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담당관 자체 조직진단서

1. 입법담당관 기본현황

□ 기  구

			입법담당관(임기4)							입법정책자문관(임기5)
	입법정책팀 (일반-행정5)				법제관리팀 (임기5)				의정자료팀 (일반-사서5)

□ 정․현원 현황(’18. 9. 30. 기준)

○ 직급별

구 분		계	일 반 직						임 기 제			별 정 직		관리운영	기타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4급	5급	6급~	~6급	7급~
총 계	정 원	17			2	2	3	1	1	2	6			-
	현 원	19			2	3	3	-	1	2	6			2
	과부족	+2			-	+1	-	△1	-	-	-			+2
입법 정책팀	정 원	9			1	2	1		1	1	3			-
	현 원	10			1	1	1		1	1	3			2
	과부족	+1				△1	-		-	-	-			+2
법제 관리팀	정 원	5				-	1			1	3
	현 원	6				1	1			1	3
	과부족	+1				+1	-			-	-
의정 자료팀	정 원	3			1	-	1	1
	현 원	3			1	1	1	-
	과부족	-			-	+1	-	△1

○ 직렬별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별정직	관리 운영	기타
			소계	행정	행정+사서	사서
총 계	정 원	17	8	5	1	2	9		-
	현 원	19	8	5	-	3	9		2
	과부족	+2	-	-	△1	+1	-		+2
입법 정책팀	정 원	9	4	4			5		-
	현 원	10	3	3			5		2
	과부족	+1	-	△1			-		+2
법제 관리팀	정 원	5	1	1			4
	현 원	6	2	2			4
	과부족	+1	-	+1			-
의정 자료팀	정 원	3	3		1	2
	현 원	3	3		-	3
	과부족	-	-		△1	+1

2. 업무분석

□ 팀별 업무(현재)

구 분	업 무 내 용	정 원
입 법 정책팀	․인사 및 조직, 업무계획 수립 ․예산․결산, 일반서무 ․정책위원회 운영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수행 ․입법정책 조사·분석 ․법령 제개정 관련 의견조회 ․지방분권TF 운영 ․연구단체운영지원 ․입법정책자문관실 및 정책위원장실 운영·관리 ․기타 타 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총 9명] 임기4급(과장) 1명 행정5급(팀장) 1명 임기5급(자문관) 1명 행정6급 2명 임기6급 1명 행정7급 1명 임기7급 1명 임기8급 1명
법 제 관리팀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의회쟁송 ․자치법규 입안지원 ․입법 관련 현안사항 검토 ․입법정보 제공 ․입안지원 관련 법령 및 현황 및 통계관리	[총 5명] 임기5급(팀장) 1명 임기6급 1명 행정7급 1명 임기7급 2명
의 정 자료팀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및 관리 ․도서․비도서 구입 및 대출․반납 ․도서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등 전자도서관 운영 ․국회도서관 등 타 도서관과 MOU체결 및 정보교류 ․의원요구사항 및 주제전문 정보서비스 제공 ․법규집 발간	[총 3명] 행정+사서5급(팀장) 1명 사서7급 1명 사서8급 1명

□ 향후 업무변동 전망

구 분	업 무 명	평가/전망	이유‧근거	정원변동
지방분권 지 원 팀 (신설)	․지방분권TF 정례회의 및 실무회의 운영 ․전국 광역의회 지방분권TF 연대회의 운영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 대응전략 마련 및 지방분권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 동향 파악 ․시민 공감대형성을 위한 설명회 및 자료 등 기획‧제작 ․지방분권 관련 토론・공청・좌담회 개최	신설, 강화	․10대 의회 지방분권TF 활동이 9대 대비 전국 광역의회 연대회의 등 업무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계획됨. ․현재 입법담당관의 정원으로는 업무 과부하가 예상되어 지방분권TF 업무를 전담할 인력 증원이 필요함. ․의장 직속 행정기구로 신설하는 것보다 입법담당관 내 팀으로 신설하는 것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장기 플랜이 가능하며, 지방분권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전문성이 높아짐	증원 4 (예정) 임기5급 1 임기6급 1 행정7급 1 임기7급 1
구 분	업 무 명	평가/전망	이유‧근거	정원변동
법 제 관리팀	․자치법규 입안지원 ․입법 관련 현안사항 검토 ․입법법률고문 운영 ․의회 쟁송업무 수행 ․입법동향 정보제공 (｢입법정보｣,｢법제지원집｣) ․의원・위원회 입법조사 회답서비스	강화	․최근 지방분권 요구 강화로 의안입법, 입안지원 및 입법정책 조사분석 등 업무량 지속 증가로 입법조사관 1인당 3~4개의 상임위원회를 담당하고, 10대 의회는 의원 수도 증가 증가하여 업무 폭증이 예상됨	증원 2 (요청) 임기6급 1 임기7급 1

3. 부서업무 관련 쟁점사항

① 지방분권지원팀 필요성 : 신설예정

○ 지방분권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전략 마련

- 청와대・국회・행정안전부 등의 지방분권관련 발표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신속하게 표명

○ 지방분권TF 회의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필요

- 지방분권TF 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추진전략 마련

○ 지방분권 관련 토론・공청・좌담회 및 정례회의 등 실무 지원

② 의원 입법정책 지원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증원 필요: 2명 (6급 1, 7급 1)

- 10대 의회 의원수 증가(+4)로 의원입법 및 입안지원 수요 증가

▸지방분권 요구 강화로 법제지원 수요 증가 등 업무량 폭증(9대의회 입법활동 지원 실적이 8대 대비 264% 폭증)

- 법제지원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

▸입법조사관(3명) 1인당 3~4개 상임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어 전문성 저하 우려 → 1인당 2개 상임위원회 담당 필요

- 법령관련 입법조사회답, 선거법, 민원 관련 등 업무 다양화 추세

▸의원 의정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문의, 조례 입안 민원 등 업무영역 확대로 법령관련 입법조사회답 등 수요 증가

- 입법정책 조사분석 의뢰 증가

▸10대 개원 이후  지방분권시리즈 자료제공 등, 입법정책 조사분석 선제적 지원 및 의뢰건 수 증가

□ 향후추진계획

① 지방분권지원팀 신설(예정)

※ 제28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예정

② 의원 입법정책 지원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증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