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구자료 】

[긴급] 코로나 19 관련 다중이용시설 출입 명부 관리 실태

1. 코로나 19 관련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유흥업, 종교시설, PC방, 음식점 등)에서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업주의 악의적이용(개인정보업자에게 판매, 코로나 19 방역외 다른 용도로 사용 등), 도난 등의 위험이 있는데, 이를 관리하고 범죄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 등과 어떠한 협의(관련 공문 포함)하고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는지? 아무런 대비책이나 관련 협의가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서 언급한 범죄행위 등에 사용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지게 되는지?

2. 상기에서 언급한 범죄 행위(유출포함) 등에 대해 각 형태별로 어떤한 처벌이 가능한지?

3. 상기에서 언급한 범죄 행위(유출 포함) 관련하여 접수된 사건 및 현재 수사 진행 경과

【 답변내용 】

□ 출입자 명부 작성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1항

- 감염병예방법 상 ‘집합제한명령’으로서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준수사항 이행을 명령(3.22)

□ 출입자 명부 관리 및 범죄방지 대비책, 처벌

- (사업주 및 책임자) 집합제한 조치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핵심 방역수식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은 출입자 명단을 작성 관리할 의무가 있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의거 역학조사 목적 외 이용 제공이 금지되며 사업주 및 책임자가 4주 보관 후 폐기조치

- (지자체)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후(출입자 명부는 작성 비치 여부만 확인), 미준수시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출입자 명부 관리 및 범죄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별도 협의사항 없음

- (중대본) 수기명부 작성을 보완하고자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하여 ‘20.6.10부터(계도기간 포함)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행정조치로 제도 보완

※ 의무적용시설 중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겨우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개인정보 관련 접수된 사건 및 현재 수사 진행 경과

- 서울시는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