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4. 3. . (제 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재무국장 김 진 만
제출년월	2024.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3. 8. 22.)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하고, 대부료·사용료의 최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안 제33조, 제90조)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5조 관련 별표1)

4. 시의회 수정

별표 1 제2호 시의회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에 대한 면적 배정 근거를 명시함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 ∼ 라. (현행과 같음)	1. 시의 본청 가. ∼ 라. (개정안과 같음)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안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표 생략)	2. (개정안과 같음) (표 생략)
<신 설>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5. 검토의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 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에 대한 기준 마련은 시의 본청 청사뿐만 아니라 시의회 청사에도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9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별표 1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의회 청사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의원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의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시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위원회 수만큼 실수 확보
		의원연구실		33.15㎡/의원 1인당	3,513.90㎡/106인
회의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석 수×1.5㎡
		회 의 실		의원 수 × 3.3㎡ ＋ 답변석 면적	대 / 중 / 소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상임위원회 수만큼
부속공간	c	사무처장실		시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사 무 실		직원 수×7.2㎡
		자료실 및 도서실		일반적 자료실 면적기준에 의거 198-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2㎡
			직 원	직원 수×2㎡
			방청객	방청객 수×2㎡	방청객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당 직 실		2인실기준 15㎡
		화 장 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 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 략)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삭제	② ------- 50만원-----------------------------------------------------------.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③ --------------------------------------------------------------------------------------------------------. 1. 5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4. (생 략)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4. (현행과 같음)
[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 ∼ 라. (생 략) <신 설>	[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시의회 청사 (표 생략) <신 설>	2. (현행과 같음) (표 생략)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