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2015. 2.

	행 정 자 치 부 (공 무 원 단 체 과)

				••••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1

Ⅲ. 추진목표 및 방향	2

Ⅳ. 추진체계	2

Ⅴ. 추진내용	4

Ⅵ. 행정사항	6

【참고】2015년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지침

Ⅰ		추진배경

○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를 위해 각급 기관별 자체 점검을 통한 자정능력 확보, 정기 점검, 상시 모니터링 등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관행이 상존

- 공직사회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불법․부당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시정 노력 필요

Ⅱ		추진경과

□ 연도별 추진실적

구분	점검․지적기관			지적․시정건수(건)	비고
	지적기관비율 (%)	점검기관 (개)	지적기관 (개)
2012년	68.1	88	60	122	-
2013년	65.8	79	52	104	-
2014년	70.4	61	43	74	-

□ 지적․시정 조치된 유형별 분류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유 형
		노조사무실 제공․개방	비합법단체 명패․명의 사용	비합법단체 명의 등 홍보물 게첩	기 타
2012년	122	31	42	44	5
2013년	104	29	42	29	4
2014년	74	9	30	21	14

※ 기타 : 근무시간 또는 초과근무 중 노조활동 등

Ⅲ		추진목표 및 방향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

	추진방향
□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공무원 노사 불법관행에 대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 불법관행 해소에 대한 각급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 자체 점검 해소체계 구축․운영 □ 공무원노사관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불법관행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철저

Ⅳ		추진체계

□ 행정자치부

○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마련 및 점검 총괄

○ □불법관행 해소 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각급 기관의 자체 불법관행 해소 실태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 실시

□ 각급 기관

○ 자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 구성․운영

- 부기관장(단장), 공무원단체 담당과장(팀장), 유관부서(복무·인사·감사, 청사시설, 전산·보안, 통신 등) 직원 등으로 구성

○ 자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자체 점검 및 시정조치 결과 통보(분기별)

※ 노조간부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단체 담당과장이 직접 복무점검 및 관리

	추진체계
공무원단체과 (총괄) ※ ｢불법관행해소 점검반｣ 구성․운영 ◆ 불법관행 해소 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 ◆ 정기 및 수시점검 관리 ◆ 점검결과 사후조치 행 정 자 치 부 자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 ※ 부기관장(단장), 공무원단체 담당과장(팀장), 인사·복무· 감사부서 직원(단원) 등으로 구성 ◆ 자체 점검계획 수립 ◆ 불법관행 점검 및 해소 ◆ 점검 및 조치결과 분기별 보고(통보) 각 부처, 시·도 및 시·군·구 추진지침 시달 및 추진상황 점검․조치 자체점검․시정조치 결과 분기별보고

Ⅴ		추진내용

1

중점 해소대상 : 8대 불법관행

주 요 불법관행	내용 및 사례
①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 기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사항에 위법·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관차원에서 이를 묵인·방치 * 유급 노조전임자·노조 경비원조·해고자 조합원 자격 등 명시
② 비합법단체 사무실 제공 및 명의사용	○ 비합법단체에 대하여 노조사무실 제공(전화·팩스·컴퓨터 등 포함), 비합법단체의 명의를 사용한 홈페이지 접속 허용, 단체명의를 사용하여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선전물 게첩행위 등 묵인·방치 * 비합법단체 명의 플래카드, 벽보 게첩, 사무실내 비합법단체 홈페이지 (ex. 대표홈페이지 www.kgeu.org, 각 본부·지부별 홈페이지 등) 접속 허용 등
③ 해직자 활동 묵인	○ 파면·해임된 공무원이 노조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노조간부로 재직하며 활동하는 것을 기관 차원에서 묵인·방치 * 해직자의 사무실 출근, 노조가입 및 간부 활동, 집단행동 주도 등 방치
④ 휴직 없는 전임자 인정	○ 노조간부가 휴직없이 사실상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을 묵인 * 노조 간부에 대한 업무 미분장, 직장이탈 묵인 등 복무관리 소홀 등
⑤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 근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묵인·방치 *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유인물 배포, 노조복 착용 등
⑥ 노조에 대한 부당 지원	○ 기관이 단체협약 등에 의해 노조사무실 관리비와 차량, 노조행사 경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조합발전기금 등을 제공 * 노조관계자 출장을 공무출장 처리, 단체협약에 경비지원 명시 등
⑦ 징계 처리 미이행	○ 기관 차원에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지연 또는 불이행하거나 징계양정기준에 현저히 미흡한 조치 등 미온적 처리 * 징계양정기준에 현저히 미흡한 조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한 재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요구 미실시
⑧ 부당한 인사 개입	○ 노조가 신규·특별채용, 승진심사, 근무평정, 전보심의, 징계, 다면평가 등 기관장의 각종 임용권 행사에 개입 * 인사권 개입을 교섭사항으로 요구, 단체협약에 인사권 개입 명시 등

※ <참고1> 2015년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지침

<참고2> 불법관행, 위법한 노조활동의 유형과 책임

2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수립․통보	□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수립 및 각급 기관에 통보(2월중) □ 각급 기관 업무담당자 및 간부에 대한 불법관행 해소 교육(3월 예정, 담당공무원 연찬회)
2단계	각급 기관별 자체 추진체계 구축․운영	□ 기관별 자체 불법관행 해소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정비 후, 우리 부에 보고(3월말) □ 기관별 자체 불법관행 해소 계획 직원대상 교육 (3월말) □ 기관별 자체 점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조치 후 우리 부에 보고(분기별)
3단계	불법관행 해소 점검 실시	□ 각급 기관의 불법관행 해소 실태 점검 실시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관행이 빈번한 지역 및 신고기관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
4단계	점검결과 평가 및 사후조치	□ 점검결과에 대한 단계적 조치를 통해 불법관행 재발 방지 ※ 권고(1단계) → 경고(2단계) → 제재(3단계) □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유공자 표창,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2016년 지자체 합동평가 (’15년 실적) 등에 반영 추진

Ⅵ		행정사항

○ 공무원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 포함)를 설립‧운영 중인 각급 기관은 □불법관행 해소추진단□ 설치․정비 및 자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수립․추진

- 기 설치된 기관은 추진단을 정비하고, 미설치 기관은 설치 필요

- 자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추진단 포함)하여 행정자치부(공무원단체과)에 통보(3월말 限)

※ 기관별 ｢불법관행 해소추진단｣은 부기관장을 단장, 공무원단체 담당과장을 팀장, 인사·복무·감사·청사시설·전산보안·통신부서 팀장을 단원으로 하여 구성

※ 지회가 설립된 기관은 기관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운영

○ 각급 기관은 직장교육 등을 통해 자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및 불법관행 사례를 全직원 및 공무원단체에 공지(3월말 限)

○ 기관별 불법관행 자체점검 실시(분기별) 및 사후조치 철저

- 분기별 점검결과를 작성(붙임2 서식)하여 행정자치부(공무원단체과)로 통보

※ 1․2․3분기 실적은 각 분기 익월 5일까지, 4분기 실적은 ’15.12.20.까지 제출

※ 시·도는 해당 시·군·구, 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는 교육청 실적을 취합·제출

- 불법관행 해소 추진시 공무원단체(간부)․직원 등에 대한 통보․경고 등은 반드시 문서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분기별 보고시 포함하여 통보

참고1		2015년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지침

1.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가. 위법 내용 및 근거 법령

◆ 기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 위법·부당한 규정·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관 차원에서 이를 묵인하고 방치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법령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또는 임용권 등 기관의 관리·운영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비교섭 사항에 해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2항)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3항)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중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명령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제93조2호)

나. 주요 위법․부당 사례

○ 법령･예산･조례 등에 반하는 협약내용의 우선 효력 인정

※ 단체협약시 협약이 정한 기준은 기관이 정한 제 규칙, 규정, 조합원과 맺은 개별계약 보다 우선 적용 등

○ 노조 가입제한 완화 및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 단체협약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허용사항 규정 등

○ 정책결정･임용권 행사 등 비교섭 사항 포함 등

※ 단체협약시 노조 추천 인사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다면평가제․직위공모제 운영시 노조와 협의토록 규정 등

다. 점검 및 조치사항

○ 기 체결된 단체협약에 법 위반 및 부당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관련 규정의 효력중지 통보 및 단체협약 개정 추진

○ 진행 중인 교섭사항에 법 위반 및 부당사항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 교섭 전 또는 예비 교섭을 통해 교섭대상에서 제외

2. 비합법 단체에 사무실 제공 및 명의 사용

가. 위법내용 및 근거법령

◆ 비합법 단체에 대하여 노조사무실 제공, 비합법 단체의 명의를 사용한 홈페이지 접속 허용, 단체명의를 사용하여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플래카드 게첩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조 조직, 가입, 정당한 활동인 경우에 공무원법상 ‘노동행위 및 집단행위 금지’ 규정 적용 배제

* (국유재산법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2항,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조의2 2항) 공무원은 집단‧연명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됨

나. 주요 위법․부당 사례

○ 청사 내에 비합법 단체 명의의 현판 부착 및 사무실 사용

○ 비합법 공무원단체 명의를 사용한 홈페이지 접속 허용

○ 단체 명의를 사용하여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선전물 게첩

○ 근무시간 중 비합법 단체에게 청사 내 브리핑실 등 제공

다. 점검 및 조치사항

○ 청사 내에 비합법 단체 명의의 현판 부착 또는 사무실을 제공

□ 비합법 공무원단체에 대해서는 노조사무실 제공이 불가하므로 사무실을 폐쇄 조치하고 현판 제거

○ 청사 내에 비합법 단체 명의를 사용한 홈페이지 접속 허용

□ 비합법 단체 명의를 사용한 홈페이지에 대한 청사 내 접속 차단

○ 단체명의를 사용하여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선전물 게첩

□ 플래카드 등 게첩된 선전물 즉시 제거(철거)

○ 근무시간 중 비합법 단체에게 청사 내 행사장소 제공 등

□ 근무시간 중 기자 브리핑실 지원, 대의원대회,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등 청사 공간(시설) 제공 금지

3. 해직자 활동 묵인

가. 위법내용 및 근거법령

◆ 불법 집단행동 등으로 해임된 자가 청사 노조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노조간부로 재직하면서 노조활동을 주도하는 것을 기관차원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방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파면·해임 등 해직자(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로 보지 않음

나. 주요 위법․부당 사례

○ 해직자의 노조사무실 출입 허용

※ 전공노 임원선거시 투표종사원으로 근무, 해직자 노조사무실 근무

○ 해직자의 노조간부 재직 및 활동(사무실 순회, 유인물 배포, 조합활동 홍보 등) 묵인

※ 해직자가 노조사무실 상근자로 근무, 불법관행 점검시 점검활동 방해

○ 단체협약에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등

다. 점검 및 조치사항

○ 해직자가 노조사무실을 출입하고 있는 경우

□ 해직자에 대해 출입금지 조치하고, 해직자의 사무실 출입에 관한  책임점검관을 지정･운영

※ 해직자의 무단출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 등 사법 처리

○ 해직자가 노조간부로 재직 및 활동하고 있는 경우

□ 우리부와 고용노동부에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통보

○ 단체협약에 해직자의 노조조합원 자격 인정을 명시한 경우

□ 관련 규정에 대한 효력 중지를 통보하고, 단체협약 개정 추진

4.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가. 위법내용 및 근거법령

◆ 휴직 없이 월급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조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을 기관 차원에서 허용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휴직해야 하고 전임자 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됨

나. 주요 위법․부당 사례

○ 노조 간부가 휴직 없이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

○ 노조 전임자에게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

○ 노조 간부에 대한 업무 미 분장 및 복무관리 미흡

○ 단체협약에 휴직 없는 유급 노조전임자를 인정

※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3개월간 2건의 문서처리로 사실상 전임활동(00시)

다. 점검 및 조치사항

○ 노조간부가 휴직 없이 전임자로 활동하는 경우

□ 해당 노조간부에 휴직을 권고하고, 무단이석․근무태만․직장이탈시 징계 조치 등 복무관리 철저

○ 노조 전임활동을 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 노조 전임활동 기간 내 지급된 보수 전액 환수

○ 노조 간부에 대한 업무 미 분장시

□ 노조 간부에 대한 업무분장 명확화

○ 단체협약에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인정을 명문화한 경우

□ 노조에 관련 규정 효력중지 통보 및 단협 개정

5.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가. 위법내용 및 근거법령

◆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연가 등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무단으로 노조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합법단체의 경우에도 노동조합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0조, 제55조)공무원의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됨

나. 주요 위법․부당사례

○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노조복장·머리띠 등 착용

※ 노조 조끼를 착용하고 노조사무실에서 근무

○ 근무시간 중 사무실 순회, 유인물 배포 및 홍보, 1인 시위, 선거운동

※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선거운동, 근무시간 중 임원선거, 근무시간 중 부서순회 선전전

○ 근무시간 중 노조사무실 근무 또는 청사 밖 노조교육․집회 등 참가

※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타 기관 문화제 참석 등
특히, 노조위원장(지부장) 등 지도부의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관리 철저

다. 점검 및 조치사항

○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노조복장･머리띠 등 착용

□ 복무규정 위반이므로 중단지시(지시 위반시 징계 등 조치)

○ 근무시간 중 사무실 순회, 유인물 배포, 선거운동 등

□ 기관장 차원의 중단조치와 경고, 미이행시 해당자 징계

○ 근무시간 중 노조사무실 근무, 노조교육 및 회의 등 참가시

□ 연가사용 등 복무관리 철저, 무단 이탈시 해당자 문책

※ 무단 이석한 직원의 복무관리 책임자(직근 상급자 등) 엄중 문책

6. 노조에 대한 부당 지원

가. 위법내용 및 근거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노조의 운영경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협 등에 의해 노조사무실 관리비와 차량 등 운영비 지원, 조합발전기금 제공, 노조 주관행사 재정지원 등을 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사용자(행정기관)가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국가재정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됨

나. 주요 위법․부당 사례

○ 기관 차원에서 노조사무실 관리비･차량 등 운영비 지원

○ 노조 주관행사 경비 및 조합발전기금 등 지원(제공)

○ 노조 활동을 위한 국내외 출장을 공무출장 처리(출장비 지급)

○ 단체협약에 노조 경비 지원 명시

다. 점검 및 조치사항

○ 사무실 관리비 등 각종 경비와 조합발전기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즉시 중단조치하고, 노조에 통보

○ 노조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을 공무출장으로 처리할 경우

□ 노조활동을 위한 출장은 연가를 사용하도록 노조 및 부서장에 통보, 추후 위법한 공무출장 적발시 부서장 등 출장 결재자 문책

○ 단체협약에 노조 경비지원을 명시한 경우

□ 관련 규정에 대한 효력 중지 통보 및 단체협약 개정 추진

7. 징계처리 미이행

가. 위법내용 및 근거법령

◆ 불법행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요구기준에 현저히 미흡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징계조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재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 등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 징계양정의 과다 등으로 소청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 요구하여야 함

나. 주요 위법․부당 사례

○ 특별한 사유 없이 중앙 차원의 징계요구를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 징계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징계양정기준에 현저히

미흡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해직된 자가 행정소송에서 징계 취소판결을 받고 복직 시 재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

○ 시·도, 시·군·구 등 기관간 징계를 미루는 경우 등

다. 점검 및 조치사항

○ 노조 관련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징계사유가 명백함에도 경고 등으로 자체 종결한 경우에는 징계를 재추진하고, 징계시효 도과 간과, 징계조사 미흡 및 징계양정기준을 현저하게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징계 담당공무원 문책

○ 중앙 차원의 징계요구를 거부･지연하거나 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1차적으로는 징계 요구기한 준수를 독려하고 그럼에도 불구 징계절차 진행을 지연할 시에는 해당기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구

8. 부당한 인사 개입

가. 위법내용 및 근거법령

◆ 임용권 등 기관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비교섭 사항인데도 단협에 신규·특별채용, 승진심사·근무평정·전보심의·징계·다면평가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각종 인사에 개입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법령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또는 임용권 등 기관의 관리·운영사항은 비교섭사항에 해당

나. 주요 위법․부당 사례

○ 노조가 인사권에 관한 노조개입을 교섭요구사항으로 요구한 경우

○ 신규･특별채용, 승진심사･근무평정･전보심의･징계･다면평가 등 기관장의 각종 인사권 행사에 노조가 사실상 개입하는 경우

※ 승진심사 다면평가위원 21명 중 노조원 6명을 위원으로 추천(00시)

○ 단협에 기관장의 각종 인사권 행사에 노조개입을 명시한 경우

※ 지방공무원승진심사규칙에 노조 추천인원 1할을 포함토록 규정

다. 점검 및 조치사항

○ 노조가 인사권에 대한 노조개입을 교섭사항으로 요구한 경우

□ 인사권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므로    교섭사항에서 제외

○ 승진심사･근무평정･전보심의･징계･다면평가 등 노조의 인사권  개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노조의 인사권 개입 허용을 중단하고, 노조에 관련사항 통보

○ 단체협약에 인사권 개입을 허용한 경우

□ 단체협약 관련 규정의 효력 중지를 통보하고, 단체협약 개정 추진

참고2		불법관행, 위법한 노조활동의 유형과 책임

□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사례	요지 및 위법소지행위 예시	예상책임
승인 없이 행한 노조활동 대판 ‘90.5.15, 90도357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업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함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지공법 §48, §49, §50), 근무기강의 확립(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의2) 손해배상(민 §390, §750) 업무방해(형§314),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지공법 §57, 58)
	임의로 사업장을 순회하는 행위 서명운동, 연판장 돌리기 전공노 주최 불법집회참석
승인받은 목적 외 노조활동 대판 ‘02.4.12, 2000도3485	노동조합원에 대한 교육시간 할애를 빙자하여 파업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업무수행이 지장을 받은 이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됨
	조합원간담회 빙자 1020 투쟁 선동 바자회 등 가장 투쟁기금 모금활동

□ 유인물 배포․부착행위, 선전활동 관련

사례	요지 및 위법소지행위 예시	예상책임
불법 유인물 배포·부착행위 서울지노위 ‘94.11.4, 94부노118	법외 노동단체인 전기협비상대책위원회의 행동지침에 따라 각종 불법 유인물 부착 등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님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지공법 §48, 49), 근무기강의 확립(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의2) 손해배상(민 §750) 손괴(형 §366)
	불법유인물(대정부 투쟁, 전공노 관련, 정치적 표현 등) 배포·부착 전공노 선전활동물 배포
지정 장소 외 부착 대판 ‘96.4.23, 95누6151	홍보물 부착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 지정장소 외의 곳에 임의로 벽보 등을 부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철거요구 불응 시 징계사유에 해당함
	조합사무실 외 장소 홍보물 게첨
허위사실 적시, 왜곡 행위 대판 ‘93.2.9, 92다20880	유인물 배포행위가 근로조건개선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불신 내지 증오감을 조성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있다면 정당성이 없음	복종의 의무(지공법 §49), 근무기강의 확립(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의2) 손해배상(민 §750) 명예훼손, 손괴(형 §307, §366)
	허위사실의 유포행위(온·오프라인) 근거 없는 의혹제기
현수막 등의 철거거부 노조 01254-710, ‘95.6.21	현수막 게시행위가 승인범위를 넘어서거나 근무시간 중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 것이라면 이를 제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는 불성립
	불법 현수막 등 철거 거부

□ 투쟁복, 리본, 머리띠 등 착용행위

사례	요지 및 위법소지행위 예시	예상책임
업무시간 중 투쟁복 착용 대판 ‘06.5.26, 2004다62597(전교조) 대판 ‘94.6.14, 93다29167(간호사) 협력 68140-30, ‘02.1.25(승무원)	복장 자체가 업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업(예 : 열차, 병원, 호텔, 백화점, 은행 등)에서 규정된 복장을 미착용하거나,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제모도 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쾌감을 줌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었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됨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지공법 §48, §55), 근무기강의 확립, 복장 및 복제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의2, §1의3) 손해배상(민 §750) 명예훼손, 업무방해(형 §307, 314),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지공법 §57, 58)
	정치적 주장을 담은 투쟁복, 리본 등 집단 행위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 근거 없는 비방, 명예훼손 등 등산복, 노조유니폼(명찰) 등을 착용하고 업무에 임하는 행위
※ 헌재 ‘12.5.31, 2009헌마705 (국가공무원복무규정 §3②, 지방공무원복무규정 §1② 합헌결정)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집행을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음
	국가, 지자체 정책 반대 복장, 물품 착용

□ 출입방해, 감금 기타 물리력행사

사례	요지 및 위법소지행위 예시	예상책임
복무점검 공무원 등에 대한 출입방해, 감금, 기타 물리력 행사 대판 ‘13.2.15, 2010도11281	유‧무형의 물리력을 동원 복무점검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품위 유지의 의무(지공법 §55), 근무기강의 확립(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의2) 손해배상(민 §750) 감금, 업무방해, 협박공무집행방해(형 §276, 314, 283, 136, 폭처법 §2②), 집단 행위의 금지(지공법 §58)
	출입저지, 감금, 야유, 미행 등 폭행, 협박 기타 유형력 행사
민원인, 공무원 등의 출입방해, 감금 대판 ‘92.4.10, 91도3044	농성에 돌입한 후 철야농성하면서 노래와 구호를 부르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입을 통제하거나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앞세워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집단 행위 불참 공무원 협박 기관장 등 출근저지행위 시설점거, 감금 등 행위 업무 중인 자에 대한 야유, 소란
기관장 사택 등 항의방문 대판 ‘09.6.23, 2006두16786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전공노 간부 10여명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방문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함	품위 유지의 의무(지공법 §55), 근무기강의 확립(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의2) 인근소란행위(경범죄처벌법 §1조26),집단 행위의 금지(지공법 §58)
	기관장 등 주거 항의 방문 기관장 등 주거 인근 소란 행위
시국선언, 가두행진 참여 대판 ‘12.4.19.,2010도6388(전합) 대판 ‘08.3.14.,2007도11044	교사인 피고인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과 공모하여 2009년 1, 2차 시국선언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를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행위는 舊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됨
	시국선언, 옥외집회 등 개최·참여 궐기대회, 규탄대회 등 개최·참여

□ 부당한 권리행사

사례	요지 및 위법소지행위 예시	예상책임
근거 없는 고소, 고발 중노위 ‘00.12.18, 2003부노139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고소, 고발권을 남용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함	근무기강의 확립(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의2) 손해배상(민 §750) 무고죄, 명예훼손(형 §156, 314)
	수사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진정 허위사실에 근거한 고소, 고발
집단연가, 무단결근 대판 ‘11.4.28.,2007도7514 대판 ‘07.4.13.,2006두16991	가사정리를 사유로 연가를 내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대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舊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함(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됨)	근무기강의 확립(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의2) 손해배상(민 §750) 집단 행위의 금지(지공법 §58), 쟁의행위의 금지(공노법 §11)
	집단연가, 무단결근, 집단조퇴 등 준법투쟁(정시 출·퇴근, 연장근로거부)

□ 부당한 시설 제공 요구

사례	요지 및 위법소지행위 예시	예상책임
비합법단체(전공노)의 사무실 제공 요구 행법 ‘04.7.22, 2003구합32923	사용자는 시설관리의 방법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권리남용이 아닌 한 노조활동에 다소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는 불성립	복종의 의무(지공법 §49), 근무기강의 확립(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의2) ※ 공유재산관리법 §3의2
	소위 전공노의 사무실 제공 요구 홈페이지 접속차단 해제요구 등

붙임1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 작성서식(예시 포함)

1.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
구 분	추진단장		팀장	총괄			담당1		담당2		감사 ‧징계		청사 시설		전산 ‧보안		통신
◯◯◯ (기관명)	◯◯◯ 부시장		◯◯◯ 총무 과장	◯◯◯ 인사‧ 총무			◯◯◯ 단체 담당		◯◯◯ 복무 담당		◯◯◯ 감사 담당		◯◯◯ 시설 담당		◯◯◯ 전산‧보안담당		◯◯◯ 통신 담당
031-344 (전화번호)	4180		4181	4182			4183		4184		4185		4186		4187		4189
2. 공무원단체(노조·직협) 설치 현황
노 조 명			조합원수		노조대표 (임기)			소 속		직 급		상급단체		기 타		청사내 사무실 소재 유무(o, x) 및 위치
◯◯◯시 ◯◯◯공무원노동조합			200명		홍길동 ( ～ )			노인 복지과		행정6급		공노총				○ (본관 321호)
복수노조인 경우 추가작성
3. 단체협약 체결사항
단체협약 체결일		단체협약 만료일				비 고
						◯ 단체협약 사항 중 위법요소 지적사항
4. 기타 참고사항
◯ 공무원단체 임원선거일정 등 참고사항

붙임2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 활동 실적보고서 작성서식(예시 포함)

1. 총괄 자체점검표

구 분		유무 (○, ×)	비고
①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② 비합법단체 사무실 제공 및 명의사용	비합법단체 사무실 제공
	비합법단체 명의 홈페이지 접속허용
	정부정책 반대 등 홍보물 게첩
	비합법단체 명의 사용
③ 해직자 활동 묵인
④ 휴직없는 전임자 인정
⑤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⑥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
⑦ 징계처리 미이행
⑧ 부당한 인사 개입
⑨ 기타

2. 예방활동

일 자	주요활동(점검)사항
2015.6.10	○ 공무원노조의 불법집회 대응 - 상황관리반 편성 · 총괄 : 총무과장, 반장 : 공무원단체담당 · 주요업무 : 불법행동 자제요청 및 정부방침 통보, 복무관리 철저 통보 - 조치사항 · 전부서 직원 복무관리 강화 지시 공문 발송 · 상황관리반 운영 및 전공노 간부 참석 동향 파악
2015.6.15	○ 근무시간 중 불법노조활동 관련 복무관리 철저 공문 시행 - 서울광장 등에서 열리는 불법집회에 참석시 신분상 불이익 받게됨을 각 부서에 통보

3. 점검활동

일 자	주요활동(점검)사항
2015.7.13	○ 자체 불법관행 점검(7.13) - 조사내용 · 근무시간 중 노조사무실 근무, 노조복장 착용 등 확인 · 청사내 불법 선전물 게첩여부 확인 · 홈페이지에 불법관행 관련 사진 등 확인 · 근무시간 중 노조관련 행사 참석시 복무사항 점검 - 발견내용 · 근무시간 중 노조사무실 근무자 없음 · 한미 FTA 반대 등 불법선전물 발견 · 홈페이지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 · 연가, 공가를 활용하고 있으며 출장, 무단이탈 관행은 없음 - 조치내용 · 노조에 불법선전물 게첩여부 확인 후 즉시 제거조치(7.14) · 추후 동일건이 발생되지 않토록 기관장 차원의 경고공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