1점,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에게 보고(서면)한 경우 0.5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세부사항이 포함된 경우 정비한 것으로 간주
	바. 교육·훈련 및 운영계획 수립	3	① 풍수해 대비 상황근무자 및 실무자 교육(1) - 교육실시(1), 미 실시(0) ※ 교육 결과보고(전자결재)가 없는 경우 0점 처리 ② 풍수해 대비 훈련계획 수립 여부 (2) - 훈련 실시(2), 훈련계획 수립(1), 미 실시(0) ※ 단체장 결재 등이 없는 경우 미 실시로 간주
2. 인명보호 대책	소 계	18
	가. 인명피해 우려 지역 정비	7	ㅇ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나.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대책	6	ㅇ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2	①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수립(1.0) ㉠ 예･경보시스템 운영매뉴얼 작성·비치 여부(0.5) - 매뉴얼 작성·비치(1.0), 미 작성(0) ※ 예·경보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재난상황실에 비치한 경우 인정 ※ 예･경보시스템 유형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설, 재해문자 전광판, 수위·우량관측시설, CBS, DMB, 재해영상정보(CCTV) 시설, 산사태정보시스템 ㉡ 예･경보시스템 운영담당자 지정여부(0.5) - 운영담당자 복수지정(1.0), 미 지정(0) ※ 시스템 운영담당자를 1명만 지정한 경우 0점
			② 상황실(또는 당직실) 경광등 작동여부(0.5) - 경광등 작동(0.5), 미설치 및 미작동(0)
			③ 민방위경보시스템 활용체계(0.5) - 매뉴얼 마련(0.5), 미 마련(0)
	라.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대	3	ㅇ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3.재해우려지역 안전관리 대책(현장점검)	소 계	25
	가. 침수우려 시설 침수방지대책	5	ㅇ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나. 배수펌프장 안전 관리대책	5	ㅇ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업무를 시‧군‧구에 위임하여 대상 배수펌프장이 없을 경우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① 배수펌프장 예비 가동 인력 지정 여부(2) - 3교대 근무(2), 2교대 근무(1), 미 지정(0) ※ 시‧도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 없는 경우에는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② 기계·전기시설 시험가동 및 수문작동 여부(3) - 정상 작동(3), 미 작동(0) ※ 중앙합동점검 현장 확인 시 미 수전으로 배수펌프 시험가동을 못한 경우 0점 ※ 시도별 무작위로 1개소 선정하여 점검 ③ 배수펌프장 점검·정비 미흡 감점(-3) - 스크린, ·유수지·수로 정비(청소) 등이 미흡한 경우 지적건수 당 –1.5점, 최대 -3점 감점		* 근무수칙 및 근무자 지정 현황, 비상연락 체계 확인
	다. 하천/우·오수관로 유지보수 관리실태	7.5 5	ㅇ 하천 유지‧관리업무를 시‧군‧구에 위임하여 대상 하천이 없을 경우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① 하천 유지관리 예산 확보(4.5)(1.5) - 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 발주(4.5)(1.5), 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3)(1), 예산 확보(1.5)(0.5), 예산 미 확보(0) ② 맨홀, 측구 등 우·오수관로 유지비 확보(3)(1.5) - 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 발주(3)(1.5), 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2)(1), 예산 확보(1)(0.5), 예산 미확보(0) ③ 하천/우·오수관로 등 유지관리 실시(3)(2) - 준설 등 유지관리 실시 건당 0.5점, 최대 32점 ※ 5.15일까지 완료 예정인 경우 인정		* ‘19년 예산서, 추진계획서, 사업 발주 관련 문서 확인
	라. 하천점용 공사장 안전관리대책(현장점검)	7.5 5	ㅇ 대상 하천점용 공사장이 없을 경우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① 하천점용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수립(7.5) ㉠ 하천점용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3) - 안전대책 수립(3), 미 수립(0) ㉡ 하천 내 유수지장물 정비 여부(3) - 유수지장물 정비(3), 미 정비(0) ※ 5.15일 이전 완료 예정인 경우인정 ㉢ 공사현장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정비여부(1.5) - 비상연락망 정비(1.5), 미 정비(0) ※ 하천부서와 협조하여 리스트가 확보된 경우 인정		* 점검대상 - 하천점용허가 대상 공사장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4.방재물자 긴급 동원 체계구축	소 계	15
	가.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관리 실태	3	ㅇ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나. 재해구호물자 비축 관리	2	ㅇ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다.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구축	1 2	①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구축 실태(1) ㉠ 「지역구호센터」실무반 편성 및 비상근무기준(0.3)(0.6) - 편성 및 기준 수립(0.3)(0.6), 미 편성, 미 수립(0) ※ 둘 중에 하나만 이행한 경우 0점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계획수립(0.4)(0.8) - 계획 수립(0.4)(0.8), 계획 미수립(0) ㉢ 사전대비업무구호관련 부서와 업무협조체계 구축(0.3)(0.6) - 구호관련 사전대비 업무협의 추진(0.3) - 구호관련 사전대비 업무협의 미 추진(0)		* 업무협조 공문, 회의서류 등 확인
	라.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2	ㅇ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마. 시도 연합회 협조체계	1	① 시도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1) - 간담회 개최(1), 미 개최(0)		* 점검일 기준 개최한 경우 인정
	바. 민간단체 인력·장비 긴급동원 체계	1	① 대한건설 기계협회(지회)와 간담회 개최(0.25) - 간담회 개최(0.25), 미 개최(0)		〃
			② 재해쓰레기 처리업체와 간담회 개최(0.25) - 간담회 개최(0.25), 미 개최(0)		〃
			③ 한국열관리시공협회(지부)와 간담회 개최(0.25) - 간담회 개최(0.25), 미 개최(0)		〃
			④ 민간단체와 간담회 개최(0.25) - 간담회 개최(0.25), 미 개최(0)		〃
	사. 군부대와 인력· 장비 긴급동원 체계 구축	2	① 군부대와 간담회 개최 여부(2) - 간담회 개최(2), 미 개최(0)		〃
	마. 민간단체 및 군부대와 인력장비 긴급동원체계 구축	4	ㅇ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아. 바. 재난관리기금 확보실적	3 2	①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액 확보 (3)(2) - 100% 이상(3), 99~85%(2), 84%~60%(1), 60%미만(0) - 100%이상(2), 90%이상(1.5), 80%이상(1), 70%이상(0.5), 60%미만(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5.예방홍보 및 교육	소 계	10
	가. 홍보계획 수립	4	①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홍보계획 수립 여부(4) - 홍보계획 수립(4), 미 수립(0) ※ 홍보계획을 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4점, 부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2점, 국장 또는 과장에게 보고한 경우 0점
	나. 홍보예산 확보	6	① 자연재난 예방 홍보예산 확보(6) - 2천만원 이상(6), 1천5백 이상~2천만원 미만(5), 1천만원 이상~1천5백 미만((4),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3), 5백만원 미만(0)		* 2019년 예산서 확인
6. 기관장 관심도	소 계	5
	가. 기관장 현장방문	2.5	① 자연재난 대비 재해우려지역 등 현장점검 시 기관장 방문횟수 - 3회 이상(2.5), 2회(1.5), 1회(0.5) ※ 자연재난 대비(~5.14) 기간 중 재해우려지역 등 현장 점검 시 기관장이 방문한 경우 인정
	나. 점검회의 주재	2.5	① 자연재난 대비 자체 실태점검 점검‧회의 기관장 주재 여부 - 기관장 주재(2.5), 부기관장 주재(1.5), 실‧국장 주재(0.5) ※ 자연재난 대비(~5.14) 기간 중 자체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할 시 기관장이 주재한 경우 인정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7.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및 공연장 등 점검실태	소 계	5
	가. 자연재난 대비 자체계획	1	①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자체 계획 수립(1) -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계획수립(1), 일반적 계획수립(0.25), 미 수립(0)
	나. 공사 중 사업장 점검 ·정비	2	① 문화체육관광 소관 공사 중 사업장 점검(1) - 점검계획 수립(0.5), 점검 실시(0.5), 점검계획 미 수립 및 점검 미 실시(0) ② 공사장별 여름철 자연재난 수방대책 마련(1) - 배수처리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0.5) - 공사장과 대책본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0.25) - 피해 우려 시 주민 대피계획 수립(0.25)		* 점검사진 확인
	다. 체육·관광·공연장 시설 안전점검	2	① 체육⋅관광⋅공연장 시설 등 점검 실태(1) - 점검(1), 미 점검(0) ② 우‧배수시설(장비 포함), 옹벽 등 관리상태(1) - 양호(1), 보통(0.5), 불량(0)		*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 확인

□  환경부 소관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8.피해발생비상대책 추진실태	소 계	2
	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체계획	0.5	① 환경 분야 계획수립(0.5) - 수립(0.5), 미 수립(0)
	나. 비상급수 대책	0.5	① 비상급수 계획 수립(0.5) - 계획 수립(0.5), 미 수립(0)		*대상이 없을 경우 제외
	다. 쓰레기처리 대책	0.25	ㅇ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라. 소관 시설 점검 정비	0.5	① 하수·위생처리장, 하수도시설 정비(0.25) - 점검·정비(0.25), 미 추진(0) ② 하수도 준설 여부(0.25) - 하수도 준설 실시(0.25), 미 실시(0) ※ 운영 중인 환경시설 1개소를 선정하여 점검		*‘19년 지자체 예산으로 준설하였거나 계약이 완료된 경우 인정
	마. 공사 중인 사업장 관리	0.25	① 하수·위생처리장 등 공사장 수방대책(0.25) - 배수처리,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0.15), 공사장과 지역대책본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0.1) ※ 시·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장 1개소를 선정하여 점검		*대상이 없을 경우 제외
9.매립장 등 시설물 관리	소 계	3
	가. 시설물 사전점검 및 대책	1.5	① 우수관로 배수상태 점검(0.5) - 정상유지(0.5), 비정상유지(0) ※ 배수로의 나뭇잎, 토사 등 이물질 퇴적 상태 점검 ② 우수맨홀 침전물 퇴적여부(0.5) - 정상유지(0.5), 비정상유지(0) ※ 우수맨홀의 나뭇잎, 토사 등 이물질 퇴적 상태 점검 ③ 매립장 제방 침하 및 균열 점검(0.5) - 침하·균열이 없거나 방수비닐을 설치한 경우(0.5), 침하 및 균열 있거나 방수비닐 미설치(0)		*현장 확인 *대상이 없을 경우 제외
	나. 전기설비 사전점검 및 기타 비상 관리대책	1.5	① 침수 대비 수중펌프 비치 및 작동여부(0.5) - 비치 및 정상가동(0.5), 미비치 또는 미작동(0) ② 응급복구 장비·자재* 확보 여부(0.5) - 확보(0.5), 미확보(0) * 우의, 방수비닐, 삽, 수중펌프, 장화, PP마대 등 ③ 수․변전실 유지관리 누수 상태 점검(0.5) - 누수 없음(0.5), 누수 시(0)		*현장 확인 *대상이 없을 경우 제외

□  산림청 소관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10.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실태	소 계	5
	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관리 체계	2	ㅇ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나.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1	ㅇ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다.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1	ㅇ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라. 산사태, 사방사업 추진실적 및 안전관리	1	ㅇ 합동점검대상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  가‧감점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11. 가‧감점	소 계	±10
	가. 외부기관 지적사항	-10	① 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 등 외부기관 점검‧감사 결과 지적사항 감점(-10)
	나. 정책사업 추진	+10	① '19년 정책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가점(+10)

참고 29		‘19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 요령(시·군·구 점검)

□  행정안전부 소관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합 계	85
1.상황관리 체계구축	소 계	17
	가. 상황실 근무 전담인력 확보	3	① 24시간 상황관리 전담 인력 확보(3) - 24시간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9명이상 확보(3) ※ 1개 조당 3명 이상 3교대 근무체계 구축 - 24시간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6명 확보(2) ※ 1개 조당 2명이상 3교대 근무체계 구축 - 24시간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3~5명 확보(1) ※ 1개 조당 2명 미만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체계 구축 - 상황실 전담 근무요원 미확보(0) ※ 재난부서 직원을 상황근무자로 지정한 경우 미 확보		*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참조)
	나. 상황근무 기준 및 실무자 편성	3	① 지대본 상황근무 기준 재정비(1.0) ㉠ 상황 단계별 근무기준 마련(0.5) - 4단계* 근무체계(0.5), 3단계 이하 근무체계 (0) * 사전대비단계, 비상단계, 지대본 1단계, 지대본 2단계 ㉡ 기상특보 유형별 상황근무 기준 마련(0.5) - 기상특보 3개 유형 이상 근무기준 마련(0.5) ※ 해안지역은 4개 유형(풍랑)의 근무기준을 마련한 경우 0.5점, 3개 유형의 근무기준을 마련한 경우 0.3점 - 기상특보 2개 유형 근무기준 마련(0.3) - 기상특보 유형* 구분 없이 상황근무 기준 마련(0) * 호우, 태풍(해일), 강풍, 풍랑 등 ※ “2019년 자연재난 대비 추진지침”「참고 12」의 □ 단계별 비상근무편성 기준 참조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 또는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참조)
			② 지대본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0.5) ㉠ 부서별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여부(0.25) -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0.25), 미 편성(0) ※ 기능에 맞게 편성하고 해당부서 직원 이름을 반드시 기재(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명기) ※ 건설과 2명, 농림과 1명 등 인원수로 표기한 경우 0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참조)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 유관기관 포함 여부(0.25) - 유관기관 직원 포함(0.25), 미 포함(0) ※ 경찰서, 군부대, 교육청, 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전력(지사), 한국통신(지사), 지하철 공사 등 유관기관의 직원을 기재(부서,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 군부대 1명 등 유관기관별 인원수로 표기한 경우 0점, 단, 유관기관별 상황근무반(실무반) 참여자 명단을 공문으로 취합한 경우 유관기관 직원을 포함한 것으로 인정
			③ 실무반 편성표 통보(0.5) ㉠ 해당부서에 실무반 편성표 통보 여부(0.25) - 통보 실시(0.25), 미 실시(0) ※ 협업기능벌 실무반 편성표를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0점 ㉡ 유관기관에 실무반 편성표 통보(0.25) - 통보 실시(0.25), 미 실시(0) ※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표를 관련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0점
			④ 실무반 개인별 임무 작성 여부(0.5) - 개인별 임무 작성(0.5), 미 작성(0)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 또는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참조)
			⑤ 해당부서 상황실 근무 공간 확보(0.25) - 근무 공간 확보(0.25), 미 확보(0) ※ 협업기능별 해당부서 근무자가 상황대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근무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0점		* 재난상황실 좌석배치도 확인 - 지정석 설치 여부 확인
			⑥ 유관기관 상황실 근무 공간 확보(0.25) - 근무 공간 확보(0.25), 미 확보(0) ※ 협업기능별 유관기관 근무자가 상황대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근무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0점		* 재난상황실 좌석배치도 확인 - 지정석 설치 여부 확인
	다. NDMS(재난관리시스템)를 활용한 정보공유 체계 다. 재난정보 공유체계	4 4	① 행정서비스 유형별 담당자 지정 및 교육(0.5) ㉠ 유형별 업무담당자 지정(0.2) - 유형별 각 1명 지정(0.2), 2개 유형 중복 지정(0.15), 3개 유형 중복 지정(0.1), 4개 유형 이상 중복 지정(0) ※ 담당자를 지정하는 관련 공문이 없는 경우 0점 ※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유형이 있을 경우 취득 점수범위 내에서 미 지정된 1개의 유형에 0.1점씩 감점 ※ (서비스 유형) 서비스총괄, 인명피해, 의료, 방역, 쓰레기, 상수도, 산사태, 지방도, 시군도, 지방하천, 소하천,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농로, 소교량		* 등록화면 출력물 확인(화면캡처 등)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 행정서비스 유형별 담당자 교육 실시(0.1) - 교육 실시(0.1), 교육 미실시(0) ※ 교육계획서와 결과 보고서가 없는 경우 0점 ㉢ 담당자 교육 참여도(0.2) - 100% 참석(0.2), 100%~80% 참석(0.15), 80%~60% 참석(0.1), 60%미만 참석(0) ※ 담당자 단 1명이라도 2개 유형 이상 중복 지정된 경우 교육 참석율이 100%이더라도 0.2점으로 처리		* 교육 등록부 확인
			② 사전대비 보고서 입력(1.8) ㉠ 자연재해 저감시설 입력(1.0) - 입력 완료(1.0), 미 입력(0) ㉡ 응급복구장비 입력(0.3) - 입력 완료(0.3), 50% 이상(0.1), 50%미만(0) ※ 공동활용시스템과 실제 보유현황 대조 확인 ㉢ 재해위험지구 점검·정비(0.2) - 입력 완료(0.2), 미 입력(0) ※ 재해위험지구를 모두 입력한 경우만 인정 ㉣ 고립예상지역 입력(0.1) - 입력 완료(0.1) - 미 입력(0) ※ 고립예상 지구를 모두 입력한 경우만 인정 ㉤ 교통두절 예상지역(0.1) - 입력 완료(0.1), 미 입력(0) ※ 교통두절 예상지역을 모두 입력한 경우만 인정 ㉥ 위험지역 현황 입력(0.1) - 입력 완료(0.1), 미 입력(0) ※ 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한 지역을 모두 입력한 경우만 인정		* 입력할 지구·지역이 없을 경우 부단체장에게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제외
			③ ICT기반 재난대응체계 대비(2) ㉠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서 담당자에게 휴대폰 문자(SMS)로 수신할 수 있도록 등록 여부(1.2) - 등록 완료(1.2) , 미 등록(0) ※ 과장, 팀장, 담당자 3명(1.2), 2명(0.8), 1명(0.5) ㉡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에서 모의 피해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취약 예상지역 확인(0.3) - 시스템 활용(0.3), 미활용(0) ※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 캡처 등 ① ICT기반 재난대응체계 대비(1) ㉠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서 담당자에게 휴대폰 문자(SMS)로 수신할 수 있도록 등록 여부(0.7) - 등록 완료(0.7) , 미 등록(0) ※ 과장, 팀장, 담당자 3명(0.7), 2명(0.5), 1명(0.3) ㉡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에서 모의 피해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취약 예상지역 확인(0.3) - 시스템 활용(0.3), 미활용(0) ※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 캡처 등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예방사업 전․후 비교를 위한 결과물(GIS 파일) 업로드] 활용 실적(0.2) - 활용 실적 있는 경우(0.2), 없을 경우(0) ※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 캡처 등 ㉣ ICT를 활용한 풍수해대응시스템 활용 우수사례 또는 자체적인 구축․활용 등(2) - 실적이 있은 경우(건당 0.4점, 최대 2점) ※ 지자체 CCTV와 중앙재난영상정보(CCTV) 통합연계시스템과 정상 연계되어 있는 경우 구축․활용 인정
			② 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2) ㉠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 CCTV 시스템을 재난상황실과 연계하여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링 가능 여부(2) - 관제센터CCTV 시스템 연계(2) - 미 연계(0) ※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부서 직원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상주 모니터링 대응체계 계획 수립 시 인정(공문 확인) ③ 재난영상정보(CCTV) 통합‧연계 시스템 관리 실태(1) - 운영중인 재난관리용 CCTV가 “재난영상정보(CCTV)통합·연계시스템”에 모두 연계되어 있고 100% 표출 시 (1) - “재난영상정보(CCTV)통합·연계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으나 일부 미표출되어 정비 계획수립 시 (0.7) - “재난영상정보(CCTV)통합·연계시스템”에 CCTV 신규 연계를 위한 예산반영 또는 계획 수립 시 (0.5)
	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운영계획	2	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0.5) - 조례 제정(0.5), 미 제정(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제5항 관련
			② 재난발생시 현장 통합 상황관리체계(1.5)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계획 수립(0.5) - 계획 수립(0.5), 미 수립(0)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계획을 단체장에게 보고(서면)한 경우 인정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책임자 지정(0.5) - 지정(0.5) - 미 지정(0) ※ 실무책임자를 국장(국장이 없는 지자체는 부단체장)으로 지정 한 경우 인정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파견될 유관기관 및 단체 책임자 지정(0.25) - 지정(0.25) - 미 지정(0) ※ 비상지원본부에 파견될 유관기관 및 단체 책임자를 지정(직급, 이름, 연락처 등) 한 경우 인정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파견기관별 임무·역할 사전지정(0.25) - 지정(0.25) - 미 지정(0)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서에 비상지원본부 파견기관별 임무·역할을 명기한 경우 인정
	마. 행동요령 정비	2	①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재정비 여부(2) - 행동요령 정비(2), 미 정비(0) ※ 2019년 행동요령을 단체장에게 보고(서면)한 경우 2점, 부단체장에게 보고(서면)한 경우 1점, 국장 또는 담당과장에게 보고(서면)한 경우 0.5점, 국장 또는 담당과장까지 보고(서면)하지 않은 경우 0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세부사항이 포함된 경우 행동요령을 정비한 것으로 처리		* ｢2019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참조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바. 교육·훈련 및 운영계획 수립	3	① 풍수해 대비 상황근무자 및 실무자 교육(1) - 교육 실시(1), 미 실시(0) ※ 교육 결과보고서(전자결재)가 없는 경우 0점 처리
			② 풍수해 대비 훈련계획 수립 여부 (2) - 훈련 실시(2), 훈련계획 수립(1), 미 실시(0) ※ 훈련일자 및 단체장 결재 없는 경우 미실시로 간주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소 계	18
	가. 인명피해 우려 지역 정비	5	①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5) ㉠ 일제조사 계획 수립(2) - 계획 수립(2), 미 수립(0) ※ ’19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에 따라 조사계획(기간, 대상, 조사반 등)을 수립한 경우 인정 ㉡ 합동조사 추진(2) - 합동조사반 편성(2), 미 편성(0) ※ 재난부서와 읍면동 직원만으로 편성한 경우 0점 ※ 산림·농립·하천 등 관련부서와 조사반 편성, 재난부서와 읍면동 직원만으로 편성한 경우 0점 ㉢ 합동조사 조치결과 보고(1) - 결과 보고(1), 미 보고(0) ※ 단체장에게 서면(전자결재)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시·도에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나.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대책	6	① 인명피해 예방 종합 대책(6) ㉠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책임자 지정(1) - 2명 이상 지정(1), 2개 지역 중복 지정(0.75), 3개 지역을 중복 지정(0.5), 4개 지역 중복 지정(0.25),5개 지역 이상 중복 지정(0.1) ※ 취약지역별 관리책임자는 공무원 1명, 지역주민 1명 등 2명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카드 작성(1) - 100% 작성(1), 80~100%미만(0.5), 60~80%미만(0.25), 40~60%미만(0.1), 40%(0) ※ “2019년 자연재난 대비 추진지침”「참고 16」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카드가 작성된 경우 인정 ㉢ 민간관리자에 대한 현장관리관증 발급(0.25) - 지역본부장 명의로 발급(0.25), 미 발급(0) ※ 단체장에게 현장관리관 임명 및 현장재난관증 발급계획을 서면(전자결재) 보고한 경우 인정		* ｢㉠∼㉦항목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 *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없을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여부(1) - 취약지역 전체를 위험구역으로 지정(1), 취약지역 면적의 80%~100% 미만(0.5), 60%~ 80%미만(0.25), 40%~60% 미만(0.1), 40% 미만(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장에게 서면(전자결재)으로 위험구역 설정을 보고한 경우 인정 ㉤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1) - 전부 수립(1), 80%~100%(0.5), 60%~ 80% 미만(0.25), 40%~60% 미만(0.1), 40%미만(0) ※ 주민대피를 위한 기관 및 담당자별 임무·역할·담당구역이 명확히 구분 작성된 경우만 인정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제기준 설정(0.5) - 통제시기 및 방법 설정(0.5), 미 설정(0) * 세월교, 징검다리, 보, 하상도로, 둔치주차장, 산책로,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한 하천, 계곡, 유원지, 해안지역(해안도로, 방파제, 선착장 등) 등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시설 설치(-3) -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1개소 당 –0.25점(최대 3점 감점) * 진·출입 통제시설 및 경고 안내판만 인정 ㉧ 인명피해 우려지역 재난관리시스템 입력(0.25) - 전부 입력(0.25), 80%~100%미만 입력(0.15), 60%~ 80%미만 입력(0.1), 40%~ 60%미만 입력(0.05), 40%미만 입력(0) ※ 중앙합동점검일 기준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을 시도에 제출(전자문서)하지 않은 시군구는 0점 ㉨ 차량침수 우려지역 관리카드 작성(1.0) - 관리카드에 등급 표기(1.0) - 미 표기(0) ※ 차량침수 우려지역이 없을 경우 결측값
	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1.5	①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수립(1.0) ㉠ 예･경보시스템* 운영매뉴얼 작성 여부(0.5) - 매뉴얼 작성·비치(0.5), 미 작성(0)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설, 재해문자 전광판, 수위·우량관측시설, CBS, DMB, 재난영상정보(CCTV) 시설, 산사태정보시스템 ※ 매뉴얼을 재난상황실에 비치한 경우 인정 ㉡ 예･경보시스템 운영담당자 지정 여부(0.5) - 운영담당자 복수지정(0.5), 미 지정(0) ※ 시스템 운영담당자를 1명만 지정한 경우 0점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② 상황실(또는 당직실) 경광등 작동여부(0.25) ㉠ 경광등 작동 여부(0.25) - 경광등 작동(0.25), 미설치 및 미작동(0)
			③ 민방위경보시스템 활용체계 마련(0.25) ㉠ 매뉴얼 작성 여부(0.25) - 매뉴얼 작성(0.25), 미 작성(0)
	라.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	2	①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2) ㉠ 예·경보시스템 추가 설치지역 일제조사 여부(0.2) - 일제조사 계획 수립(0.2), 미 수립(0) ※ 예·경보시스템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 계획을 부단체장에게 보고(전자결재)한 경우 인정 ㉡ 예·경보시스템 확대 설치 여부 보고(0.5) - 확대 설치 계획 단체장에게 보고(0.5), 부단체장에게 보고(0.2), 미 보고(0) ※ 담당국장 또는 과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0점 ㉢ 예·경보시스템 설치 자체예산 확보(1) - 2억원 이상(1), 1억5천만원~2억원 미만(0.75), 1억원~1억5천만원 미만(0.5), 5천만원~1억원 미만(0.3), 1천만원~5천만원 미만(0.2), 1천만원 미만 확보(0) ※ ‘19년 기금운영계획서에 사업비가 반영 된 경우 인정 ㉣ 예·경보시스템 설치공사 추진 여부(0.1) - 공사 추진(0.1), 미 추진(0) ※ 중앙합동 점검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경우 인정 ㉤ 예·경보시스템 설치 공사 완료 여부(0.2) - 완료(0.2), 5.14일 이전 완료 예정(0.1), 5.15일 이후 완료 예정(0) ※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현장에서 작동될 경우 인정
3.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소 계	25
	가. 침수우려 지하시설 대책	5	① 침수우려 지하시설 침수방지 대책 마련(5) ㉠ 침수우려 지하시설* 전수조사 실시 여부(1.5) - 조사 실시(1.5), 미 실시(0) * 반지하주택, 지하상가·공장, 지하철역사 등 ㉡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 전수조사(1.5) - 조사 실시(1.5), 미 실시(0) ㉢ 반 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 DB 구축여부(1) - DB 구축(1), 미 구축(0) ※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가 없는 경우 제외		*지자체 일제조사 결과 침수우려 지하시설이 없을 경우 ㉠∼㉣까지 제외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 재해약자 대피담당자 지정(1) - 복수 지정(1), 미 지정(0) ※ 공무원 또는 민간인 1명으로 지정한 경우 0점
	나. 배수펌프장 안전 관리대책	5	① 배수펌프장 관리 대책(2) ㉠ 대책기간 동안 근무자 지정(2) - 3교대 근무(2), 2교대 근무(1), 미 지정(0) ※ 배수펌프장이 없는 경우 제외(결측처리)
			② 배수펌프장 점검·정비 등 관리실태(3) ㉠ 기계·전기 시설 시험가동 및 수문작동(3) - 정상 작동(3) - 미 작동(0) ※ 무작위로 1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하고 시험가동을 못한 경우 0점 처리 ㉡ 배수펌프장 점검·정비 미흡 감점(-3) - 스크린,·유수지,·배수로 정비(청소) 등이 미흡한 경우 지적건수 당 –1.5점, 최대 -3점 감점
	다. 하천/우·오수관로 유지보수 관리실태	7.5 5	① 하천 유지관리 예산 확보(4.5)(1.5) - 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 발주(4.5)(1.5), 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3)(1), 예산 확보(1.5)(0.5), 예산 미 확보(0) ② 맨홀, 측구 등 우·오수관로 유지비 확보(3)(1.5) - 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 발주(3)(1.5), 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2)(1), 예산 확보(1)(0.5), 예산 미확보(0) ③ 하천/우·오수관로 등 유지관리 실시(3)(2) - 준설 등 유지관리 실시 건당 0.5점, 최대 32점 ※ 5.15일까지 완료 예정인 경우 인정		*‘19년 예산서, 추진계획서, 사업 발주 관련 문서 확인
	라. 하천점용 공사장 안전관리대책(현장점검)	7.5 5	① 하천점용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수립(7.5)(5) ㉠ 하천점용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3)(1.5) - 안전대책 수립(3)(1.5), 미 수립(0) ㉡ 하천 내 유수 지장물 정비 여부(3)(2) - 유수 지장물 정비(3)(2), 미 정비(0) ※ 5.15일까지 완료 예정인 경우 인정 ㉢ 공사현장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1.5) - 비상연락망 정비(1.5), 미 정비(0) ※ 하천 부서와 협조하여 리스트가 확보된 경우 인정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4. 방재물자 긴급동원 체계	소 계	15
	가.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 관리	3	①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 대책(2) ㉠ 수방자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0.5) -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0.5), 미 실시(0) ㉡ 점검결과 보고 및 수방자재 관리(0.5) - 점검결과 보고(0.25), 미 보고(0) ※ 점검결과를 서면(결재)으로 보고한 경우 인정 - 수방자재 비축(계획) 검토(0.25), 미 검토(0) ※ 점검결과에 수방자재별(품목, 수량) 확보 계획이 검토(최근 5년 평균사용량 분석 등)된 경우 인정 ㉢ 수방자재 관리 실태(0.5) * 보관창고 현장점검 - 수불대장 비치(0.25), 책임자 지정(0.25), 미 비치(0) ㉣ 수방자재 확보 현황(0.5) * 보관창고 현장점검 - 계획대비 100% 확보(0.5), 70%이상(0.3), 50%이상(0.1), 50%미만(0)
			② 응급복구 장비 지정·관리계획(1.0) ㉠ 응급복구 장비 지정 계획 수립·추진(0.5) - 계획 수립(0.5), 미 수립(0) ※ 지정·관리계획을 서면(결재)으로 보고한 경우 인정 ㉡ 응급복구 장비 종류* 검토(0.25) - 3종류 검토(0.25), 2종류 검토(0.15), 1종류 검토(0.1), 미검토(0) ※ ① 침수방지용(엔진펌프, 수중펌프, 디젤발전기 등), ② 응급복구용(덤프트럭 등 건설장비, 노면청소차 등), ③ 급수운반용(소방차·민간보유 급수운반차 등)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입력(0.25) - 응급복구 장비 입력(0.25), 미 입력(0) ※ 점검방법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접속 → [통계보고서] 선택 → [응급복구장비 보유현황]선택 → 시‧도 선택 → 시‧군‧구 응급복구 장비 현황 확인 ※ 공동활용시스템과 실제 보유현황을 대조확인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현행화보고(0.25) - 응급복구 장비 포함 현행화보고 제출(0.25), 미제출(0) ※ 점검방법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접속 → 현행화관리 → 현행화보고 → 보고서명 확인 선택 → 시‧도 선택 → 해당 지자체(시‧군‧구) 현행화보고 제출 ※ 중앙합동점검 직전월 보고현황 확인
	나. 재해구호물자 비축 관리	2	① 재해구호물자 관리(1) ㉠ 재해구호물자 확보(0.7) - 비축기준 대비 100%(0.7), 90%~100%미만 확보(0.5), 80%~90%미만 확보(0.3), 70%~ 80%미만(0.2), 70%미만 (0) ※ 구호물자 구매 공문(지자체→전국재해구호협회) 확인, 지자체소유 물자가 위탁 또는 지정장소에 있으면 인정, 보관기간을 초과한 물자 제외 ※ 구호물자보관창고와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구호물자관리/비축현황관리/지자체 비축현황) 확인 병행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 개별구호물품 긴급 구매업체 지정(0.3) - 업체 지정(0.3), 미 지정(0) ※ 지정현황과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과 입력사항 비교 ※ 업체 주소 등이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②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관리(0.6)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 NDMS 입력(0.6) - 입력 완료(0.6), 미 입력(0) ※ 지정현황은 NDMS 재해구호자원시스템 참고
			③ 구호물자보관 창고 및 시스템 입력(0.4) ㉠ 전용 보관 창고 확보 여부(0.3) - 전용 보관 창고 확보(0.3), 미 확보(0) ㉡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상태(0.1) - 도로명 주소 입력(0.1), 주소 또는 미 입력(0) ※ 전용 보관 창고는 임대 및 위탁 모두 인정하되, 다른 물품(전시구호물품 제외)과 혼용으로 사용할 경우 제외 ※ 광역물류창고에 위탁 보관할 경우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간주
	나. 재해구호물자 비축 관리	2	① 내진성능이 반영된 임시주거시설 확보 실적(1.0) - 시·군·구 인구의 2%이상 확보(1.0), 시·군·구 인구의 2%미만 ~1.4이상 확보(0.7), 시·군·구 인구의 1.4%미만 확보(0.5), 미확보(0) ※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점검일 전월 기준) 적용, 지정현황은 NDMS 재해구호자원시스템 참고
			② 재해구호물자 및 보관창고 점검 여부(0.5) - 점검(0.5), 미 점검(0) ※ ’19년 1분기 점검 실적에 한함 * (점검근거) ’19년 재해구호계획수립 지침 및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관리기준에 따라 재해구호물자 분기별 1회 점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분기별 1회 점검
			③ 개별구호물품 긴급 구매업체 지정(0.5) - 업체 지정(0.5), 미 지정(0) ※ 지자체별 2019 재해구호계획 확인
	다. 재해구호 상황관리 체계 구축	2	①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구축 실태(2) ㉠ 「지역구호센터」실무반 편성 및 비상근무 기준 수립(0.6) - 편성 및 기준 수립(0.6), 미 편성 또는 미 수립(0) ※ 둘 중에 하나만 이행한 경우 0점 처리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계획 수립(0.8) - 계획 수립(0.8), 미수립(0) ㉢ 구호관련 추진부서와 협조체계 구축(0.6) - 업무협의 추진(0.6), 업무 미 협의 추진 (0) ※ 업무협조 공문, 회의서류 등 확인
	라.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2	①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1.5) ㉠ 지역자율방재단 자체예산 확보 여부(0.5) - 예산 확보(0.5), 미 확보(0) ※ 2019년 예산서 확인 ㉡ 방재단원의 비상근무 참여계획 수립(0.25) - 방재단원 포함(0.25), 미 포함(0) ※ 지자체 비상근무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부여 여부(0.25) - 임무 부여(0.25), 미 부여(0) ※ 임무분담을 위한 회의 등 협의가 이뤄진 경우 인정 ㉣ 방재단원 자체교육 실시 여부(0.5) - 교육 실시(0.5), 미 실시(0) ※ 당해 연도 교육에 대해 인정
			② 자율방재단 사무실(15㎡정도) 확보(0.5) - 사무실 확보(0.5), 미 확보(0) ※ 사무실 현장 확인
	마. 시도 연합회 협조체계		※ 시‧도 평가대상
	바. 민간단체 인력·장비 긴급동원 체계	1	① 대한건설 기계협회(지회)와 간담회 개최(0.25) - 간담회 개최(0.25), 미 개최(0)
			② 재해쓰레기 처리업체와 간담회 개최(0.25) - 간담회 개최(0.25), 미 개최(0)
			③ 한국열관리시공협회(지부)와 간담회 개최(0.25) - 간담회 개최(0.25), 미 개최(0)
			④ 기타 민간단체와 간담회 개최 여부(0.25) - 간담회 개최(0.25), 미 개최(0)
	사. 군부대와 인력· 장비 긴급동원 체계 구축	2	① 지역 군부대와 간담회 개최 여부(2) - 간담회 개최(2), 미 개최(0)
	마. 민간단체 및 군부대와 인력장비 긴급동원체계 구축	4	① 대한건설 기계협회(지회)와 간담회 개최(1) - 간담회 개최(1), 계획수립(0.5), 미 개최(0) ② 재해쓰레기 처리업체와 간담회 개최(1) - 간담회 개최(1), 계획수립(0.5), 미 개최(0) ③ 기타 민간단체와 간담회 개최(1) - 간담회 개최(1), 계획수립(0.5), 미 개최(0) ④ 지역 군부대와 간담회 개최 여부(1) - 간담회 개최(1), 계획수립(0.5), 미 개최(0)
	아. 바. 재난관리기금 확보실적	3 2	①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액 확보 (3)(2) - 100% 이상(3), 99~85%(2), 84%~60%(1), 60%미만(0) - 100%이상(2), 90%이상(1.5), 80%이상(1), 70%이상(0.5), 60%미만(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5. 예방홍보 및 교육	소 계	10
	가. 홍보계획 수립	4	①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홍보계획 수립 여부(4) - 홍보계획 수립(4), 미 수립(0) ※ 홍보계획을 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4점, 부단체장에게 보고한 경우 2점, 국장 또는 과장에게 보고한 경우 0점
	나. 홍보예산 확보	6	① 자연재난 예방 홍보예산 확보(6) - 1천5백만원 이상(6), 1천2백~1천5백만원(5), 9백~1천2백만원(4), 6백~9백만원(3), 3백~6백만원(2), 3백만원 미만(0)		* ‘19년 예산서 확인
6. 기관장 관심도	소 계	5
	가. 기관장 현장방문	2.5	① 자연재난 대비 재해우려지역 등 현장점검 시 기관장 방문횟수 - 3회 이상(2.5), 2회(1.5), 1회(0.5) ※ 자연재난 대비(~5.14) 기간 중 재해우려지역 등 현장 점검 시 기관장이 방문한 경우 인정
	나. 점검회의 주재	2.5	① 자연재난 대비 자체 실태점검 점검‧회의 기관장 주재 여부 - 기관장 주재(2.5), 부기관장 주재(1.5), 실‧국장 주재(0.5) ※ 자연재난 대비(~5.14) 기간 중 자체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할 시 기관장이 주재한 경우 인정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문화·체육·관광 업무관련 부서)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6.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및 공연장 등 점검실태	소 계	5
	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체계획 수립실태	1	①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자체 계획 수립(1) -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계획수립(1), 일반적 계획수립(0.25), 미 수립(0)
	나. 공사 중 사업장 점검 ·정비	2	① 문화체육관광 소관 공사 중 사업장 점검(1) - 점검계획 수립(0.5), 점검 실시(0.5), 점검계획 미 수립 및 점검 미 실시(0)		*대상이 없을 경우 시군구 평균 점수 적용 *점검사진 확인
			② 공사장별 여름철 자연재난 수방대책 마련(1) - 배수처리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0.5) - 공사장과 대책본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0.25) - 피해 우려 시 주민 대피계획 수립(0.25)		″
	다. 체육·관광·공연장 시설 안전점검	2	① 체육⋅관광⋅공연장 시설 등 점검 실태(1) - 점검(1), 미 점검(0)		*대상이 없을 경우 시도 평균 점수 적용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 확인
			② 우‧배수시설(장비 포함), 옹벽 등 관리상태(1) - 양호(1), 보통(0.5), 불량(0)		″

□  환경부 소관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7.피해발생비상대책 추진실태	소 계	2
	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체계획	0.5	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환경 분야 계획수립(0.5) - 수립(0.5), 미 수립(0)
	나. 비상급수 대책	0.5	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급수 계획 수립(0.5) - 계획 수립(0.5), 미 수립(0)		*대상이 없을 경우 제외
	다. 쓰레기처리 대책	0.25	① 수해쓰레기 처리 종합대책 수립 실태(0.15) - 대책 수립(0.15), 미 수립(0) ② 임시 쓰레기 적환장 확보 실태(0.1) - 확보(0.1), 미 확보(0)
	라. 소관 시설 점검 정비	0.5	① 하수·위생처리장, 하수도시설 정비(0.25) - 점검·정비(0.25), 미 추진(0) ② 하수도 준설 여부(0.25) - 준설 실시(0.25), 미 실시(0) ※ 운영 중인 환경시설 1개소를 선정하여 점검		*‘19년 지자체 예산으로 준설하였거나 계약이 완료된 경우 인정 *대상이 없을 경우 제외
	마. 공사 중인 사업장 관리	0.25	① 하수·위생처리장 등 공사장 수방대책(0.25) - 배수처리,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0.15), 공사장과 지역대책본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0.1)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장 1개소를 선정하여 점검		*대상이 없을 경우 제외
8.매립장 등 시설물 관리	소 계	3
	가. 시설물 사전점검 및 대책	1.5	① 우수관로 배수상태 점검(0.5) - 정상유지(0.5), 비정상유지(0) ※ 배수로의 나뭇잎, 토사 등 이물질 퇴적 상태 점검 ② 우수맨홀 침전물 퇴적여부(0.5) - 정상유지(0.5), 비정상유지(0) ※ 우수맨홀의 나뭇잎, 토사 등 이물질 퇴적 상태 점검 ③ 매립장 제방 침하 및 균열 점검(0.5) - 침하·균열이 없거나 방수비닐을 설치한 경우(0.5), 침하 및 균열 있거나 방수비닐 미설치(0)		* 현장 확인
	나. 전기설비 사전점검 및 기타 비상 관리대책	1.5	① 침수 대비 수중펌프 비치 및 작동여부(0.5) - 비치 및 정상가동(0.5), 미비치 또는 미작동(0) ② 응급복구 장비·자재* 확보 여부(0.5) - 확보(0.5), 미확보(0) * 우의, 방수비닐, 삽, 수중펌프, 장화, PP마대 등 ③ 수․변전실 유지관리 누수상태 점검(0.5) - 누수 없음(0.5), 누수 시(0)		* 현장 확인

□  산림청 소관(지자체 산림 관련 업무부서)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9.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실태	소 계	5
	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관리 체계	2	① 산사태취약지역 점검·관리(1.4)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정비계획 수립(0.3) - 수립(0.3), 미 수립(0)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정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정비 여부(0.4) - 완료(0.4), 추진 중(0.15), 미 추진(0) ㉢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0.3) - 완료(0.3), 추진 중(0.15), 미 추진(0) ㉣ 주민 대피장소 지정 및 대피체계 구축(0.4) - 완료(0.4), 추진 중(0.2), 미 추진(0) ※ 비상연락망 및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은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현행화 된 경우 인정
			② 실태조사 결과 처리 및 관리체계(0.6) ㉠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 우기전(6월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여부(0.2) - 가능(0.2), 불가능(0) ※ 4월말까지 예정지 공고를 완료한 경우 인정 ㉡ 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0.2) - 완료(0.2), 추진 중(0.1), 미 추진(0) ㉢ 거주민 대피장소, 대피경로 구축 여부(0.2) - 완료(0.2), 추진 중(0.1), 미 추진(0)
	나.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1	①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여부(1) ㉠ 지역여건을 고려한 행동매뉴얼 정비(0.5) - 완료(0.5), 추진 중(0.25), 미 추진(0) ㉡ 담당자별 임무․역할 등 숙지 여부(0.25) - 숙지(0.25), 일부 숙지(0.1), 미 숙지(0)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임무․역할 등 정비 (0.25) - 완료(0.25), 일부 정비(0.1), 미 정비(0) * 상급․하급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다. 산사태 정보시스템 활용	1	①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1) ㉠ 산사태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현행화(0.5) - 현행화 완료(0.5), 현행화 미실시(0) ※ 기관장, 재난부서 직원 등이 포함하지 않을 경우 0점 ㉡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에 따른 조치사항 숙지 (0.5) - 매우 잘함(0.5), 보통(0.25), 미흡(0)		※산사태정보시스템 확인
	라. 산사태, 사방사업 추진실적 및 안전관리	1	① '18년 산사태복구 및 '19년 사방사업(0.5) ㉠ 산사태복구 및 사방사업 완료 여부(0.25) - (6월까지 완료 가능 건수×10점+7월까지 완료 가능 건수×5) / 총 사업 건수 ㉡ 준설 등 시설보수 대상 정비 실태(0.25) - 완료(0.25), 추진 중(0.2), 미 추진(0) ※ ’19년 사방시설 점검보고서에 계획되어 우기전 조치 가능한 경우 인정		※ 현장 및 문서 확인
			② 사방사업(산사태복구) 현장관리 실태(0.5) ㉠ 사업장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장구 착용, 수방자재 등 비치 여부(0.25) - 적정(0.25), 미흡(0) ㉡ 안전점검 계획표(안전점검표) 및 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여부(0.25) - 적정(0.25), 미흡(0)

□  가‧감점

점검항목	점검사항	배점	점검기준	득점	지적내용
11. 가‧감점	소 계	±10
	가. 외부기관 지적사항	-10	① 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 등 외부기관 점검‧감사 결과 지적사항 감점(-10)
	나. 정책사업 추진	+10	① '19년 정책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가점(+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