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유지관리 점검제도 설명을 위한 워크숍 개최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를 대비하여 검토기관을 확대하고 세움터와 연계한 온라인 검토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ㅇ 인허가권자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도 및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교육이 부족하여 건축주 등의 검토업무 지연 민원 지속

□ 또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제도가 도입·시행되었으나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이 다소 부족하여 민원이 급증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은 2년마다 정기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이에 지자체 건축 인·허가 및 유지관리 점검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련 제도를 교육하고 민원사례를 설명하고자 하며,

ㅇ 이를 통해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지연을 방지하고,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조기정착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유도하고자 함

Ⅱ		워크숍 개요

□ 일    시 : `14. 6. 13(금), 10:00 ~ 16:0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

□ 참 석 자 (약 300명)

ㅇ 국토부 : 녹색건축과장, 업무담당자

ㅇ 지자체 : 건축 인․허가 및 유지관리 점검제도 담당자

ㅇ 유관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Ⅲ		워크숍 주요 내용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주요민원사례

ㅇ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요 및 주요내용

- 일반사항, 건축·기계·전기·신재생부문의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전반

ㅇ 주요 민원사례 소개 및 법령해석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단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예외 대상

- 열손실 방지조치 대상 판단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온라인 검토시스템 안내

ㅇ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시스템 사용요령

ㅇ 검토 처리절차 개선 안내

- 인허가 담당자 검토사항 및 접수증/검토필증 시스템 도입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관련

ㅇ 건축물「유지·관리점검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및 주요내용 안내

ㅇ 동 제도 개선방안 및 주요 민원사례 소개

ㅇ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 및 점검사례 소개

ㅇ 건축행정시스템 운영현황 및 개선 계획 안내

Ⅳ		세부 프로그램

시 간		행사내용	비고
10:00～10:10	10분	ㅇ 참석 등록 - 워크숍 안내 및 자료 배부
10:10～10:20	10분	ㅇ 인사말씀 (녹색건축과장)
10:20～11:00	40분	ㅇ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개요	녹색건축과
11:10～11:50	40분	ㅇ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사례 소개
11:50～12:10	20분	ㅇ 질의 및 응답
12:10～13:20	90분	< 중 식 >
13:20～14:00	40분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요	에너지관리공단 박덕준 과장
14:10～14:50	40분	ㅇ 설계기준 관련 주요 민원사례	녹색건축과
15:00～15:40	40분	ㅇ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온라인 검토시스템 안내	에너지관리공단 김형준 대리
15:40～16:00	20분	ㅇ 질의 및 응답

* 상기 진행순서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향후 추진계획

ㅇ 지자체 및 정부세종청사 공문 발송 : 6. 2

* 워크숍 참석자는 출장조치토록 안내

ㅇ 워크숍 참석자 명단 제출 기한 : 6. 9

* 시․도에서 각 시군구 참석자명단을 취합하여 제출

ㅇ 워크숍 개최 : 6. 13

<참석자명단 통보양식>

번호	소 속		직급	성명	연락처(핸드폰)	비 고
	기 관 명	부 서 명
1
2

참고		행사장 안내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

□ 약  도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 (문화체육관광부)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대표전화 : 044-200-2114

□ 교통안내

ㅇ 버스 : 세종임시시외버스터미널 - BRT(990번), 601번, 602번, 751번 버스이용

ㅇ 기차

․ 조치원역 - 550번, 551번, 601번, 602번

․ 대전역 - 지하철 승차(반석행) → 반석역(6번출구) [환승] BRT 이용

․ 오송역 - BRT 또는 751번 버스 이용

* BRT, 버스이용시 정부세종청사 남측정류장 하차

ㅇ 승용차

․ 정안, 남세종 IC → 정부세종청사 15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