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현황

자치구명	조항	조례 내용
종로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중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또는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용산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 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성동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광진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 또는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음
동대문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중랑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비,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성북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청소 대행 사업자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및 감량화 등을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감량화 장치의 설치, 운영비 등을 포함), 수수료 지원금, 시설견학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다량배출사업장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강북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도봉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및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노원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에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은평구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 (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서대문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감량화 장치의 설치, 운영비 등을 포함),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마포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를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양천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강서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에 필요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구로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방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물품 및 교육ㆍ견학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금천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음식물류폐 기물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영등포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동작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별표 2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관악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주민 또는 단체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 감량기기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건축물(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서초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강남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5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송파구	제8조(발생억제)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움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세대별종량기(RFID-무선주파수인식),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강동구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노력)	③ 구청장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② 신축되는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RFID 세대별 종량기 또는 RFID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 조례명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