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시설 대상 인권친화화경 조성 컨설팅 추진계획(안)

2015. 10.

C․O․N․T․E․N․T․S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시설 대상 인권친화환경 조성 컨설팅 추진계획(안)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Ⅱ. 추 진 개 요 1 Ⅲ. 세부추진계획 4 1. 사업 개요 4 2. 사업 내용 5 Ⅳ. 추 진 일 정 9 Ⅴ. 소 요 예 산 9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설아동 대상 학대 및 인권침해로 인한 인권친화환경 구축 욕구 증대

○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인권을 배려한 시설 환경 조성이 필요

○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난 시설 내 학대 사례 등에 대한 사회적 변화 모색

□ 시설 이용 어린이□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전체가 지난 1년 동안 차별을 겪은 주된 요인은 나이(14.4%), 용모 등 신체조건(11.2%), 성별(10.4%)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상호간 태도 중 성소수자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배타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장애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수용도도 낮게 나타남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서울특별시, 서울여성가족재단 2014)

Ⅱ		추진개요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시설의 장, 보호자 등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 증대에 따라 시설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천 능력 증진을 위한 컨설팅 필요성 제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절 시설에서의 인권보장]

제30조(환경의 정비 등)

② 어린이·청소년이 생활하는 시설의 설치관리자는 가능한 한 가정과 같이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어린이·청소년간 폭력의 방지 등)

② 시설설치관리자는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들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어린이·청소년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3조(상담 등)

② 시설설치관리자가 제1항에 관한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 상담의 해결에 필요한 사람,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관계자는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행한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도 필요한 배려를 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시설 내 인권보호강화 및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의 필요성 제기

2		추진방향

□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 컨설팅 전담인력 및 자문단 구성

○ 시설 특성에 따른 컨설팅 방향성 설정 및 인권컨설팅 개발(체크리스트 설문지 등)

○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여 컨설팅 방향에 대한 자문 및 효과성 효율성 점검

□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의 인권증진 추진 현황조사

○ 시설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증진 추진계획 현황 파악 및 어린이・청소년 시설의 인권컨설팅 욕구분석

○ 기초조사에 기반을 둔 컨설팅 연계 및 보고서 발간

□ 어린이·청소년 시설 인권 컨설팅 실시

○ 시설 대상 인권친화적인 시설 환경 조성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시 시설 이용자(시설장, 종사자, 당사자 등) 현장진단 및 워크샵(교육연계) 추진

- 시설장의 컨설팅 참여 촉진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과의 연계

○ 시설 컨설팅 상황에 따라 인권교육 필요시 연계 실시

3		추진체계

사업 총괄		국제아동인권센터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업팀
		- 사업 총괄 운영			- 행정/실무 - 전담요원
현 황조 사		외부전문가 자문			컨설팅 실천 방안 모색
		-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 방향(효과성)에 대한 자문 – 어린이□청소년 시설 관계자: 컨설팅 내용에 대한 자문			- 인권실천계획 및 컨설팅 관련 설문지 구성 연구 및 제작 - 컨설팅 실천 방안에 대한 연구
컨설팅		기초자료 분석		현장조사
		현황조사에 기초하여 분석		컨설팅 위원회의 현장방문 - 인터뷰 등
		+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환경 조성 컨설팅 실시
		시설 내 인적□물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권 컨설팅 실시 (시설장, 종사자, 당사자 면담 포함)
결과 보고		통합 보고서 발간	➡			워크숍(교육) 제공
		시설에 현황 및 인권환경조성 방안에 대한 보고서 발간				컨설팅 결과에 따른 인권증진 워크숍 실시 - 인권교육과의 연계(‘16년도 사업과 연계 추진)

Ⅲ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1 ~ 12월 (2개월)

□ 소요예산 : 18,404천원

□ 추진내용 :

○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컨설팅 실천 방안 연구(체크리스트, 인터뷰 질문지 등)

○ 컨설팅 위원회 구성(전문가 4인 내외+사업 운영단 3인 내외)

○ 현황조사 및 어린이□청소년 시설 인권 컨설팅(시범 12개소)

○ 보고서발간(통합 1부)

○ 인권교육 연계(’16년도 인권교육 사업)

□ 대상지 선정

○ 선정대상 : 11개소 청소년 수련관(유아스포츠단). 1개소 청소년 쉼터

○ 선정절차 : -  ’15년도는 서울시 청소년 권리팀에서 우선 선발

-  ’16년도는 연 초 인권교육 사업계획 수립 시 서울시 추천 및 자발적 컨설팅 참여 시설을 선정함

대상지 추천, 신청	➡	대상지 선정회의	➡	자문컨설팅 대상선정
추천: 관련 실·국 (담당부서) 신청: 자체 수요조사 (국제아동인권센터)		자문단 및 사업 운영단		자문단, 사업운영단 관련 실·국(담당부서)

○ 선정기준

- 시설현황 (사업일정, 규모 등)

- 인권 컨설팅이 필요한 환경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거주 시설 등)

- 인권 컨설팅에 대한 기관 및 시설장의 참여의지

○ 선정방법 : 자문단 및 운영단 6명 내외로 구성하여 선정회의 개최

□ 추진방법

대상지 선정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계획	➡	사전 현황조사	➡	컨설팅 현장조사	➡	보고서 발간	➡	인권교육 연계

2		세부사업내용

① 컨설팅 계획 및 자문	-	인권 컨설팅 모델 구축

□ 추진방향

○ 어린이□청소년 인권 컨설팅 접근 방향에 대한 모델 구축(인터뷰, 관찰)

○ 외부전문가 자문 회의

○ 컨설팅 위원회 구성

□ 사업내용

○ 컨설팅 도구 구축 : 어린이□청소년 시설에 특성을 고려한 인권환경조성 컨설팅 도구 구축(현장 인터뷰, 관찰 등)

○ 외부전문가 자문 : 컨설팅 및 청소년 시설 전문가 자문(학계 포함)

○ 컨설팅 위원회 구성 : 컨설팅 방향, 효과성, 효율성 등 회의

: 사업 담당자(1인). 컨설팅 전문가 (2인), 어린이□청소년 시설 관련자 (4인), 어린이·청소년 인권전문가(국제아동인권센터 포함 2인), 서울시 담당관(1인)

: 외부 위원 명단(안)

- 아동학대/발달심리상담 관련 전문가: 주소영 교수/맑은아이상담센터장 / 장화정 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유아전문가: 윤정란 교수/어린이집 원장

- 청소년시설전문가: 정건희 소장(청소년자치연구소)

- 인권전문가: 오선영 사무국장(한국인권재단)/ 김인숙 소장(국제아동인권센터)

- 컨설팅 전문가: 정진웅 대표(아낌없이주는나무)/ 이수진 대표(모티프앤컴퍼니, 전)엑스퍼트 컨설턴트)

□ 추진일정

- 컨설팅 전문가 사전 자문 : ’15. 11월 1~2주

- 컨설팅 위원회 구성 및 회의: ’15. 11월 2~4주 2회

② 사전 현황조사	-	시설 내 인권추진 계획 파악

□ 추진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청소년 시설 12개소

□ 추진내용 : 시설 현황에 대한 서면 답변 취합(서울시 협조)

- 시설현황(프로그램 현황, 종사자(특활교사 포함) 현황 등)

- 어린이·청소년 인권계획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여부 및 세부 내용 등

□ 추진일정

- 실태조사 문항 개발 및 관련자료 파악: ’15. 11월 2주

- 사전 실태조사 배포 및 수집 : ’15. 11월 3주 1회 (서울시 청소년권리팀에서 협조 공문 발송)

③ 컨설팅	-	인권친화환경 조성 컨설팅 실시

□ 추진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청소년 시설 12개소

□ 추진내용 : 인터뷰와 관찰을 통한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주요내용 : 시설의 물리적, 제도적, 심리□사회적 특성과 아동인권에 기반한 접근(Child Rights Based Approach)을 활용한 시설 환경 점검 및 컨설팅

□ 컨설팅 방법

○ 진단 : 시설내 어린이·청소년 인권 침해 및 증진 요소 확인

- 진단 요소: 대상에 따라 근무자,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보호 사항 / 물적 근무환경과 정책, 제도적 근무환경과 인권 / 정기적인 인권 교육과 계획/ 인권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책 / 인권 담당자 유무

- 진단 방법:

1) 사전 현황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시설의 기본 사항 파악

2) 현장 관찰 및 인터뷰 실시: 직급별, 이해관계자별 선택적으로 실시

○ 분석 :

□ 인터뷰에 대한 직급별 비교 등 인권관련 요소 확인

□ 컨설팅 위원회와 분석 회의 진행 후 시설에 대한 전반적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 분석 및 개선 방향 도출

○ 컨설팅의 기본 구조(진단요소)와 질문(안)

- 시설의 환경적 특성 점검 : 물리적, 심리 사회적, 제도적 환경

- 아동인권에 기반한 접근(Child Rights Based Approach)을 통한 컨설팅

- 질문(안)

□ 아동최상의 이익(Best Interest of the child):

□ 시설운영에 있어 어린이·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가

□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적 시설운영을 위한 서면으로 만들어진 계획이 있는가?

□ 참여(Participation) :

□ 시설 운영에 있어 배제되는 구성원이 없는가?

□ 기관장, 혹은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전체 운영회의의 개최, 사회자, 회의자료 준비, 처리 절차 등 원칙이 갖춰져 있는가?

□ 책무성(Accountability)

□ 시설장, 시설종사자는 의무이행자로서 어린이□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책무성을 다하고 있는가?

□ 시설장과 사무국장의 아동인권 개념의 충분한 이해는 되어 있는가?

□ 비차별과 평등(Non-discrimination & Equality)

□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는가?

□ 시설 내 성정체성에 의한 차별요소를 해소하는가?

□ 자력화(Empowerment) :

□ 당사자들이 권리주체자로서 인식하고 자신의 존엄성과 권리 충족, 보호 실현을 위해 주장할 수 있는가?

□ 국제인권규범과의 연계와 법치주의(Linkage to International Law & Rule of law)

□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인권규범과,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 지역사회의 규범에 근거한 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가?

□ 인권침해 및 위험 요소 발견 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와 사후 구제 방안이 있는가?(인권담당 직원 및 시설장의 관심여부 등)

□ 추진일정

- 컨설팅 현장 방문: ’15. 12월 7일(월) ~ 18(금) 2주간   / 12개소

- 컨설팅 분석 회의: ’15. 12월 14일(월) ~ 24(금) 1주간  / 2회

④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	보고서 발간 및 인권교육 연계

□ 추진내용 : 컨설팅 최종 보고서 발간 및 인권교육 워크숍 연계

○ 컨설팅 정보를 토대로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통합 보고서 발간(1권, 50부)

○ 컨설팅에 따른 인권교육 연계 실시 (필요시)

□ ‘16년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과 연계

□ 추진일정

- 통합 보고서 발간: ‘16. 1월 중 최종 보고서 발간

- 인권교육과 연계 : 사업 진행 과정 중 필요시 2016년 사업에 연계

Ⅳ		전체 추진일정

기간 연구내용		월	‘15.11				‘15.12					‘16.1
		주	1	2	3	4	1	2	3	4	5	1
계획 수립	세부계획수립		≫	≫
	자문위 구성			≫	≫
	자문위 회의			≫	≫	≫
현황 파악	문항 개발			≫
	배포 및 수집				≫
컨설팅	현장방문							≫	≫
	회의								≫	≫	≫
보고서 작성												≫

Ⅴ		소요예산(안)

□ 총 예산 : 20,000,000원

□ 산출내역

통계목	항 목		예 산 (원)
총괄	인건비	컨설팅 전담 연구인력 : 컨설팅 분석, 보고서 작성, 행정지원 등 업무 * 1,500,000원(석사) x 50%(참여율) x 2개월 x 1인	1,500,000
	운영비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및 운영비	500,000
계획 수립	사업수행 자문	컨설팅 전문 기관(개인) 자문료 * 100,000원 x 2시간 x 2회	400,000
		회의 경비 * 7,000원 x 4인 x 2회	56,000
컨설팅	현장 전문 자문위 구성	자문회의비 * 100,000원(2시간) x 8인 x 1회	1,600,000
		회의 경비 * 7,000원 x 10인 x 1회	70,000
	현장답사	컨설팅 비용 (자문위 지급) * 250,000원 x 4인 x 12개소	12,000,000
	활동보조	컨설팅 방문 활동보조: 인터뷰 기록 및 내용 정리 * 50,000원 x 2인 x 12회	1,200,000
	교통비	교통 실비 적용 * 20,000원(시내) x 4인 x 12개소	960,000
보고서	분석회의	자문회의비 * 100,000원(2시간) x 8인 x 1회	800,000
		회의 경비 * 7,000원 x 10인 x 1회	70,000
	보고서 발간	통합사례집 1권(50부)	792,000
	우편비	사례집 발송(13개소) * 4,000원(택배) x 13회(12개소+서울시)	52,000
합 계			2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