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자가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인력 중 전담인력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폐지하여 지원인력 수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9. 23. ～ 11.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성가족부령  제 146 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관해야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날부터”로, “알려야 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표 외의 부분 중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인력은 다음 표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지원인력의 자격 및 운영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운영 기준에 따를 것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 ①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 이 경우 관할이 아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관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때에는 ------------------------------------------------------------------------------------------------------------------------------------------.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③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날부터 -----------------------------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