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2. . (제 회)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제출년월일	2014.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광화문광장 사용신청서 구비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안 제5조 제1항 개정)

4. 검토의견

- 2014.10.17. 판교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환풍구 붕괴참사를 계기로 사용신청자가 서울시가 관리하는 광화문광장에서 관련행사시 각종 시설물과 행사장 사용자, 참여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인원 등을”을 “사용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로 한다.

별지 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 중 구비서류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
행 사 명 칭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시간 분)
신 청 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FAX	(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신청단체의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연락 책임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사 용 인 원			사용면적	㎡
행 사 내 용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4.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부칙 신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 ------------ ------------------------------------ 사용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 -------------------------------------------------------------------------------------------------------------------------------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