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대진단 세부추진계획

2015. 1.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2015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대진단 세부추진계획

□ 진단 개요

□ 추진 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및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확보)

□ 2015년 국가 안전大진단 추진계획 및 추진지침(안전점검과-210,‘15.1.15)호

□ 추진 방침

□ 국가 안전대진단 집중기간 중 관할지역 지자체 주관하에 급경사지 전수 안전점검 실시

□ 공공시설은 민․관합동 점검, 민간시설은 소유주의 자율점검으로 실시하되, 재난 및 안전사고 우려 급경사지는 정밀진단 등 추진

□ 급경사지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해빙기 대비 상황관리․비상근무태세 확립 병행 추진

□ 점검기간 :‘15. 2. 1 ~ 4. 30(3개월)

□ ‘15. 2. 1 ～ 3. 31 : 급경사지 안전점검(전수)

※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D․E등급 등) 우선 점검(2월 완료)

□ ‘15. 4. 1 ～ 종료시 :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점검결과 재난우려시설)

□ 점검대상 : 급경사지 13,799개소

□ 관리주체(자율점검) : 857개소(아파트․공단내 급경사지)

※ 급경사지법 제15조 규정의 관리주체(주택법 : 아파트, 산업단지 : 공단)

□ 지자체(민․관합동 점검) : 12,942개소(아파트․공단 이외 급경사지)

□ 안전처(중앙 표본점검) : 붕괴위험지역 등(별도계획 수립)

〈 급경사지 점검대상 〉

계	자율점검(관리주체)			민․관합동 점검(지자체)			비 고
	계	아파트	공단	소계	공공	민간
13,799	857	651	206	12,942	10,477	2,465

□ 점검기관 : 급경사지 관리기관(지자체 총괄)

□ 지자체(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유자 등

□ 주요 점검내용 : 점검표 참조

□ 구조물․지반의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현상 등 발생여부

□ 상부사면의 낙석 발생 여부,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

□ 추진체계

□ (국민안전처) 해빙기 급경사지「취약안전 진단팀*」구성

□ (팀장) 국장, (팀원) 재난경감과장 등 4명(급경사지정비계)

□ (역할) 급경사지 분야 안전진단 총괄, 지자체 등 추진상황 관리, 중앙점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안전대진단 추진본부(본부장 : 차관)」내 분야별 진단팀 참여

□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별「지역안전관리 추진단」구성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에 급경사지 분야 현장점검반 편성․운영

※ 지자체별 자체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용(관리대상 급경사지 수 등 고려)

□ 관할구역 급경사지 안전점검 총괄, 관계전문가 등 합동점검반 편성․운용, 자율점검표 배포․점검지원, 제도개선과제 발굴,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사고 대응(상황보고․긴급조치 등) 등

- 시․도는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성 등 추가 확인(필요시 전문가 자문)

□ (유관기관․민간 관리주체) 소관 급경사지 안전점검 실시

□ (유관기관) 자체 안전점검(지자체, 전문가 참여 등) 및 결과 지자체 제출

□ (자율점검 대상 관리주체) 자율점검 실시 및 결과 지자체 제출

※ 해당지역 지자체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

〈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진단 추진체계도 〉

국민안전처 (안전대진단 추진본부)					‣ 국가 안전대진단 총괄
⇓ ⇑
국민안전처 (급경사지 취약안전 진단팀)					‣ 급경사지 분야 안전진단 총괄 ‣ 급경사지 중앙 안전점검 ‣ 제도개선 과제 발굴 검토
⇓ ⇑
특별광역시․도 (급경사지 지역안전관리추진단)					‣ 지역 급경사지 안전점검 총괄 ‣ 급경사지 민․관합동 점검반 편성 ‣ 제도개선 과제 발굴
⇓ ⇑
시군구 (급경사지 지역안전관리추진단)					‣ 지역 급경사지 안전점검 총괄 ‣ 급경사지 민․관합동 점검반 편성 ‣ 민간 자율점검 지원
⇓ ⇑
유관기관 (급경사지)	⇔	지자체 (관리부서)	⇔	관리주체 (자율점검대상)	‣ 자체 안전점검 및 결과제출 ‣ 안전점검결과 조치(보수 등)

□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국민참여 자율점검

□ (점검대상) 아파트 및 산업단지 부속된 급경사지 857개소

□ (아파트)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관리주체(입주자대표 등)가 있는 아파트단지내 급경사지 651개소

□ (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입주기업체협의회 등)가 있는 공단내 급경사지 206개소

※ 급경사지법 제15조 규정을 준용하여 아파트 및 공단을 대상 선정

□ (점검방법) 급경사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점검실시

□ 지자체에서 급경사지 자율점검표(붙임)를 민간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배포하여 자체 안전점검 실시

□ 자율점검을 실시한 관리주체는 점검표를 지자체에 제출

□ 자율점검이 어려운 관리주체는 공무원에 점검 지원 등 요청(지자체는 합동점검 등 지원)

☞ [붙임1] 급경사지 자율점검표(서식)

□ (점검결과 조치) 소유자․관리자 주관하에 개․보수 등 조치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추가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한 급경사지는 관리주체가 진단비용 마련 및 전문기관 진단 의뢰

□ 관리주체는 진단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하고, 해당 지자체는 사후관리 실시

□ (추진상황 보고) 지자체→안전처(재난경감과) 주간실적 보고(붙임3)

□ 시․군․구→시․도(매주 목요일), 시․도→국민안전처(매주 금요일)

2. 민관합동 점검

□ (점검대상) 공공 및 민간(자율점검 대상 제외) 소유 급경사지 12,942개소

계	도 로	주 택	공 원	기 타
12,942	7,891	1,865	292	2,894

※ 급경사지는 도로․주택가 등에 공공용지와 사유지, 또는 사유지간에 연접해 있어 지자체 주관 민․관합동 점검대상에 포함 필요

□ (점검방법) 지자체별 민․관합동 점검반 편성․운용

□ 지자체 급경사지 관리부서 주관으로, 지역 민간전문가*, 공공기관(관리기관) 직원 및 시설 관리자 등으로 합동점검 실시

- 급경사지 안전점검표 작성(붙임2) 및 재해위험도평가(고시) 병행 실시

* (사)사면재해경감협회, 정밀안전진단 및 토질․지반 관련 업체 등

□ 민간시설의 관리주체가 자율점검 후 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주관 민․관 합동점검 추진

□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시․군․구 등 민․관 합동 점검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급경사지법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시․도 주관)

□ (추진상황 보고) 지자체→안전처(재난경감과) 주간실적 보고(붙임3)

□ 시․군․구→시․도(매주 목요일), 시․도→국민안전처(매주 금요일)

3. 정밀안전진단 추진계획

□ (진단대상) 지자체 및 관리주체 등의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추가 정밀진단이 필요한 급경사지

□ 정밀진단* 필요 급경사지는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 선정

* 지자체 자체 판단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방법 선정

□‘14년 정밀점검 급경사지(284개소)는 이번 진단대상 제외(기완료)

□ (진단주체) 공공시설은 관리기관, 민간시설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관리기관 : 지자체, 유관기관(지방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관할지역내 유관기관의 급경사지는 지자체에서 해당기관에 요구

※ 급경사지 부지내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거나, 공공용도로 사용되는 사유지 등은 지자체에서 안전진단 검토

□ 민간 관리주체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아파트단지, 공단내 등과 같이 급경사지 소유가 명확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명령 발동

□ (진단비용) 공공시설은 관리기관, 민간시설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지자체의 경우 자체 가용예산 활용 또는 재난관리기금 검토

□ (추진상황 보고) 지자체→안전처(재난경감과)

□ 정밀안진진단 대상 선정 결과 제출(4.27까지, 붙임4)

□ 정밀진단 추진상황 제출(4월부터 매월 17일까지, 붙임5)

□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 (대책기간) ‘15. 2. 15 ~ 3. 30

□ (주요내용) 상황관리체계 정비 및 붕괴위험지역 집중 관리

□ 해빙기 대책기간 중 24시간 상황보고체계 구축․운영

-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 상황실 또는 당직실 등

- 비상연락망 일제 정비 및 재난 시 신속한 재난상황 보고체계 가동

〈 해빙기 급경사지 상황보고체계 〉

시․군․구		시․도		국민안전처
상황실․당직실	⇒	상황실․당직실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급경사지 관리부서		급경사지 관리부서		재난경감과 안전점검과

☞ 급경사지 안전사고 발생 상황보고서(붙임7, 서식), 비상연락망(붙임10, 서식)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추진

- 관리책임자(공무원, 주민 각 1명) 및 주 1회 예찰활동(간부․직원 등) 실시

☞ 지자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 작성․비치(붙임 8)

□ 지자체 문자전광판․현수막 등으로 해빙기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 행정사항

□ 점검결과 조치

○ (즉시시정)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단기조치) ①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2개월) 내에 조치, ②’16년 정비예산 확보(진단결과 반영)

○ (중장기조치) ①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연차별 보수․보강 계획 수립 추진, ②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재난경감과) 제출(개선안 등)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NDMS 현행화

○ (붕괴위험지역 지정)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C(51점이상)․D․E등급 대상

○ (NDMS 현행화) 신규․누락시설 등 추가 및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반영

	《 NDMS 조치요령 》
◇ 신규 : 담당공무원, 관계전문가 등과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 후 입력 조치 ◇ 기존 : 착오기재, 담당자, 연락처 등을 현행화 및 입력란에 빈칸이 없도록 입력 조치 - NDMS 접속방법 : (시 ․ 군 ․ 구)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접속 → 팝업창에서 해당 시 ․ 군 ․ 구 클릭 시 접속 → 메뉴창에 자원관리 → 지역관리 → 급경사지관리 ※ 시도, 시군구 급경사지 담당자는 NDMS 서비스총괄담당자에게 ID를 부여 받을 것 ※ 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는 시군구본부장이 자료를 받아 NDMS 입력 조치 ※ 시군구 담당자는 현황 확인 및 작성, 수정 모두 가능하나 시도 담당자는 현황 확인만 가능

□ 각종 실적 보고(시․도→국민안전처)

〈 안전대진단 관련 〉

□ 급경사지 주간 안전점검 실적보고(붙임3)   : 매주 수요일까지(주1회)

□ 정밀안전진단 대상 선정 결과(붙임4)    : 4.1일까지(1회)

□ 정밀안전진단 월간 추진상황 보고(붙임5)  : 매월 20일까지(월1회)

□ 급경사지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붙임6) : 4.30일까지(1회)

□ 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중간보고서(미정)   : 3.9일까지(1회)

□ 안전대진단 최종 결과보고서(미정)        : 4.30일까지(1회)

※ 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서식은 별도 송부예정

〈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관련 〉

□ 급경사지 사고 발생 상황보고서(붙임7)          : 발생 즉시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붙임8)         : 2.10일까지

□ 시․도 및 시․군․구 급경사지 비상연락망(붙임10)      : 2.4일까지

□ 향후 추진일정

□ 동 안전대진단 계획 시․도 시달(1.23)

□ 지자체는 자체실정에 맞게 안전대진단계획 수립 시행

※ 지자체는 급경사지별로 점검대상 기관․부서(담당자 등) 등을 지정하고, 자율점검 대상 급경사지(아파트․공단)는 대상여부 재확인․조정(최초 보고시 확정)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는 개정 기준 적용(통보 예정)

□ (사)사면재해경감협회 협조요청(1.23, 지자체 전문가 안전점검 등 지원)

□ 급경사지 안전대진단 중앙 표본점검 추진(2월말~3월초)

□ 지자체 안전점검 추진실태 및 위험 급경사지 표본 안전점검

□ 관계 전문가 합동 점검반 편성․운용 등 중앙 점검계획 수립

붙 임 서 류(별첨)

붙임  1. 급경사지 자율점검표(서식)	10

붙임  2. 급경사지 안전점검표(서식)	16

붙임  3. 급경사지 주간 안전점검 실적보고(서식)	18

붙임  4. 정밀안전진단 대상 선정 결과(서식)	20

붙임  5. 정밀안전진단 월간 추진상황 보고(서식)	21

붙임  6. 급경사지 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서식)	22

붙임  7. 급경사지 사고 발생 상황보고서(서식)	23

붙임  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서식)	26

붙임  9. 해빙기 재난상황 보고체계(참고)	28

붙임 10. 시도 및 시군구 급경사지 비상연락망(서식, 횡)	29

붙임 11. 사면재해경감협회 사면전문가 현황(참고, 횡)	30

붙임 12. 재난관리시스템(NDMS) 급경사지 입력 방법(참고, 횡)	35

붙임 13. 전국 급경사지 현황(엑셀 별도 송부, 세이프온)

목차

붙임1		급경사지 자율점검표(서식, 아파트․공단)

■ 급경사지 현황

명 칭			관리주체						담당자 및 연락처
위 치
규 모	높이(m)				연장(m)					경사			1 : 1
유 형	콘크리트			보강토				석축			개비온옹벽

■ 급경사지 자율점검표(해당 시설별)

시설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양호	주의	불량
콘크리트 옹 벽	콘크리트의 파손 및 손상, 균열 상태
	옹벽 밑 부분의 흙이 빗물 등에 의해 씻겨 파진 상태
	옹벽에서의 누수 여부
	옹벽의 일부분이 내려 앉아 움푹해진 부위 발생 여부
	옹벽의 일부분이 밀려서 앞으로 튀어나온 현상 발생 여부
보 강 토 옹 벽	옹벽 앞면의 파손 및 손상, 균열
	옹벽 앞면의 배부름 현상 발생 여부
	옹벽 앞면 및 보강토의 유실 상태
	옹벽 밑 부분의 흙이 빗물 등에 의해 씻겨 파진 상태
	옹벽의 일부분이 내려 앉아 움푹해진 부위 발생 여부
	옹벽의 일부분이 밀려서 앞으로 튀어나온 현상 발생 여부
석 축	전면의 파손 및 손상, 균열, 이격 여부
	후면 토사의 유실상태
	배수공의 물흐름 및 막힌 정도 상태
	석축 밑 부분의 흙이 빗물 등에 의해 씻겨 파진 상태
	석축의 일부분이 내려 앉아 움푹해진 부위가 발생한 여부
	석축의 일부분이 밀려서 앞으로 튀어나온 현상의 발생 여부
개 비 온 옹 벽	옹벽 밑 부분의 흙이 빗물 등에 의해 씻겨 파진 상태
	채움재의 유실 여부
	와이어 매쉬의 파손 상태
	옹벽의 일부분이 내려 앉아 움푹해진 부위가 발생한 여부
	옹벽의 일부분이 밀려서 앞으로 튀어나온 현상 발생 여부

■ 점검자                               ■ 점검일시 : 2015.   .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 점검결과

□ (전반적인 시설상태) 양호,

■ 조치사항

□ (즉시 : 1개월내)

○ 배수로 정비(낙엽 제거), 낙석 제거, 낙석방지망 보수, 표지판 정비 등

□ (중기 : 3개월내)

□ (장기 : 3개월 이상)

■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필요 여부 : 필요 / 불필요

□ (필요시 사유)

■ 확인자(관리주체, 기관장 또는 부서장)

소 속	직 급	성 명	실인 날인
	ㅇㅇ 과장

■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요령)

○ 콘크리트 옹벽

점검항목		1. 콘크리트의 파손 및 손상, 균열 상태
평가방법	양 호	파손 및 손상, 균열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 0.2~0.3mm미만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 손상깊이 25㎜미만, 손상면적 10%이상이 발생한 경우
	불 량	◦ 0.3mm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 손상깊이 25㎜이상, 손상면적 10～20%이상이 발생한 경우

점검항목		2. 옹벽 밑 부분의 흙이 빗물 등에 의해 씻겨 파진 상태
평가방법	양 호	씻겨 파진 부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씻겨 파진 부위가 골재가 노출되고 단면(철근덮개)이 감소되기 시작한 상태
	불 량	씻겨 파진 부위의 깊이가 설계도의 저판 두께의 1/2에 도달했을 때

점검항목		3. 옹벽에서의 누수 여부
평가방법	양 호	누수에 의한 백태가 없거나 불량보다 양호한 상태
	불 량	누수에 의한 백태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백태가 두껍게 발생한 상태

점검항목		4. 옹벽의 일부분이 내려앉아 움푹해진 부위가 발생한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움푹해진 부위가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움푹해진 부위의 깊이가 8~16㎝미만일 경우
	불 량	움푹해진 부위의 깊이가 16㎝이상일 경우

점검항목		5. 옹벽의 일부분이 밀려서 앞으로 튀어나온 현상의 발생 여부
평가방법	양 호	밀려서 튀어나온 부위가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밀려서 튀어나온 부위가 5~12cm 미만일 경우
	불 량	밀려서 튀어나온 부위의 깊이가 12~16cm이상일 경우

○ 보강토 옹벽

점검항목		1. 옹벽 앞면의 파손 및 손상, 균열
평가방법	양 호	파손 및 손상, 균열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파손이 경미하나 다른 추가적인 손상진행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
	불 량	옹벽 앞부분의 눈에 띌 정도의 파손 및 손상, 균열이 발생하였을 때

점검항목		2. 옹벽 앞면의 배부름 현상 발생 여부
평가방법	양 호	배부름 부위가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평가단위에서 배부름 부위가 1~3개소 이하 발생한 경우
	불 량	평가단위에서 배부름 부위가 4개소 이상 발생한 경우

점검항목		3. 옹벽 앞면 및 보강토의 유실상태
평가방법	양 호	유실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평가단위에서 유실이 1~3개소 이하로 발생한 경우
	불 량	평가단위에서 유실이 4개소 이상 발생한 경우

점검항목		4. 옹벽 밑 부분의 흙이 빗물 등에 의해 씻겨 파진 상태
평가방법	양 호	씻겨 파진 부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불량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근입깊이의 1/2의 위치까지 씻겨 파진 상태
	불 량	근입깊이의 3/4의 위치까지 씻겨 파진 상태

점검항목		5. 옹벽의 일부분이 내려 앉아 움푹해진 부위가 발생한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움푹해진 부위가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움푹해진 부위의 깊이가 8~16㎝미만일 경우
	불 량	움푹해진 부위의 깊이가 16㎝이상일 경우

점검항목		6. 옹벽의 일부분이 밀려서 앞으로 튀어나온 현상 발생 여부
평가방법	양 호	밀려서 튀어나온 부위가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밀려서 튀어나온 부위가 5~12cm 미만일 경우
	불 량	밀려서 튀어나온 부위의 깊이가 12~16cm이상일 경우

○ 석축

점검항목		1. 석축 앞면의 파손 및 손상, 균열, 이격 여부
평가방법	양 호	파손 및 손상, 균열, 이격이 없거나 불량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파손이 경미하나 다른 추가적인 손상진행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
	불 량	옹벽 앞부분의 눈에 띌 정도의 파손 및 손상, 균열이 발생하였을 때

점검항목		2. 후면 토사의 유실상태
평가방법	양 호	유실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평가단위에서 유실이 1~3개소 이하 발생한 경우
	불 량	평가단위에서 유실이 4개소 이상 발생한 경우

점검항목		3. 배수공의 물흐름 및 막힌 정도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배수공이 막히지 않았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배수공 내부가 비올때마다 흙이 섞여서 배수된 흔적이 있는 상태
	불 량	배수공 내부에 전혀 배수된 흔적이 없고 거미줄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는 상태

점검항목		4. 석축 밑 부분의 흙이 빗물 등에 의해 씻겨 내려간 상태
평가방법	양 호	씻겨 내려간 부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기초콘크리트의 1/3까지 씻겨 내려갔거나 불량보다 양호한 상태
	불 량	기초콘크리트 상단까지 씻겨 내려간 상태

점검항목		5. 석축의 일부분이 내려앉아 움푹해진 부위가 발생한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움푹해진 부위가 없거나 불량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움푹해진 부위의 깊이가 8~16㎝미만일 경우
	불 량	움푹해진 부위의 깊이가 16㎝이상일 경우

점검항목		6. 석축의 일부분이 밀려서 앞으로 튀어나온 현상의 발생 여부
평가방법	양 호	밀려서 튀어나온 부위가 없거나 불량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밀려서 튀어나온 부위가 5~12cm 미만일 경우
	불 량	밀려서 튀어나온 부위의 깊이가 12~16cm이상일 경우

○ 개비온 옹벽

점검항목		1. 옹벽 밑 부분의 흙이 빗물 등에 의해 씻겨 내려간 상태
평가방법	양 호	씻겨 내려간 부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근입 깊이의 1/2의 위치까지 씻겨 내려간 상태
	불 량	근입 깊이의 3/4의 위치까지 씻겨 내려간 상태
용어설명		근입깊이 : 옹벽을 설치 할 때 옹벽을 고정하기 위하여 옹벽 밑둥을 땅속으로 밀어넣은 깊이

점검항목		2. 채움재의 유실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유실이 없거나 불량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다소의 유실이 발생하였으나 심각하지는 않은 상태
	불 량	채움재의 유실로 인해 옹벽의 부등침하가 발생한 상태
용어설명		채움재 : 옹벽이 넘어지지 않도록 채우는 재료(흙, 돌, 시멘트 등) 심각한 상태 : 구조적인 안정에 영향을 주는 정도

점검항목		3. 와이어 매쉬의 파손상태
평가방법	양 호	◦ 와이어 매쉬의 파손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상태 ◦ 파손이 경미하고 추가적인 손상의 진행 가능성이 없는 상태
	주 의	파손이 경미하지만 추가적인 손상 진행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
	불 량	와이어 매쉬의 파손이 진행되어 채움재 유실 발생이 진행된 상태

점검항목		4. 옹벽의 일부분이 내려 앉아 움푹해진 부위가 발생한 여부
평가방법	양 호	움푹해진 부위가 없거나 불량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움푹해진 부위의 깊이가 8~16㎝미만일 경우
	불 량	움푹해진 부위의 깊이가 16㎝이상일 경우

점검항목		5. 옹벽의 일부분이 밀려서 앞으로 튀어나온 현상의 발생 여부
평가방법	양 호	밀려서 튀어나온 부위가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상태
	주 의	밀려서 튀어나온 부위가 5~12cm 미만일 경우
	불 량	밀려서 튀어나온 부위의 깊이가 12~16cm이상일 경우

붙임2		급경사지 안전점검표(서식, 민관 합동점검용)

급경사지(절․성토사면, 복합사면)점검표

■ 급경사지 현황

명 칭			관리기관				관리번호
위 치
규 모	높이(m)			연장(m)				경사		1 : 1
유 형	토사			암반				복합

■ 중점 점검사항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상태)	조 치 계 획
◦ 절․성토부
• 인장균열 발생 여부
• 침하 발생 여부
• 배부름 발생 여부
• 절토부 암반 절리 발생여부
• 급격한 지하수 용출여부
• 기존 지하수 탁도 변화여부
• 지속적인 낙석발생 여부
◦ 상부 자연사면
• 인장균열의 발생 여부
• 침하의 발생 여부
• 낙석의 발생 여부
◦ 옹벽, 석축 등
• 파손 및 손상, 균열 발생 여부
•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 발생 여부
• 배수공상태(막힘여부)
◦ 사면 보호/점검 시설물
• 시설물 변형 여부
• 시설물 파손 여부
• 배수시설의 배수기능 유지 여부

■ 점검자                               ■ 점검일시 : 2015.   .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 점검자 의견

■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실인 날인
	ㅇㅇ 과장

급경사지(옹벽) 점검표

■ 급경사지 현황

명 칭			관리기관				관리번호
위 치
규 모	높이(m)			연장(m)				경사		1 : 1
유 형	콘크리트, 보강토, 석축, 개비온, 기타

■ 중점 점검사항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상태)	조 치 계 획
◦ 기초지반
• 세굴, 활동 발생 유무
• 침하 발생 유무
◦ 콘크리트 옹벽
• 파손 및 손상, 균열 발생 여부
•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 발생 여부
• 철근노출 발생 여부
• 배수공상태(막힘여부)
◦ 보강토 옹벽
• 파손 및 손상, 균열(블록) 발생 여부
• 블록(판넬)유실 여부
• 블록(판넬)이격 발생 유무
◦ 석축
• 파손 및 손상, 균열(견칫돌) 발생의 여부
• 견칫돌 유실 여부
• 견칫돌 이격 발생 유무
◦ 게비온 옹벽
• 채움재 유실 여부
• Wire Mesh의 파손 여부
◦ 주변시설
• 주변배수시설(배수로, 측구)의 존재 유‧무
• 주변배수시설의 관리상태
• 상부 사면의 낙석발생, 표면침출수 유출상태
• 도로융기 발생 여부(도로시설)
• 상부지반의 침하의 발생 여부

■ 점검자                               ■ 점검일시 : 2015.    .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 점검자 의견

■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실인 날인
	ㅇㅇ 과장

붙임3		급경사지 주간 안전점검 실적보고(서식)

□ 보고기관 :  00000  시․도

○ 총괄부서 및 담당자 : ○○시․도 △△과 0급 홍길동(E-mail)

※ 연락처 : 지역번호-2100-7530, 휴대폰 번호 기재

□ 주보 보고서식

<1> 자율점검 추진상황

□ 점검 추진실적(2015. 2. 1. ~ 2.   .)

(단위 : 명, 개소, %)

구 분	시․도명	점검계획(대상)	점검실적	점검률(%)
급경사지			금주 / 누계

☞ 자율점검대상(아파트․공단)을 재확인 하고, 기존 점검대상 분류(자율점검↔민간합동점검)가 잘못된 경우 점검대상 조정(최초 보고 시 확정)

□ 주요 점검결과

○(점검계획 대비 실적)

○(특이사항)

□ 주요 조치사항(시․도별 1~2건)

○

□ 수범사례 및 기타(시․도별 1~2건)

<2> 민관합동점검 추진상황

□ 점검 추진상황(2015. 2. 1. ~ 2.   .)

(단위 : 명, 동, %)

구분	시도명	점검인원			점검계획			점검실적			점검률(%)
		소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소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소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소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급경사지

* 공무원 인원에는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기관 인원을 포함하여 작성

□ 주요 점검결과

○(점검계획 대비 실적)

○(특이사항)

□ 주요 조치사항(시․도별 1~2건)

○

□ 수범사례 및 기타(시․도별 1~2건)

붙임4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 대상 선정 결과(서식)

□ 보고기관 :  00000  시․도

○ 총괄부서 및 담당자 : ○○시․도 △△과 0급 홍길동(E-mail)

※ 연락처 : 지역번호-2100-7530, 휴대폰 번호 기재

□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번	분야	용도	급경사지명	공공/ 민간시설여부	소재지*	정밀안전진단대상 선정사유	비 고**
	급경사지	도로	○○			벽 균열
		주택				지하층 누수
		공단
		아파트

* 소재지는 시･군･구까지 기재

** 공공시설은 시설관리기관을, 민간시설은 진단명령을 내랜 기관명을 각각 기재

붙임5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 월간 추진상황 보고(서식)

□ 보고기관 :  00000  시․도

○ 총괄부서 및 담당자 : ○○시․도 △△과 0급 홍길동(E-mail)

※ 연락처 : 지역번호-2100-7530, 휴대폰 번호 기재

□ 총괄

(단위 : 개소)

분야	진단대상	완료	추진중	향후 발주예정
수자원 분야
건축물 분야
…

□ 진단결과(진단이 완료된 것만 기재)

(단위 : 개소, 백만원)

분야	시설명	진단결과	조치계획	소요예산	예산확보방안
급경사지					‘15년 자체예산 활용
					‘16년 예산반영후 추진
…					‘15년 중 예비비 확보후 추진 등으로 기재
					민간시설인 경우 본 칸 기재생략

붙임6		급경사지 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

□ 보고기관 :  00000  시․도

○ 총괄부서 및 담당자 : ○○시․도 △△과 0급 홍길동(E-mail)

※ 연락처 : 지역번호-2100-7530, 휴대폰 번호 기재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안

○

○

○

□ 소요 예산(예산 필요시)

※ 예산 확보방안 포함하여 작성

□ 향후 추진일정

○

○

○

붙임7		급경사지 사고 발생 상황보고서(서식)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동산교회 하단지역 급경사지 붕괴사고 발생 보고(예시)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동산교회 하단지역 급경사지 붕괴사고에 대한 중앙 /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보고임

▢ 위 치 도

▢ 시설 현황(NDMS 등록 급경사지)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13-53번지

□ 급경사지(지역명 : 동산교회 하단지역)

- 관리기관 : 구로구청(공원녹지과)   - 재해위험도 : C등급

- 시설목적 : 도로(지방, 군, 비관), 아파트, 주택, 공단, 공원 등

- 시설유형 : (자연 / 인공 비탈면), (토지 / 임야)

- 시설구조 : ①토사 ②옹벽 ③석축 ④암반 ⑤복합*

* 복합 : 시설구조 ①～④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 최고수직고 : 15m	- 종단길이 : 85m

▢ 사고 상황(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 사고일시 : 2014.01.15.(수) 10시30분경

□ 사고유형 : 낙석 / 붕괴 / 기타 등등

□ 사고내용 : 서울 구로구 오류동 313-53번지 일원 동산교회 하단부에서 지하 용출수로 인해 토사(약 10㎥)가 붕괴되어 인적․물적피해 발생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경상 1명	- 재산피해 : 차량파손(주차) 1대

▢ 응급조치사항(핵심 활동사항 위주로 작성)

□ 조치사항 : 사고지점 재난안전선 설치, 접근금지 조치완료, 통제된 도로는 응급조치까지 우회도로로 차량 우회

□ 동원사항 : 인원 22명(행정 5, 소방 15, 경찰 2)

▢ 주요 대처상황(핵심 활동사항 위주로 작성)

□ 사고발생 상황 접수(10:40) 및 관련기관 등 상황 전파(10:45)

□ 피해지역 재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지시(10:50)

- 주변 주민 등 안전지대 대피, 재난안전선 설치 및 접근금지 조치

□ 해빙기 급경사지 추가 피해 예방활동 철저 특별지시(10:55)

- 해빙기 취약지역 사전대피 또는 접근금지 조치, 응급대책 추진 등

▢ 향후 조치계획(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 조치활동 사항)

□ 붕괴사고지역 응급복구, 피해현황 파악 등 신속한 사고수습 추진

□ 급경사지 예방활동 및 피해상황 모니터링 지속 추진 실시

현  장  사  진

□ 원경 :

□ 근경 :

붙임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서식)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

시 설 명		00산장연립지역
위 치		00시 00동 00번지
표지판설치		1개소	설치완료일시		기설치
위 험 요 인 (지정사유)		옹벽붕괴로 인해 주택 0동 인명 00명 피해 우려
과 거 피해상황	내용	해당없음
	원인	해당없음
대피계획인원		00명	대피장소		※ 00초등학교
통제수단		바리케이트, 재난안전선, 차량 등
홍보수단		마을앰프 2개소 활용, 차량이용, 안내방송, SMS 등

□ 분야별 담당

구 분	성 명	소 속	성 명	연락처
공 무 원	책임담당자			(사) 000-0000-0000
				(핸) 000-0000-0000
지역주민	현장관리자			(집) 000-0000-0000
				(핸) 000-0000-0000

〈앞쪽〉

□ 점검결과

점검일자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뒤쪽〉

붙임9		해빙기 재난상황 보고체계(참고)

해빙기 재난상황 보고체계

□ 보고단계

□ (최초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발생시 지체 없이 상황전파시스템, 서면(전자문서 포함), 모사전송,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 (중간보고) 상황전파시스템 등을 활용, 재난 수습기간 중 수시로 하는 보고

□ (최종보고) :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된 후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보고체계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 ⇒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통보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조치 및 의견제시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시도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시군구 관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지시

보고

지시

재난상황대응계획서

(필요시)

조치 및 의견제시

재난상황 대응계획서

(필요시)

상황통보

상황통보

보고

지시

보고

지시

보고

지시

상황관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