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과오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목/과목	2014년	2013년	2012년
지방세	취득세	125,639	187,411	42,384
	주민세	2,213	217	218
	재산세	4,281	5,489	4,181
	자동차세	8,504	9,310	19,487
	레저세	-	-	-
	담배소비세	-	-	-
	지방소득세	155,877	123,987	122,931
	지역자원시설세	343	359	230
	지방교육세	10,497	21,843	10,606
	지난년도수입	2,855	866	1,320
세외수입 (일반회계)	공유재산임대료	170	1,907	585
	도로사용료	915	769	1,766
	하천사용료	36	23	5
	기타사용료	603	26	107
	증지수입	1	1	3
	주차요금수입	-	90	218
	의료사업수입	-	-	-
	기타사업수입	131	59	65
	공공예금이자수입	-	2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	-	-
	기타이자수입	10	-	-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	22	30
	시ㆍ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1,039	6	84
	자치단체간부담금	5	-	-
	일반부담금	4,517	1,451	18,371
	불용품매각대	-	-	8
	변상금및위약금	1,630	83	345
	과태료	8	2	9
	과징금및이행강제금	-	-	-
	시ㆍ도비반환금수입	46	7	-
	그외수입	81	1,506	40
	지난연도수입	11	92	233

2.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과오납 환급 이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지방세	10,078	10,307	7,305
세외수입 (일반회계)	293	179	680

3. 최근 3년간 과오납 발생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불복청구1)	착오부과	이중납부	기타2)
2014년	지방세	310,209	109,494	5,534	2,208	192,973
	세외수입 (일반회계)	9,206	4,499	2,666	42	1,999
2013년	지방세	349,482	29,410	22,247	113	297,711
	세외수입 (일반회계)	6,044	310	1,457	268	4,009
2012년	지방세	201,357	24,870	4,280	545	171,662
	세외수입 (일반회계)	21,869	1,821	2,760	382	16,906

1) 불복청구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의한 환급

2) 기타사유 :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 법률 규정에 따른 환급(자동차 소유권이전 등), 과세표준․과세물건․세율․비과세․감면 등 납세자 착오신고 납부의 사유로 인한 환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