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계획(안)

2017. 2.

(청소년정책과)

				목 차

Ⅰ. 포상개요	1

Ⅱ. 포상계획(안)	2

1. 선정기준	2

2. 선정방법	3

3. 포상 대상기관 추천계획	4

Ⅲ. 향후 추진일정(안)	5

붙임 1. 정부포상 수상기관 현황(최근 3년) / 6

2. 추천 시 구비서류(공적조서 및 요약서) / 7

2017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계획(안)

1	포상개요

□ 추진목적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격려 및 지방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 관심도 제고와 청소년 업무 추진의 적극성 유도

□ 추진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30조(정부업무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 「청소년보호대책」에 따른 대통령지시사항 등

‣「청소년보호특별대책」(대통령지시사항 제294호, ‘99. 12. 7)

-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등 지원강구

‣「청소년보호종합대책」(국무총리주재 관련부처 장관회의 : ‘03. 6. 20)

-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청소년 기본법」 제60조(포상)

□ 대상기관

○ 시‧군‧구 229개 기관 중 청소년정책 추진 우수기관

-  78개 시(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82개 군, 69개 구

□ 선정기준

○ 정부합동평가 지표 과제, 활동 및 참여, 정책기반 강화, 분석평가 등에 대한 평가점수 부여기준(우리 부 설정)에 의거하여 심사

□ 포상훈격 및 규모

포상종류	포상 훈격	계	시 단위	군 단위	구 단위
단체표창	계	9	3	3	3
	대통령 표창	3	1	1	1
	국무총리 표창	6	2	2	2

※ 포상 규모(‘17년)는 행정자치부 협의 과정(3월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포상계획(안)

	< `17년 포상 기본방향 >
‣ 청소년분야 정부포상이 청소년 보호정책에 국한되어 청소년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개선 ‣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청소년정책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 변경

□ 선정기준

○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청소년정책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보호 및 지원, 활동 및 참여, 정책기반 강화, 분석평가 등 다양한 요소 심사

항목	지표	비고
청소년보호 및 지원	① 청소년 유해환경 적발건수	* `17년 합동평가 지표
	②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 활성화 노력도	* `17년 합동평가 지표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정량평가)	* `18년 합동평가 지표안
청소년활동 및 참여	④ 청소년활동 및 참여프로그램 참여율	* `18년 합동평가 지표안 수정
정책기반강화	⑤ 청소년담당 공무원 재직기간
가점1	청소년정책분석평가 :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정성평가)
가점2	청소년전담부서 운영여부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는 `17년 시범운영임을 감안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우수사례 제출 기관에 가점으로 부여

< 2017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선정기준 >

항목

지표

기준

배점

청소년보호

및 지원

① 청소년 유해환경 적발건수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적발유형별 가중치)

×(유해업소수별 가중치)

20

②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운영 활성화 노력도

CYS-Net 운영 활성화율 + CYS-Net 이용만족도

25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정량평가)

연계 인원	* 0.3	+	지원 인원	* 0.7
학교 중단 인원			학교 중단 인원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 까지 산정

20

청소년활동

및 참여

④ 청소년활동 및 참여프로그램

참여율

청소년 활동 및 참여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수(=0.6A+0.4B)	× 100
시・군・구 내 청소년수(=C)

A= 청소년동아리청소년수(명)

B= 참여기구(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청소년수(명)

C= 시・군・구내 청소년수(명)

30

정책기반

강화

⑤ 청소년담당 공무원 재직기간

2년 이상 : 5점

1년 6개월 이상～2년 미만 : 4점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 3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6개월 미만 : 1점

※ 담당 공무원이 두 명이상일 경우 평균 재직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5

합계

100

가점1

청소년정책분석평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정성평가)

계획수립의 적절성, 정책기반 확보수준,

추진과정 효율성, 정책소통 노력, 정책성과 및 효과성

기준	구분	평점
80점 이상	우수	5점
5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	3점
50점 미만	미흡	1점

5

가점2

청소년전담부서 운영여부

계 단위 이상의 청소년 전담부서 운영

※ 해당하는 경우 예시

- 독립된 과 단위의 청소년 전담부서 운영

- 부서 명칭에 ‘청소년’이 포함된 전담부서 운영

- 계 단위의 청소년 전담부서 운영

3

□ 선정방법

○ 시·군·구 단위별로 지표별 점수 합산하여 우수기관(시 3, 군 3, 구3) 선정

○ 포상대상 지자체에 대한 현지실사, 대국민 검증 등을 통하여, 시‧군‧구의 청소년정책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 추천 제한

- 최근 2년간「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위반 기관 등

- 현장 실사 시 제시한 공적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

□ 포상 대상기관 추천계획

○ (추천 시기) 8～9월

- 행정자치부의 ‘2017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접수 후

○ (추천 대상) 시·군·구별 상위 3개 기관(총 9개 기관)

○ (추천 접수기한) 9월(청소년정책과)

※ 행정자치부 2017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접수 시기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추천 절차)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 구비서류 현황

구 분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공적조서	1부	◦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 인을 날인하여 제출 ◦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 (A4용지 2매 이상)
공적요약서	1부	◦ 청소년정책 관련 업무요약서를 각각 작성 (공적요약은 200자 이내)

※ 작성 및 제출 요령

- □글로 작성(글꼴은 신명조, 제목은 18포인트, 내용은 12포인트)하고, 원본은 반드시 종이문서로 제출하고, 파일은 담당자 E-Mail(agecho@korea.kr, byul4226@korea.kr)로 제출

3	향후 추진일정

○ 행정자치부와 포상규모 협의 : 2～3월

○ 2017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및 분석평가 결과 수령 : 8~9월

○ 지자체에 포상대상기관 통보 및 추천 요청 : 9월

- 정부포상 대상기관의 공적 공개검증(우리부 홈페이지)

- 산업재해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여부 등 조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자치부 2017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접수 시기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정부포상 대상기관의 공적 현지조사 : 10월

○ 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10월

○ 포상대상자 추천(행정자치부) : 10월

- ‘상훈시스템’ 입력 및 포상대상기관 추천 : 11월

○ 포상 전수식 개최(예정) : 12월

붙임  1. 정부포상 수상기관 현황(최근 3년) 1부.

2. 추천 시 구비서류(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1부.

붙임 1	정부포상 수상기관 현황 (최근 3년)

구 분	연도별	시 단위	군 단위	구 단위
대통령 표창	2016	경기 성남시	경기 양평군	인천 연수구
	2015	경북 영천시	경북 청송군	울산 남구
	2014	경기 과천시	충북 단양군	부산 진구
국무총리 표창	2016	경기 평택시 경기 구리시	울산 울주군 충북 진천군	대전 서구 인천 남동구
	2015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전북 임실군 충북 괴산군	울산 북구 인천 동구
	2014	경북 안동시 경기 안산시	경북 울진군 경남 합천군	부산 사상구 부산 영도구

붙임 2	정부포상 추천 시 구비서류 (양식)

공  적  조  서

(1) 단   체   명

(2) 주        소

(3) 대표자 인적사항

(3-1) 성 명

(한자)

(3-2)사업자등록번호

-

(3-3) 주 소

(3-4) 연   락   처

(직장)             (휴대폰)                (이메일)

(4) 공적요지 (50자내외)

(5) 공적기간

-

(6) 추천훈격

(7)추천순위

조     사     자

(8) 소   속

(9) 직   위

(10) 직   급

(11)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단 체 연 혁
(12) 년 월 일	(13) 내 용	(14) 년 월 일	(15) 내 용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16) 년 월 일	(17) 내 용	(18) 년 월 일	(19) 내 용
(20) 공 적 사 항

공 적 요 약 서

단체명	대표자 성명 (한 자)	성별	수공 (재직) 기간	추천 훈격	공적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