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준비사항 안내

(광역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윤리위원회)

2016. 12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대민업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5급 이하 재산등록의무자 중 대민업무와 무관하며 부정한 재산증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추진

* 대민업무 부서 :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매월 1일에 재산등록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등록기간(2달)과 금융‧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기간(1달 반)간 차이가 15일에 불과하여,

* 민법규정에 맞추어 재산등록기간 산정방식을 ‘초일산입’ 방식으로 수정

- 인사발령은 0시 기준으로 신분상 변화가 발생하고, 재산등록 시점은 인사발령 시점이므로, 초일을 산입하는 것이 민법 규정에 부합

※ 민법 제157조 : “그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될 경우 초일 산입”

- 신고자가 정보를 제때 못 받을 위험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정보 조회‧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동의서 제출 기간을 조정

□ 그 간의 경과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계획 수립(‘16.10.18.)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6.10.27~12.6.)

○ 법제처 심사의뢰(‘16.12.7.～)

Ⅱ		주요 내용

□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부서 등록의무자 조정

○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등 담당 부서 근무 5급∼7급 재산등록의무자라 하더라도 대민업무와 무관하며,

-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자동차 운전, 선박 항행 등 현장에서 기계‧장비 및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등록의무를 제외하되,

※ 직종개편(‘13년)에 따라 기능직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으로, 관리운영직군 또는 기술직군(등대관리‧운전‧시설관리 직렬) 등이 해당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쳐 확정

-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각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에서 제외

< 제외 절차 개요 >

제외 대상자 여부 확인	□		제외 승인 요청	□		심사‧승인	□		대상자 제외
등록기관의 장			등록기관의 장			관할 공윤위			등록기관의 장

※ 기획·서무업무 등 부서내 상시적 지원‧협조가 가능하며, 업무분장을 통해 대민업무로의 신축적 배치가 가능한 공무원은 등록의무 제외대상이 아님

□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기간 변경

○ 재산 등록‧신고 기준일이 매월 1일인 경우, 초일산입하게 되면 신고기간이 2달이 되는데, 동의서 제출기간도 다음 달 15일로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동의서를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회신하기까지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

등록기준일	재산등록기간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기간
		현행	개정시
1.1.	~2.28.	2.15.	1.15.

○ 매월 1일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 동의서를 그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개정(2017.1.1.부터 적용 예정임)

※ 동의서 제출기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때 제공받기 어려우므로 17.1월부터 매월 1일 의무발생시 그 달 15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Ⅲ		대민업무 부서 등록의무자 조정 관련 준비사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17.1월) 즉시, 재산등록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개정 시행령(‘17.1월 시행예정) 적용대상은 ’16.12.31.기준 정기변동신고를 대신하여 의무면제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변동신고 기간중 의무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의무면제신고만으로
재산정기변동신고를 대체할 수 있음(윤리법 제11조제2항에서 제6조제3항 준용)

① 각 기관에서는 재산등록의무 제외 대상을 확인, 명단 작성 (‘16.12.31.기준)
대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에 해당하는 대민부서 등록의무자중 대민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 총괄기획이나 서무업무,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간접적 업무 수행으로 봄 과거 기능직 공무원이었거나, 현재 관리운영직군 또는 기술직군 중 등대관리‧운전‧시설관리 직렬 등에 해당하여 지속적으로 동일업무에 종사하여 앞으로도 대민업무에 배치될 가능성이 없는 공무원 ※ ‘17년 초 윤리제도 운영·점검시, 적합한 의무자를 제외하였는지를 조사하여, 부적합자는 등록의무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② 등록기관에서는 각 관할 윤리위원회로 대상자 명단 및 ‘재산등록의무 제외 승인 신청서’(참고) 제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승인 준비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서면포함)* 후, 각 등록기관의 장은 대상자를 등록의무자에서 제외(내부결재)하고 의무면제신고 안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윤리위 승인 절차 진행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 별도 공문으로 안내 예정 * 위원회 내부 운영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등록의무 제외 승인사항을 간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음
④ 내부결재일을 기준으로 의무면제신고서 생성, 의무면제 신고 * ‘17년 2월 중 의무면제신고서 생성시 정기변동신고 대체 가능

○ 최초 제외 승인 이후, 신규임용·보직변경으로 인해 제외대상이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일 다음 달까지 윤리위의 승인을 받아, 최초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제외자가 대민업무 담당하게 될 경우, 그 날을 기준으로 신고의무가 당연 발생함

참고		제외 승인 신청서

재산등록의무 제외 승인 신청서
제외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렬
	전화					전자우편주소
	담당업무(담당계·팀 업무) 업무대행자
	기능직 → 일반직 전환 여부 전환 □ 비전환 □
소속부서 현황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4항제11호 지정 사유
	계·팀별 주요 업무
대상자 경력	임용일			부서 및 직위			주요 업무
등록기관 장의 확인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4항제11호 단서에 해당하여 대상자의 재산등록의무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재산등록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직제시행규칙, 업무분장표

붙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제처 심사 중)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의무자) ① ∼ ③ (생 략)	제3조(등록의무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④ ---------------------------------------------------------------------------------------------------.
1. ∼ 10의2. (생 략)	1. ∼ 10의2. (현행과 같음)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단서 신설>	11. ---------------------------------------------------------------------------------------------------------------------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11의2. ∼ 19. (생 략)	11의2. ∼ 19.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5(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5(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단서 신설>	1. -----------------------------------------------------------------------------------------------------------------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초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 15일까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