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주요개정사항

1		지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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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 행정전자서명 인증 업무 수행 기준 및 인증서 관리 세부사항 규정

❍ 주요 내용

-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등록기관의 역할 및 수행요건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종류, 발급대상, 발급․폐지․유효성 확인 절차

- 인증기관 간 상호연계를 위한 기술 규격 등

2		주요 개정 사항

❍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현황을 <별표>로 구성

- 지침 조항에 포함되어 있던 인증기관 목록을 별표로 구성하여, 인증기관 변경 시 별도 고시가 가능하도록 구성 변경

❍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GPKI) 개선

- 역할 구분이 없어진 등록기관과 원격등록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일원화

※ 관련 사항은 기술규격 등에도 반영

- 인증기관 인증서가 보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가입자 인증서 재발급 명시

❍ 공공기관 인증서 발급 대상을 명확화하여 대상에 대한 혼동 해소

- ‘행정기관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공공기관․담당자’로 명시

❍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인증업무 수행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명시

❍ 지역정보개발원을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전문기관으로 지정

※ 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업무 관련 기술적 지원 역할

❍ ‘행정전자서명 기술규격(암호 알고리즘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 반영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현행화, 미사용 알고리즘 등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