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위기가족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2015. 1. 7,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2015년 위기가족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2015년도 예산

ㅇ 국고보조금 : 2,741,500천원

ㅇ 재원 : 일반회계

ㅇ 국비 보조율 : 서울, 지방 50%

ㅇ 예산과목 : 084-2100-2132-321-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 각 사업별 확정내시내역

시·도별	사업 수	국고보조금				지방비
		계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	센터통합 시범운영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지원
합계		2,741,500	2,195,000	371,500	175,000	2,741,500
서울	3	203,000	135,000	43,500	24,500	203,000
부산	3	223,000	140,000	58,500	24,500	223,000
대구	3	208,000	135,000	48,500	24,500	208,000
인천	2	164,500	140,000	-	24,500	164,500
광주	2	163,500	135,000	28,500	-	163,500
대전	2	163,000	135,000	-	28,000	163,000
울산	1	135,000	135,000	-	-	135,000
경기	3	263,500	200,000	39,000	24,500	263,500
강원	1	115,000	115,000	-	-	115,000
충북	1	135,000	135,000	-	-	135,000
충남	2	183,500	135,000	48,500	-	183,500
전북	1	135,000	135,000	-	-	135,000
전남	3	174,500	135,000	15,000	24,500	174,500
경북	2	205,000	135,000	70,000	-	205,000
경남	2	155,000	135,000	20,000	-	155,000
제주	1	115,000	115,000	-	-	115,000

□ 2015년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2015년도 예산

ㅇ 국고보조금 : 2,195백만원

ㅇ 재원 : 일반회계

ㅇ 국비 보조율 : 서울, 지방 50%

ㅇ 예산과목 : 084-2100-2132-321-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 시도별 확정내시내역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15년 예산 확정내시(천원)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합 계	30	4,390,000	2,195,000	2,195,000
서울	2	270,000	135,000	135,000
부산	2	280,000	140,000	140,000
대구	2	270,000	135,000	135,000
인천	2	280,000	140,000	140,000
광주	2	270,000	135,000	135,000
대전	1	270,000	135,000	135,000
울산	1	270,000	135,000	135,000
경기	2	400,000	200,000	200,000
강원	2	230,000	115,000	115,000
충북	3	270,000	135,000	135,000
충남	2	270,000	135,000	135,000
전북	2	270,000	135,000	135,000
전남	2	270,000	135,000	135,000
경북	2	270,000	135,000	135,000
경남	1	270,000	135,000	135,000
제주	2	230,000	115,000	115,000

□ 2015년 건가/다가센터 통합시범운영사업

□ 2015년도 예산

ㅇ 국고보조금 : 371,500천원

ㅇ 재원 : 일반회계

ㅇ 국비 보조율 : 서울, 지방 50%

ㅇ 사업주체 : 2014년 시범운영기관 9개소

ㅇ 예산과목 : 084-2100-2132-321-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 시도별 확정내시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도별	사업량	총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소계	인건비	사 업 비
					계	지역 특화	공동 육아	가족 역량	홍보
합계	9	743,000	371,500	201,500	170,000	67,500	40,000	40,000	22,500	371,500
서울	1	87,000	43,500	28,500	15,000	7,500	-	5,000	2,500	43,500
부산	1	117,000	58,500	38,500	20,000	7,500	5,000	5,000	2,500	58,500
대구	1	97,000	48,500	28,500	20,000	7,500	5,000	5,000	2,500	48,500
광주	1	57,000	28,500	8,500	20,000	7,500	5,000	5,000	2,500	28,500
경기	1	78,000	39,000	19,000	20,000	7,500	5,000	5,000	2,500	39,000
충남	1	97,000	48,500	28,500	20,000	7,500	5,000	5,000	2,500	48,500
전남	1	30,000	15,000	-	15,000	7,500	5,000	-	2,500	15,000
경북	1	140,000	70,000	50,000	20,000	7,500	5,000	5,000	2,500	70,000
경남	1	40,000	20,000	-	20,000	7,500	5,000	5,000	2,500	20,000

□ 2015년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 2015년도 예산

ㅇ 국고보조금 : 175백만원

ㅇ 재원 : 일반회계

ㅇ 국비 보조율 : 서울, 지방 50%

ㅇ 예산과목 : 084-2100-2132-321-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 산출내역

ㅇ 2015년 예산 : 국고보조금 175백만원(전년 동)

- 지원시설수 : 7개소

- 지원단가 : 시설당 평균 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6개소 × 49,000천원× 50% + 1개소(간사지자체) × 56,000천원 × 50% = 175,000천원

□ 시도별 확정내시내역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15년 예산 확정내시(천원)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합 계	7	350,000	175,000	175,000
서울	1	49,000	24,500	24,500
부산	1	49,000	24,500	24,500
대구	1	49,000	24,500	24,500
인천	1	49,000	24,500	24,500
대전	1	56,000	28,000	28,000
경기	1	49,000	24,500	24,500
전남	1	49,000	24,500	24,500

※ 사업수행기관 선정

- 이혼상담 관련 전문성과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 사업수행 가능한 전용 사무실, 전용 상담실(면접, 전화 등), 부부교육 등을 연중 개설․운영할 수 있는 전용 교육실 확보 가능 기관

- 법원과 협력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

* 이혼과 관련된 상담 전문성, 법원과의 연계‧협력 추진실적, 부부교육 등 활동실적, 물적‧인적 현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 법원과의 협의 하에 재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