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장비 사용 시 생활소음 규제기준 보정치 적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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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관련, [별표 8] 1. 생활소음 규제기준 > 비고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Ⅰ		보정치 적용 취지 및 연혁

□ (취지) [별표 9]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이하 “특정장비”라 함)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을 줄임으로서 규제기준치를 보정한다는 것은

- 특정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발생을 각종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규제기준치 이내로 감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 특정장비로 인하여 발생시키는 소음 에너지양(강도↑×지속성↓)을 일정규모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동시에

- 인근 주민에게 주요 소음발생 시간대를 예측가능하도록

- 작업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정연혁)

(1991.2월)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발생시간이 1일 2시간미만일 때에는 +10dB, 2시간이상 4시간이하일 때는 +5dB을 보정한 값으로 한다.”

(1994.11월)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발생시간(작업시간)이 1일 2시간미만일 때에는 +10dB, 2시간이상 4시간이하일 때는 +5dB을 보정한다.”

(1997.10월)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1일 최대작업시간이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 2시간이상 4시간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2000.5월)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주요자구 변경>
소음발생시간이 → 소음발생시간(작업시간)이 → 1일 최대작업시간이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Ⅱ		보정치 적용 해설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란, 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된 기계·장비를 의미하는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명기한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 보정치를 적용하는 기준은 해당 공사장이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공사장, 특정 공사장 여부에 불문하고 특정장비를 사용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할 것임

□ 보정치 적용의 행정적 근거는 특정장비 사용에 대한 사전계획적인 경우(사전신고, 사용계획 등) 인지, 당일 사용결과(작업일지)만 증빙하면 되는지?

- 공사장 특정장비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은 규제기준치의 준수이나 예외적으로 보정치를 적용하여 특정장비 사용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및 주민 예고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규제기준치를 보정할 때는 특정장비 사용에 대한 사전계획과 이행상황을 모두 증빙하여야 할 것임

□ 특정장비 사용이 보정치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때, 적용의 시간적 범위는 공사기간 전체인지,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인지?

- 보정치 적용의 취지가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피치못할 소음발생을 시간 제한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치에 특별히 보정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 보정치 적용의 시간적 범위는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에 한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