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설치년도	2011년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심의사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지역·시기·규모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대형유통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 유통업의 상생협력 및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상생협력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 -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 -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단,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 - 당해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위 원 구성자격		시의회 의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소재 대형유통기업 등의 대표 시 소재 중소유통기업 대표 시 소재 소상공인 단체 대표 시 소재 전통시장 대표 시 소재 소비자단체·시민단체 대표 시 소재 상공회의소 관계자 그 밖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결과의 효력		조정권고
기구별 메카니즘 (심의절차-도식화)		안건 수합 ☞ 개최계획 수립 ☞ 회의 개최 ☞ 결과보고 및 결의사항 시행
최근 3년간 심의 현황
연도	분쟁해결 신청 또는 접수건수		분쟁해결 건수	회의 개최 건수		분쟁 해결율(%)
2014				-
2013				2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