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제12조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1.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의료급여경상보조

□ 보조 사업자: 서울특별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77년도 ~ 계속

ㅇ 사업규모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의료급여경상보조	8,491,306,389	6,390,021,000	2,101,285,389	-	-

ㅇ 국고보조비율: 서울 50%, 그 외 80%

ㅇ 사업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계층의 건강한 삶 도모

□ 교 부 목 적: 의료급여 지자체 보조사업 수행

□ 예 산 과 목: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1100 기초생활보장	1132 의료급여	302 의료급여 경상보조	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의료급여경상보조	6,390,021,000	-	1,405,804,620	1,405,804,620	4,983,016,38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1.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9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1월)

ㅇ 사업명 : 의료급여경상보조

ㅇ 예산과목 : 080-081-1100-1132-302-330-01

ㅇ 국고보조비율 : 서울 50%, 그 외 80%

(단위:천원)

구분	총 예산액 (국비)	금회교부액 (1월분)	교부잔액 (2~12월분)	비고
합계	6,390,021,000	1,405,804,620	4,983,016,380
서울	672,106,848	173,422,805	498,684,043
부산	723,019,873	158,089,305	564,930,568
대구	425,799,923	91,405,177	334,394,746
인천	418,104,550	87,814,201	330,290,349
광주	253,564,986	53,085,364	200,479,622
대전	203,364,966	36,858,313	166,506,653
울산	91,424,788	27,474,484	63,950,304
세종	19,282,754	5,052,067	14,230,687
경기	1,101,400,959	237,240,479	864,160,480
강원	236,625,917	50,581,145	186,044,772
충북	212,367,013	37,770,987	174,596,026
충남	263,681,025	51,697,906	211,983,119
전북	388,218,598	85,621,404	302,597,194
전남	372,031,006	74,303,750	297,727,256
경북	452,595,761	93,020,962	359,574,799
경남	477,695,707	124,409,433	353,286,274
제주	77,536,326	17,956,838	59,579,488
유보액	1,200,000

[붙임 2]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의료급여」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반영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반영한 경우에는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정의 변경으로 당초 계획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예산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의료급여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