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제도 운영 방안

□  (현황) 8.2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제도 도입(法 개정 ‘17.10.24)

ㅇ (개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조합원/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분양신청을 5년간 제한(법 §72⑥)

ㅇ (경과조치) ‘법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적용제외

- 다만,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주택을 취득·분양받은 경우에는 적용(부칙 §4)

* 다음의 경우에는 법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도 재당첨 제한 적용

-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  (운영방안)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분양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적용

* 조합원 분양의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후인 경우를 말함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보다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빠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규정 적용 제외

- 2017. 8. 3일(서울, 과천, 세종), 2017. 9. 6일(대구 수성, 성남 분당), 2018. 8. 28일(광명, 하남) 이후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경우에는 이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분양신청 제한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정비사업 주택 등을 매수한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분양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당첨제한 적용

예) 2017. 8. 3일 인가된 서울 강남구 재건축사업의 최초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조합원이 2017. 10. 23일까지 광명시 재건축 조합원 주택을 매수한 경우

→ 재당첨 제한 미적용

예) 2017. 8. 3일 인가된 서울 강남구 재건축사업의 최초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조합원이 2017. 10. 24일 이후 광명시 재건축 조합원 주택을 매수한 경우

→ 2018. 8. 27일까지 광명시 재건축사업의 분양신청이 마감된 경우 재당첨 제한 미적용

→ 2018. 8. 28일 이후 광명시 재건축사업의 분양신청 마감일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매수하였더라 재당첨 제한 적용

ㅇ 다만, 2017. 10. 23일까지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는 수와 무관하게 재당첨 제한 미적용

- 단, 2017. 10. 24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또는 2017. 10. 24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