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2. . (제 회)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재생본부장 진효선
제출년월일	2015.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2014. 5.19.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안과 201510.22. 남창진의원이 발의한 용어 정의, 광화문광장 조형물등의 이용료 징수 규정 등의 안을 통합·조정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  ‘광화문광장’ 용어를 명확히 정의(안 제2조 제1호)

- 조형물등의 이용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도록 명시 (안 제13조제2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별지 제2호 및 제3호)

4. 검토의견

- 국민이 쉽게 이해 할수 있는 법령 조문개정과 용어와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입법논리에 어긋나는 일부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므로 바람직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말하며, 필요시 차도 및 보도를 포함한 세종로 전체를 의미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적합하게”를 “맞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부여할”을 “붙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명시하여 통지하여야”를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취할”을 “할”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이용하고자 하는”을 “이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며,  시장은 이용료 징수 등 저작권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본문 중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화문광장"이란 세종로 중앙의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말하며, 필요시 차도 및 보도를 포함한 세종로 전체를 의미한다. 2. <생략> 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생략>	제2조(정의) ----------------------------------------------------. 1. ------------------------------------------------------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 사용하려는 -------------------------. 4. <현행과 같음>
제3조(관리) ① (생 략) 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된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이 건립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되고 그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맞게 ----------------------------------------------.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 ------------------------------------------------------------- 적은 -------------------------------------------------- 사용하려는 --------------------------------------------------------------------------.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 붙일 --------.
제7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생 략)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 할 -------.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② (생 략) ③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난 ------------------------------------------------------------------------------------------------------------------------------.
제11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원상회복 등) ① --------------------------------------------------------------------------- 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조형물등의 이용승인) ① 조형물등을 저작권법 범위의 저작물로써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형물등 이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조형물등 이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조형물등의 이용승인) ① ---------------------------------- 이용하려는 ------------------------------------------------------------------------------------------------------------------------. ② ------------------------------------- 변경하려는 -----------------------------------------------------------------------------------------------------------------------.
제13조(조형물등의 이용료 징수 및 사용) ① <생략> ② 제1항의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제13조(조형물등의 이용료 징수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며, 시장은 이용료 징수 등 저작권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 (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위반시 조치사항) ------------------------------------------------------------------------------------------------------- 하여야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조형물등 이용승인신청서
조형물등 종류 (제목)
이 용 기 간
이 용 목 적
이 용 내 용 (구체적으로 기재)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저작권법｣에 따라 위와 같이 광화문광장내 조형물등의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귀 중
※ 첨부서류 : 1. 조형물등 이용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조형물등 이용변경신청서
조형물등 종류(제목)
이 용 기 간
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 (구체적으로 기재)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저작권법｣에 따라 위와 같이 광화문광장내 조형물등의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귀 중
※ 첨부서류 : 1. 조형물등 이용 변경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조형물등 이용승인신청서
조형물등 종류 (제목)
이 용 기 간
이 용 목 적
이 용 내 용 (구체적으로 기재)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저작권법｣에 따라 위와 같이 광화문광장내 조형물등의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귀 중
※ 첨부서류 : 1. 조형물등 이용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조형물등 이용변경신청서
조형물등 종류(제목)
이 용 기 간
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 (구체적으로 기재)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저작권법｣에 따라 위와 같이 광화문광장내 조형물등의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귀 중
※ 첨부서류 : 1. 조형물등 이용 변경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