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사용료 산출내역

❍ 부과대상

- 토  지 : 강서구 화곡동 산60-1(31,438㎡),

화곡동77-3(965㎡)

- 건  물 : 지상 10개동(21,568㎡)

- 사용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사용기간 : ’17. 5. 1.～’20. 4. 30.

❍ 부과기간 : ’18. 5. 1.~’19. 4. 30.(1년)

❍ 부과시기 : 매년 4월

❍ 산정금액 : 248,377,361원(부가세 10%포함)

- 2018년 세입추계액 (토지+건물)	225,797,601원

• 토지사용료 = 101,566,780원

〈화곡동산60-1〉124,900원×31,438㎡(면적)×25/1,000(대부요율)=98,165,155원

〈화곡동77-3〉141,000원×965㎡(면적)×25/1,000(대부요율)=3,401,625원

․부과당시 공시지가 적용(’18년 4월 현재)

․대부요율은 서울시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해 대부하였으므로 1,000분의 25를 적용함

• 건물사용료 = 124,230,821원

4,969,232,864원(시가표준액)×25/1,000(대부요율)=124,230,821원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강서구청 부과과 ☎2600-6157)

․대부요율 : 서울시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해 대부하였으므로 1,000분의 25를 적용함

	<산출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경우 대부료 산출시 개별공시지가, 토지 및 주택 외 재산은「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대부료의 요율) ④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