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 운영 개요

□ 개 요

ㅇ 「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소각·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함

* 소각·매립·멸균분쇄·소각열회수시설, 시멘트소성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사용종료(폐쇄) 검사 및 정기검사

ㅇ 검사 신청·접수 및 검사결과 통보 등의 전 과정을 온라인(검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우편, 방문접수 등 기존 방식 병행)

□ 시스템 주요기능

ㅇ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신청(검사분야, 검사일정 등) 및 검사결과 확인

※ (URL) http://ecolife.me.go.kr/env_emi/civil/

ㅇ (검사기관) 검사신청 접수 및 검토, 검사결과 등록(통보)

※ (URL) http://ecolife.me.go.kr/env_emi/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시스템 문의)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032-560-7531

□ 향후계획

ㅇ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 운영·관리(’21.8~,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